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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2023년 신년사

위대한 안동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안동시청 공직자 여러분!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망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여러분께 첫인사를 드렸던 안동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날을 맞으며, 벅찬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 안동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하며 일출을 맞이하였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안동시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안동시청 공직자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새해, 새로운 희망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안동시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고,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63년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되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의 통합을 거쳐, 오늘 시 승격 60주년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부터 새로 시작해서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안동의 미래를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추진동력으로 새로운 안동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중심도시, 새로운 안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신도시-예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통합을 추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포럼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동과 예천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한 교통망 연결을 모색하여,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명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신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함께 글로벌 백신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물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특화하여, 안동경제의 활력소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겠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부산을 연결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낙동강 상·하류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호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리나리조트를 조성하는 등 물의 도시 안동으로의 브랜드 가치 제고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어 지역이 청년들로 들썩이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도의 정책에 대응하고, 미래 혁신 신산업인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안동종합예술단을 창단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문화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1인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인재를 유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스포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안동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구)안동역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인프라를 더하고, 폐선구간에 콘텐츠를 입혀 복합휴양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 도심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월영교와 수변 공간에 빛과 조명을 입히고 수상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야간콘텐츠를 확충하여, 안동이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지역의 특성을,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상권과 연계한 4계절 축제로 활성화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유네스코 유산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세계유산을 품은 관광안동으로 새로움을 더하겠습니다. 도산권역 3대문화권을 미래 안동의 새로운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안동관광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동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포럼 등을 유치하여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 인문가치의 전진기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다양한 볼거리와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문화형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가 여가를 즐기고 관광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기반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희망 있는 농촌, 살맛 나는 클린시티를 조성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농기계농업보조금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등 농촌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지역민 전용선별장을 운영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농가의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증설 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특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클린시티 조성을 시민 주도 '안동 리빌딩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이미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평생교육을 누리고, 경계가 없는 복지 나눔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가족이 문화를 향유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1500여 안동시 공직자 여러분!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안동을 시민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초를 다지고, 공직자의 열정으로 기둥을 세우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붕으로 삼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도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상반기 경제위기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관광 안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과 도심공동화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래 안동의 변환점이 될 안동-예천 행정통합, 안동-대구 광역상수도망 구축, 수자원과 폐철도활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산적한 과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안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동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안동을 위해 실패도 좋은 이력이 된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부터 앞장서서 길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믿고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2. 안동시장 권 기 창

2023-01-01 11:33:3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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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2023년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설레는 벅찬 감격으로 맞이했던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군수라는 무거운 자리를 기꺼이 맡겨 주시고, 믿어주시는군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군정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저와 함께 달려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으로큰 성과를 거둬,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아픔을 삼키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와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군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먼 걸음을 달려와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님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은 민선 8기가 힘찬 첫발을 내딛는 가슴 벅찬 한해였습니다. 군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쁨, 슬픔, 고민을 함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헤쳐 나가시는 군민들의 모습에 울진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을 느꼈습니다. 군민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울진군 발전의 중심을 '화합'과 '혁신'에 두고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읍·면을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함께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울진군 발전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군민과 관련된 민생문제는 사소한 일이라도 군수가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매주 군민들과 만나는 '군민 섬김데이'와 더불어,온라인 소통창구인 '군수 직통 문자 민원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하면서 민선 8기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낮은 자세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군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울진을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은 울진군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과 더불어"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원전 최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역사적인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연계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내년에는 원전산업에 일감 등 지원 규모를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GS건설, DL이앤씨, SK 디앤디,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롯데케미칼에 이르기까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2개의 입주 의향 기업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 전략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남은 기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울진 관광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과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사업도 구체화하여 민선 8기 내에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제61회 경북도민체전과 더불어,제25회 경북 장애인 체전,제33회 경북도민생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어,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대기질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에게 주어지는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울진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관광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협약 사업에 국비 281억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국비 76억 원,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국비 207억 원,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는 등도시재생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이발권 지급과 어르신 무료 빨래방 운영,그리고, 노인회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봉사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비를 인상하였으며, 산간마을 간이상수도 전기요금 전액 지원,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하는 전환기에 새로운 군정 방향을 세우고, 기존의 해오던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 울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2022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군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리며,내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울진군수 손 병복

