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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 개최· · ·"시민 행복 의정 구현 다짐"

허식 인천광역시의장이 새해를 맞아 2일 의회 1층 중앙홀에서 유정복 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는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개원 이후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총 231건 처리는 물론 본회의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총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했다. 허 의장은 또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도 결성해 활동 중에 있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다중 밀집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40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했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결의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앞으로는 인천의 원천이자,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3호선,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배곧대교 건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3-01-03 09:21: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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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스마트올 메타버스 새 콘텐츠 선봬

웅진스마트올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공개 웅진씽크빅이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스마트올 메타버스'에 화석 발굴 및 바다 탐험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다. 3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먼저 새 콘텐츠에선 '누구의 뼈일까? 도전! 화석 발굴 탐험'을 선보였다. 학습자가 메타버스 공간을 탐험하며 탐지기, 삽, 곡괭이 등의 도구를 획득해 직접 화석을 발굴하고 탐험 일지를 작성하는 콘텐츠로, 초등 4학년 1학기 '지층과 화석' 단원과 연계한 교과 학습 장점도 갖췄다. 수중 공간을 구현한 '신비한 바다 탐험'도 추가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터치해 움직임과 정보를 관찰하며 개인 도감에 내용을 수집하고 '산소 퀴즈'에 참여하며 바닷속에서 필요한 '산소'를 획득하는 활동 요소로 재미를 더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2021년 오픈 이후 지속적인 기획 및 개발로 가상의 공간에서 누리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접점을 강화한 교과 연계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웅진스마트올' 내에서 독보적인 학습 서비스 코너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올 메타버스'는 '웅진스마트올' 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고 비회원은 '웅진스마트올' 무료체험 신청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2023-01-03 08:2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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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2월 30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전국 재난안전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기관별 국가핵심기반 보호 목표 및 보호 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주관기관 11개, 전국 관리기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 수송 등 총 11개 분야이다. 중부발전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개선을 위한 업무영향분석 고도화 ▲재난통계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전략 수립 ▲석탄발전소 분진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은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안전명가(安全名家)로 거듭나기 위한 중부발전의 노력이 평가됐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에너지 분야의 재난안전 선도 기업이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02 16:40: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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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요청 기한 줄인다… "사업자 법적 불안정 해소"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또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2 16:3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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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측, 노소영 "'참담하다' 일방 주장" 법적 조치 검토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 입장 등이 2일 오전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 기타 주식 등만 분할해 노 관장측에 현금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 제기 이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다.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된다"는 등 심경을 밝혔다.

2023-01-02 16:21:2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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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교육부에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승인

경남대학교가 지난 12월 30일 교육부에서 '미래형모빌리티 ICT융합공학과'에 대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온라인으로 고급 전문교육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해당 과정은 2021년 2월 신설된 이후 현재 5개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두 번째 심사를 진행해 17개 대학에서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로 승인했다. 경남대는 여기서 '미래형모빌리티 ICT융합공학과'로 추가 승인을 받게 됐다. 현재 경남대는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미래형자동차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융합전공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경남대는 '미래형자동차 융합전공 학사학위 과정'과 함께 '미래형모빌리티 ICT융합공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사·석사와 연계한 종합적인 미래형모빌리티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체계와 대학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한편 경남대는 미래형자동차사업단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종합공학 응용 분야인 미래형자동차의 인재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거점인 동남권에 공급할 미래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권의 30여 개의 자동차 및 전장부품 관련 컨소시엄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경험 기반, 실무능력 중심의 '일머리 교육'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교육, 현장실습, 산학프로젝트, 취업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2023-01-02 16:02: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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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생들, 경남권 대학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입상

창원대학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권 4개 대학 공동 주관 2022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기업문제해결 아이디어톤'에 참석, 학생들이 대거 입상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대학교 LINC 3.0 사업단을 포함한 경남권 4개 대학이 주관하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도내 대학 간 성과공유 및 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기업문제해결 아이디어톤으로 진행됐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창원대 컴퓨터공학과 공태현 학생이 'ALCO(알고 코딩하자!)-코딩 교육 플랫폼 커뮤니티&통합 검색 제공 플랫폼'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해 최우수상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조민지, 김준홍 학생이 '실내 화재 시 수직덕트 사용이 피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작품으로 우수상 ▲특수교육과 김승현, 김순영, 이승훈, 조민상 학생이 '특수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기업문제해결 아이디어톤'에서는 각 대학 연합팀을 구성해 기업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에브릿데이, 한케어에서 멘토 매칭 및 팀 리딩 방향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유협업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의 자리를 마련했다. 창원대 컴퓨터공학과 공태현, 국어국문학과 우지연, 컴퓨터공학과 김창희,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김승윤 학생이 참가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창원대 윤현규 LINC 3.0 사업단장은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다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 및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6:02:07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