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3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12월 28일 한 해 동안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2022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3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배한철 의장은 "2022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됐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했다"면서 "지난 한 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대내외 위상강화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등이라면서, "새해에는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 집중하겠다"라고 제시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립, 경북 원전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강력 촉구,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고, 울진산불과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정책 전문인력 채용 등 조직·인사와 관련한 인사독립 추진과 자치경찰제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대내외 위상강화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치망 어업에서 폐기 방류되는 참다랑어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어업쿼터 상향을 위한 노력으로 '참다랑어 총어획량·정치망 배정 어획량 상향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독도는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천명했다. ■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경북도청 신도시 사회환경 문제분석 및 대안 연구, 경상북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구상, 지역형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정책사례, 경상북도 ESG 활성화 지원방안, 청소년 지역경제교육과 진로탐색 연계정책,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등에 대해 도민의 삶과 경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실시했다. 2022년 경상북도의회는 1년 동안 총 9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73건, 예·결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도정질문 4회(14명), 5분 자유발언 27명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총 520건을 처리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73건 가운데 37%인 102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새해에도 경북도의회는'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사태 극복,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교육복지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이어갈 전망이다. 배한철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도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의회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와 감시하고,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하나 하나를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3년 예산에서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살피면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을 강화토록 추진하겠다"라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배한철 의장은 "새해에도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세심히 보살피고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해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될 것이며,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경상북도의 역동적인 도약을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