2023-01-01 11:33:2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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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경 청송군수, 2023년 새해 군정운영 방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향우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영특하고 재빠른 토끼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간단히 뛰어넘으며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계묘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고 청송군이 내 삶이 나아지는'하나되는 청송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청송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민선 7기를 지나며 청송이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힘이 났습니다. 청송의 정체성을 나타낸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를 개발해 청송의 품격과 가치를 높였으며,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놓였던 청송사과 유통공사를 혁신하여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또한,'황금진'브랜드 선점으로 품질 고급화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3년 간 노력 끝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과수출 300톤 궈터 승인과 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 승인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만들어 낸 것으로 하나된 청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에는 그간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목표로 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청송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2023년 핵심 추진 과제는 탄탄한 미래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초밀식 다축 재배 시스템 구축','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8282민원 TF팀 운영',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군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지역경제를 위한 '청송사랑화폐 유통 확대' 청송의 도시환경을 바꾸어 놓을 '전선지중화 사업', '야간 경관 조명 사업 일자리가 생기는 관광산업이 될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를 포함한 금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시스템을 바꾸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표준화된 농업 기술 보급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묘목 구입비 지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는 절감되지만 생산량은 늘어나는 초밀식 다축 재배 시스템으로 생산체계를 전환하여 청송사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황금사과 브랜드 고급화와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연구 시설이 될 황금사과 연구 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송사과 유통센터의 유통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처리 물량은 늘리고 시간은 단축해서 농산물 신선도와 상품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에서 판매까지 국제 기준에 맞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수출 물류비 지원과 해외 홍보사업 추진으로 가격과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여 청송사과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정책의 중심을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드는데 두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겠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인건비는 낮추고 가격 경쟁력은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둘째,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건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 생활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생활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몸이 불편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편을 참고 견디는 가구가 많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박힌 가시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생활 불편을 군 행정이 찾아가 해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8282 민원처리팀을 두고 주민이 전화만 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보일러를 점검하고, 막힌 배관을 뚫어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관련 정책, 신뢰받는 사회보장 급여 관리, 긴급 복지지원 사업 등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망을 넓게 펼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으로 공적 사회보장 체계가 지닌 한계를 지역 공동체가 보완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새롭게 단장하고 보건의료원 내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와 입원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물리치료실을 증축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청송군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재활치료와 도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군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경제와 관광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민간 소비는 위축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청송사랑화폐 유통 규모를 700억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청송사과축제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외부인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소비 위축을 예방하겠습니다.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청송의 자연에 재미를 더하는 대중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골프빌리지 시설을 갖춘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청송 관광에 새 옷을 입히겠습니다. 사업 추진 각 단계마다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서 시작 단계부터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마을 한옥스테이 활성화 사업, 주산지 관광지, 백석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슬로시티 청송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고 오랫동안 논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주산지 왕버들을 복원하여 주산지 옛 모습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청송정원 인근에 자작나무 명품 숲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위해 반드시 찾아 와야 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청송 이미지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남면과 진보면의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고 청송읍과 진보면, 산남지역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에 들어서는 순간 청송의 맑은 하늘과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금곡지구와 진안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농촌마을의 모습을 바꾸고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과 상가건물에 태양열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확대해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천면에는 아웃도어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산남지역과 진보면에는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전천 산책길, 청송읍 골목길과 주요 건물에 주제가 있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청송의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야간 문화를 만들어내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청송의 밤거리를 거닐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각각의 재료가 경계를 허물고 자신이 가진 맛과 향을 내어 줄 때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한 그릇의 음식이 탄생합니다.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명하신 군민 여러분! 청송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도약하려면 군민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가 되어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의 군정 운영 경험과 군민과 공직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변화하는 청송! 새롭게 도약하는 청송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이 꿈꾸던 자신의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청송군수 윤 경 희

2023-01-01 11:33:1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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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하고… 공공기관 예타 면제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토록 했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양성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연내 공포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01 11: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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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 새생명..대한민국 새해둥이 3명 동시 탄생

2023년 새해 첫 아기 3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올 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아기의 대면 만남이 이뤄졌다. 계묘년 1월 1일 0시 정각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 남아 짱짱이(태명)와 엄마 손은서씨·아빠 김정섭(39세)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복동이(태명)가 우렁찬 울음소리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짱짱이·짱순이 엄마 김현정씨는 "기다렸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 대견하고 기쁘다"며 "아이 아빠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오지 못했지만, 새해 첫 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우리 쌍둥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복동이 아빠 김정섭씨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차병원도 출산의 기쁨을 전했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주치의는 "저출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아기 탄생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첫 아기의 탄생과 함께 출산의 기쁨과 생명의 소중함을 새해 첫 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01 10:46:0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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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연령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6월부터는 기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함께 혼용됐던 만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된다. 최저시급이 5% 오르면서 월환산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고, 병장 기준 병사 월급도 100만원을 돌파한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정부는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것이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지점으로 설정되며 소비기한은 식품 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늘어난다.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다. 예컨대 1977년 12월 31일생의 경우,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해마다 1을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46세다. 하지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나이로는 45세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월 201만580만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의미가 있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은 임금 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올해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다만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향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는 150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이 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인데 앞으로는 일반세율인 0.5~2.7%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감소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버버리' 연상케 하는 '체크무늬 교복' 퇴출 전국 200여 곳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으로 이용 중인 '체크무늬'가 졸업생들의 추억으로 남게 됐다. 베이지색 바탕에 굵은 검은 선과 흰 선, 가는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몇 년 간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50여 곳, 경북 4곳, 대구 7곳, 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곳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직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3-01-01 09: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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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무버의 과제] 신종 대형 재난 없는 서울, 가능한가?

