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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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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에서 일괄 7700만 원으로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원, 의료급여 8500만 원에서 일괄 1억 20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에서 일괄 1억 4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울산시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의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2023-01-03 14:04: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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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운봉초 통학로 정비 완료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운대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한 결과 운봉초 일원 보차로 정비를 지난해 12월 말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의 보차로 정비공사는 당초 해운대구에서 옹벽 위쪽에 데크계단을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운봉초 학부모들은 이 공사를 평지에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 부산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7월 27일 하윤수 교육감은 운봉초 통학로를 현장 점검했다. 현장은 운봉초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자 스쿨존이었으나,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았고 도로 폭이 좁아 보차로를 분리할 수 있는 절대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옹벽 위쪽에 데크계단을 설치해도 학생들은 경사진 데크계단으로 통학하지 않고 기존의 위험한 평지로 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하 교육감은 현장 확인 후 바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평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에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반드시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신속한 보차로 분리 공사를 위해 해운대구, 부산지방우정청, 해운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학교 측도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일방통행 지정 주민동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학부모들의 요청대로 평지에 보차로 분리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부산지방우정청은 반송2동 우체국 담장 경계부지를 매각하기로 약속했었고, 부산시는 보차로 분리를 위해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운대구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공사 현장을 정밀하게 측량해 재설계한 결과, 반송2동 우체국 담장을 허물지 않고도 인도를 최대치로 넓힐 수 있었고, 안전휀스도 설치해 보차로를 완벽 분리했다. 그리고 해운대경찰서는 일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조치가 바로 그 사례"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한 발짝씩 나아가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3 14:04: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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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2023년에도 시민생활 밀접 정책 계속될 것"

안양시가 시민안전, 지역경제, 정보보안 등 정책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2022년을 마무리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유공기관',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안양시는 관내 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한 대응 계획 및 훈련을 추진해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이번 훈련에서 관내 페인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종합병원, 기업 등 12곳과 함께 재난 단계별 역할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 페인트 사업장에서 구조·소화·수습 등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종합 훈련을 실시하며 사고 현장인 사업장의 직원들을 직접 초기대응 훈련에 참여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기관 및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우수기관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 자체 예산 확보 노력, 발행관리 등을 평가해 안양시를 포함 4개 시군을 유공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안양시는 지난해 지역화폐를 당초 계획 1550억원보다 531억원 많은 2081억원 발행, 지역화폐 사용 독려 챌린지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 2014년부터 9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시는 정보보안정책, 전자정보보안, 사이버위기관리 등 6개 분야 63개 항목 및 정보보안 활동 15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안활동에 호평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2023년에도 안전, 서민경제, 디지털 정보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03 14:0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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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2023년은 성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파주시 신년사 사자성어로 김경일 시장은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파주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위해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구체적으로 교통과 평화, 문화와 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가슴 아픈 역사가 살아 숨 쉬는 DMZ. 이곳 파주시만의 평화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유치하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철거해 파주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덧셈과 상생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 임인년은 파주시가 100만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 계묘년은 시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전 70주년…평화경제특구 조성하며 변화 이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다. 총성이 멈춘 이곳에서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평화경제특구를 구상 중인데 산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를 한곳에 담았다. 문화와 R&D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갈라진 철조망 사이로 문화와 평화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30만 제곱미터에 평화경제특구가 꾸려지면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명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첨단산업클러스터 ▲국제평화 클러스터 ▲친환경생태클러스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앞서 경기도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평화경제특구 당위성을 알렸다. 윤후덕·박정 등 평화경제특구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도 실시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이으며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공통분모를 넓힐 계획이다. ◆ 국내 최대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하며 문화도시 '성큼' 김경일 시장은 신년사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첫 단추가 박물관 클러스터로 파주시만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파주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를 유치했으며, 이곳 주변으로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와 더불어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국립한글박물관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과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립민속박물과 파주관 유치로 박물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관람장과 전시장 등을 포함해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규모다. 파주시 안팎으로 관심도 뜨겁다.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개방형 수장고를 찾았는데, 박물관 클러스터에 이목이 쏠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파주시는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문화유산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용주골' 철퇴…파주시, 부정적 이미지 탈피한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여성들에게도 귀 기울였다. 김경일 시장이 새해를 맞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한 만큼 상징성도 컸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전담 TF팀도 꾸려졌다. '용주골'이 과거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여성중심 도시, 인권중심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파주시는 여성정책 자문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 현안을 직접 챙기고 이를 정책적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평등 영화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들의 성평등 교육 ▲성매매 없애기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없으면 권한도 없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한 김경일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김경일 시장은 시정 성과를 보기 위해 뒤돌아 보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파주시만의 비전이 계묘년 새해 파주시 곳곳에 뿌리내려 100만 대도시로 뻗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3-01-03 14:02:1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