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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2월 1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19조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탈중국 공급망 정책에 따라 증가한 수요가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 쏠릴 것이란 기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교육 당국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시사했지만 현장의 기대감은 저조해 보인다. 일부는 '권고' 정도로만 시행될 확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는 눈보라속에서도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온 수험생들로 가득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험생·학부모에게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거점 및 국·공립대학, 수도권 주요대학 등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했다. ▲사회·교육계의 반발에도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과 교육계는 교육 당국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3고(高)' 위기 속에서도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LG이노텍이 CES2023에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부스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골프 GTI를 공식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업계 최초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금융부 한줄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연임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과 거래절벽 현상으로 발생한 집값 하락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 추가 검토에 나서며 국내 론칭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에 난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삼성페이는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4번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 이후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과의 금리차는 최대 1.25%p 벌어졌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롯데그룹은 안정보다 변화를 택했다.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혁신에 초점을 뒀다. 롯데가 15일 롯데지주 포함 35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롯데의 최고경영자(CEO) 전체 평균 연령은 57세로 지난해 평균(58세) 대비 1세 가량 젊어졌다. 사장 직급은 3세 가량 젊어졌다. ▲시중 유통 중인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보다 살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대기업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고거래는 쓰던 물건을 싸게 사는 개념에서 벗어나 명품부터 한정판 굿즈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찾아 만족감을 얻는 새로운 거래문화로 진화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중고 제품은 더이상 중고가 아닌, 몇 번을 거래해도 새 상품이라 여기는 'N차 신상'인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홍삼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연구팀이 유산균의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치료 효과를 지속 규명하고 있다. 유산균을 무기 삼아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질환 극복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2022년 정부로부터 선정된 국책연구과제 누적 수주금액이 423억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LG화학이 중국 대표 바이오 기업에 자체 개발한 통풍 신약을 기술수출하며 중국에서 중단했던 임상 3상을 다시 시작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과 함께 중국 단독 임상이란 투트랙 전략을 취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본격 나섰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스엠(SM), JYP엔터 등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으는 가운데 엔터주의 주가가 지난달부터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증권업계에서는 엔터주들이 내년에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부진한 증시에서 주도주로 각광받던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 4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16 06:3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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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맑은공기 모범도시로 선정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3회 공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해 청정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희망적인 미래 환경도시의 모범을 제시한 도시를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저공해 교통수단 전환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추진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 ▲물소리길,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에너지 감축 도시 육성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치 지원 확대 보급 ▲도시가스 확대 보급 ▲불법소각 근절 ▲농촌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의 환경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민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기질 개선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2-12-16 00:34:4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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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이 구리시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미참석),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등의 경기 북부 9개 단체장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경기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이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 ▲UN 사무국 유치 ▲세계 평화공존의 도시로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협력 및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남북통일 시대의 경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경기 북부 9개 시·군은 국회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설명하고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은 경기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 등의 논의와 상호 교류·협력 및 정책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경기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공감했다. 한편,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 결의문 채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에 더욱 힘이 실려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12-16 00:34:2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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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

안산시(시장 이민근) 다문화마을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2 전국 우수지역 특구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내실 있는 특구 운영으로 관리역량, 사업성과,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 전 부문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장려상을 수상했던 시는 이번 수상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1억5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됐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전국 184개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9개 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2009년 5월 관광레포츠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다문화마을 특구는 현재 116개국 8만 7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 현지 그대로의 맛을 자랑하는 이색적인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안산시 대표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문화마을특구는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라며 "앞으로 내·외국인 더불어 사는 선도적인 다문화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각종 공모사업과 포상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국 최초 마을미디어센터 운영, 특구의 독창성을 가진 포토존 설치 등 다문화마을 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12-16 00:33:1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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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 만들기’ 포럼 성료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광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 만들기' 포럼을 지난 1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시흥시, 시흥시의회,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연구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고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해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등이 펼쳐졌다. 이날 주제 발표는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의 '공감의 도시 창조적 디자인' ▲공감만세 노진호 전무이사의 '공정여행 구조이해' ▲(사)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의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공정여행 동네봄 김순영 대표의 '가고 싶은 도시 동네봄'의 순으로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어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이 진행돼 포럼에 참여한 시민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럼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광 및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함께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디자인을 연계한 관광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찾기에 고심했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각 발제자의 다양한 도시의 이야기를 단시간에 공유하기에는 아쉬움이 큰 만큼,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관광발전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12-16 00:32:5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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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앙시장과 주변 지역 ‘정부 도시재생 대상지’ 확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김랑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지역특화·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155억 원과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5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용인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주변 지역의 발전과 다양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중앙시장은 과거 시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대 20만467㎡(6만평)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는 시장 주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시장과 인접한 경안천과 금학천 등의 수변 자원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관내 대학들과 스마트 기업들의 참여 의지 등이 결정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13개(특화재생 8개, 스마트 5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시장 내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플랫폼은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 복합문화 체험 공간, 청년창업 공간, 평생학습관, 주차 공간 등을 갖춰 인공지능·자율주행·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텔, NHN, MS 등 글로벌 기업, 관내 대학과 협업해 인재 양성·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용인중앙시장과 이어지도록 두 하천에 커뮤니티형 광장을 조성해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컨텐츠 개발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앙시장 상인회, 청년협동조합 등과 함께 플리마켓, 버스킹, 팝업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보행특화거리와 수변 데크를 조성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포토존, 낙하 분수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머물고 싶은 공간, 매력적인 공간으로 명소화를 추진한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안에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을 구축하고 5G 기반 공공와이파이, 전기화재 사전예방 지능형 에너지 관리, 스마트 가로등, 범죄예방 로고젝트 등의 스마트·ICT 기술을 접목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시와 지역주민, 상인, 관내 대학, 기업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도시혁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모았기 때문"이라며 "얼마 전 용인시청을 방문해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시의 구상에 큰 이해를 나타내 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우리 시의 산 역사이기도 한 용인중앙시장을 보다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주변의 골목골목에 활력과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가 가득한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6 00:32:3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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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의 청원권 실현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및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3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제도 운영을 위해 제1회 '시흥시 청원심의회'를 시흥시청 호민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2021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강화됐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이날 개최된 청원심의회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새로운 민의반영 통로인 시흥시 청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오는 12월 23일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청원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12-16 00:31:42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