한국이 패스트팔로워(신규 정책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에서 퍼스트 무버(새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국가적 전략이 전환되면서 인구 천만의 도시, 수도 서울에도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초대형 물난리가 났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약 160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신종 대형 재난 관련 서울시의 예방 대책을 점검해 본다. ◆기후변화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책은?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동작구의 8월8~9일 누적 강우량은 515mm에 달했다. 해당 기간 서초구에는 480.5mm, 관악구 463.5mm, 강남구 439.5mm, 구로구 410mm의 비가 각각 내렸다. 당시 8명이 사망하고 2만76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재산 피해액은 683억원에 이른다. 이외에 하천 범람 1건(도림천), 대형 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역사 침수 4곳,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파손 59건, 이재민·대피자가 5632명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는 "방재시설 확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하천사고 등을 예방했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발생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나면서 대응 대책의 한계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95mm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이후 시는 관내 모든 방재시설이 시간당 100~110mm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시 치수안전과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면서 "반지하 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 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 계획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침수 우려 지역에 자율방재단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내 일반도로 침수 대비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수해 발생 시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 수행 전담 인력 '현장지원관' 파견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 구매·배치 ▲반지하에 역류방지시설,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총 1조5000억의 사업비가 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프로젝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2단계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당역·한강로·길동 일대에 대심도 배수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수관 확장은 공사비보다 많은 보상비·지장물 이설비가 필요하고 교통을 전면 통제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빗물저류조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분산 조성된 저류조를 유지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도시 지역의 지하 40~50m 깊이에 큰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공공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정말로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 시는 빗물배수터널을 이미 구축한 신월 지역이 지난 여름 폭우 때 피해가 작았다는 것을 시설 설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8일 해당 지역엔 시간당 59.5mm, 일 강수량 164.5mm로 비가 적게 내려 신월 배수터널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신월시장이 있는 지역은 비가 30~40mm만 와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비가 시간당 약 60mm가 왔는데도 피해가 안 난 거는 빗물배수터널의 효과가 나름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강남역, 동작구 신대방역을 포함 서울 전역 7곳에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어 신월 지역을 제외한 6곳은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완공된 신월 빗물배수터널은 현재까지 총 49회 가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관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바로 기공에 들어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매뉴얼 없는 사고, 대응책은?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코로나19 전보다 30% 많은 13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해밀턴호텔 서쪽 골목길에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시는 이 같은 압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11월28일부터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 인파관리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직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분석 및 평가 ▲행사·축제 현황 관리와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임무를 맡는다. 서준원 서울시 인파관리팀장은 "연말연시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을 총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현장 점검을 나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을 처리했다"면서 "당장 보식각 타종행사와 해맞이 축제 등을 챙기고 새해부터 인파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월 인파관리팀과 함께 재난대응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총괄 관리 ▲재난 관련 현안 사항 처리 ▲서울시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 ▲재난 발생 때 현장상황 관리 및 보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총괄 관리 ▲위기관리 매뉴얼 훈련 시행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매뉴얼이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정현 서울시 재난대응팀장은 "어떤 재난이든 간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재난별로 어느 곳이 주무부서가 돼 수습하는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 따라 시에서 재난에 대응한다"고 답변했다.

2023-01-01 09:37: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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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수출 ·수주 총력지원… 민간 주도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에 이어 새해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 활력을 끌어올린다. ◆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 5대강국 도약 정부는 우선, 수출 5대강국이란 목표를 잡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범정부 수출·수주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K콘텐츠 수출과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6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환변동 보험료를 30%포인트 확대 할인하거나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는 등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맞춤 대응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민관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원전은 국가별 수요를 분석해 범정부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체코는 입찰제안서 제출 후속조치를 폴란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방산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 과거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개혁, 중진국 진입을 위한 제조업 육성, 선진국 진입을 위한 IT산업에 매진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전략'을 마련해 기존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을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란 민간활력 저하와 도약의 모멘텀 약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 양자컴퓨터 개발(2026년), K-클라우드 구축(2030년),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32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정책방향을 정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10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매칭을 통해 1조원 규모 자펀드를 추가 결성할 계획이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상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현행 규제샌드박스나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연구용역 거쳐 추가하도록 개선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시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2023-01-01 09:35: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