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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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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천151명에게 41억7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2023-01-02 14:49: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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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14:48: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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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문수산 해맞이로 새해 첫 행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3년 1월1일 계묘년(癸卯年) 문수산 해맞이 행보에 나섰다. 이는 김포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김병수 시장의 새해 첫 행보다. 김병수 시장은 문수산에 올라 "'통(通)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향한 발걸음은 새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도 '모두와 통(通)하는 김포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2022년 한해를 돌아보면 김포시 숙원과 미래를 위해 바쁘게 달렸다"며 ▲작년 11월11일 정부가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현 정부 첫 신도시, 양촌읍·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일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지자체간 합의(김포시·서울시·강서구) 등 김포에 물들 '변화'를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계속해서 "김포의 숙원과 미래를 위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올해 더욱 빛날 수 있게 솔선수범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수 시장이 새해 첫 행보로 오른 문수산(文殊山)은 월곶면 성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 숙종 때 축성한 산성이 있는 김포시 내 가장 높은 산(376m)이다.

2023-01-02 14:48: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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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 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으로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 개선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3-01-02 14:48: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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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강현도 신임 부시장 취임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제26대 부시장에 강현도 경기도 노동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선 8기 맞아 미래도시 오산의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산의 미래를 결정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제거하고 유기적인 부서 간 협업시스템 마련 등 내부 행정 시스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문화와 상하 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현도 부시장은 1967년생으로 1998년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영국의 본머스대학에서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경제실 투자진흥과장,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과장, 교통국 교통국장 등을 역임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관광, 투자유치, 교통 등 다방면의 요직을 두루 섭렵한 강 부시장은 꼭 필요한 인재"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2023-01-02 14:48: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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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4일부터 신청 시작...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신청도 4일부터 실시한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11월 기준)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2394만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도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2 14:46:3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