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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하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는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공고'를 게재해 기존 공모참여자에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관련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취소 공고에서 지난해 10월 5일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에 대한 취소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진행될 민간참여자 공모는 개정된 법령·지침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일(지난 6월 22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개정법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으며, 최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른 해제총량 지원 요청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했다"며 "공고의 정확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 공고를 추진하고, 개정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2-12-28 15:51: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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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회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촉구 탄원서 전달

김해상공회의소는 의원 및 회원 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과 함께 회원 기업인 이래cs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뜻을 모아 28일 회원사인 이래cs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래cs는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기업으로 1976년 설립해 주력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조선, 산업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중견 제조기업이다. 그간 지역 거래 기업과 잘 협력해오고, 지역 경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해 온 기업이다. 이래cs는 대구에 있는 이래ams 등의 계열사 근로자를 합치면 1000여명이 넘고, 협력업체 등 거래처와 그 근로자들까지 합친다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상당하다. 김해상의에 따르면 이래cs는 코로나19,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및 글로벌 완성차 생산 감소, 우크라이너-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년간 적자 경영을 해오던 중 최근 대주주와 2대 주주 간 분쟁으로 지난 1일 만기 도래한 하나은행 전자어음 40억원을 갚지 못해 30일 최종부도 처리되고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래cs의 회생절차 신청 소식은 김해상공회의소와 회원 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김해상의는 주주 간 갈등 등 기업 내부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래cs와 협력하는 거래처들의 혼란과 거래 기업의 연쇄 부도, 관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 증폭 등 지역 경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런 파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해상의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에 회원사와 지역 경제인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주주 간 분쟁에 관해서 기업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주주보다 기업의 창업과 고속 성장을 이뤄온 창업주이자 경영자인 이래cs의 기존 주주가 책임지고 이번 상황에 대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래cs의 회생신청은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가정의 생존권 문제 등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가 연계돼 그 영향이 막대하다"며 "하루 빨리 기업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8 15:51: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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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北 무인기 영공침범' 17사단 방문 지역안보상황 논의

인천광역시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책임 부대인 17사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서해 포격 도발 등으로 주민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안보상황 점검과 함께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유시장은 17사단으로부터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관·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비상상황 및 동계훈련 등으로 수고가 많은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1대)과 오후(4대)에 걸쳐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일대에서 잇달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무인기의 MDL 침범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도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는 지역 군부대와'CCTV 영상정보 상시제공을 위한 업무협정', 지역방송사와 '비상대비 방송 업무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등 민·관·군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보통제소 상황반을 2명 3교대에서 4교대 체계로 변경하는 등 자체 비상대비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사단 지휘부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극도로 긴장했을 시민들이 걱정된다"며,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무인기 출현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노력과 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데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 중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인천을 호국보훈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상대비 군(軍)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7사단 방문에 이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9공수여단 등 지역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2-12-28 15:50: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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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1월 2일부터 접수

함양군은 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촬영한 수준 높은 사진을 확보해 함양군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함양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가 주관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의 공모 대상은 2021년 이후 촬영한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문화, 자연, 관광자원, 축제 등의 사진이다. 작품 규격 300만 화소 이상, 3000×2000픽셀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11×14 인치 크기로 출력해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심사 이후 2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56점 가운데 ▲금상 1점(상금 200만원) ▲은상 2점(각 100만원) ▲동상 3점(각 50만원) ▲가작 5점(각 30만원) ▲입선 45점(각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수상작은 홍보물 제작 및 숨은 비경을 찾아 새로운 관광자원(인생 사진 명소, 힙플레이스 등)을 개발하고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김윤국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장은 "사계절 다양한 모습을 담은 함양의 사진을 받고자 내년 1월에 접수하게 됐다. 2021년 이후 카메라에 담은 아름다운 함양의 모습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사진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2015년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 문화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이후 오랜만에 개최되는 사진 공모전"이라며 "그동안 변화된 새로운 관광지와 함양군의 전경을 담은 사진 현행화로 함양군 이미지를 높이고 아름다운 명소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8 15:49: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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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평가 '우수 지자체'

의령군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군은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팀(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평가 결과 광역단체 8곳, 기초단체 2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군' 단위 7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의령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령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민생 규제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제혁신을 이루려 노력했다. 브레인스토밍 회의 방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분야별 규제를 발굴했다. 먼저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방문해 규제 해소의 타당성을 설명, 소관 부처에서 '수용'을 끌어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현안 규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비자 발급 인원과 기간 요건을 완화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 불편 핵심 분야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5:46: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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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총 교섭 합의...교육활동 보호 등 58개항 확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를 28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8월 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교섭·협의가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 등을 거친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된다. 교원들의 올바른 업무 환경 조성하기 위해 노무 관련 업무도 지원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 교원들의 업무 특성을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8 15:35: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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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없이 사교육만 증가...청소년 삶 만족도 최하

아동·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희망 진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적됐던 OECD 중 최하위권의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도 장기간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은 5시간 9분, 중학생은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시간'은 공교육인 '학교학습'과 사교육과 자율학습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것이다. 특히 '학교 외 학습' 시간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2014년 2시간 29분에서 2019년 3시간 5분으로 크게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탔다. 2019년도 74.8%에서 2020년도 67.1%, 2021년에는 75.5%로 증가했다. 단, 고등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대면 교육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사교육 강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018년 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가 47.3%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14.1%로 높았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9일 공개한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올해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2%,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1.6%p 감소, 중학교는 1.4%p, 고등학교는 3.5%p로 각각 증가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중학생(52.5%), 고등학생(47.7%)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등 개인적인 학습 활동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주도적인 진로 계획은 위축된 양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학습 노동 시간이 성인들의 노동 시간보다 더 긴 상황이다보니 아이들이 취미나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남을 이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청소년 시기를 포기하다시피 매몰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타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른다는 좌절감들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서 건강을 다루는 주관적 웰빙 분야에서 부정정서가 크게 증가하는 등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꾸준히 하위권에 속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영국, 터키,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서 불안정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에 자살이 오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7명으로 연령대별로는 12~14세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에 15~17세 자살률은 각각 9.9명과 9.5명이다. 다만 그 원인을 묻자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영역은 갑작스럽게 낮아진 부분이 아니라 지속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됐었고, 이번에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정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 시기의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인들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학생들은 입시 등 경쟁구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부정정서, 우울증 등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SNS 사용 시간 증가 등과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5:35:1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