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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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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1,400억원 편성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2억원(1.6%) 증가한 2조1,4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1조7,251억원, 특별회계 4,14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225억원(1.3%), 특별회계는 107억원(2.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6,899억원(39.9%), 교통 및 물류 1,969억원(11.4%), 환경 1,480억원(8.6%), 문화 및 관광 996억원(5.8%)순이다. 이번 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자체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115억원의 재원을 절감해, 지방재정 적극집행 지속 추진 및 향후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6억원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12억원 ▲기초연금 78억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35백만원 ▲아동수당 20억원 ▲파주-부곡 도로확포장 26억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25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35억원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4억원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14억원 등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일 시의회에 제출된 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에 의결될 예정이다.

2022-12-02 10:41:4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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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하천 생태·역사 담는 생태하천지도 제작

고양시 하천의 생태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생태하천지도 제작이 완료됐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자전거학교가 고양시 생태하천지도 10편 '한강 수계편' 제작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고양시의 첫 생태하천지도'장월평천 수계편' 발간으로부터 10여년만의 성과다. 고양시에는 국가하천(한강) 1개,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52개 전체 71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73개 단체가 모인 고양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해 하천 정화, 외래식물 제거, 생태 교육, 꽃길 조성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양하천네트워크는 고양시의 하천을 널리 알리고 하천 주변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구간을 나누어 하천 지도를 제작해왔다. 총 200Km에 달하는 고양의 물길을 지도로 담는 작업은 10편 '한강수계편'으로 최종 완료됐다. 생태하천지도에는 하천에 대한 소개와 하천 주변의 문화, 역사 명소가 소개되어 있다. 한강과 연결된 고양시 하천의 경치, 다양한 생물종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생태ㆍ하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환경단체, 학생에게 유용한 하천 관찰 자료이자 교육 자료로 쓰인다. 한기식 고양자전거학교 대표는 "하천지도 제작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제작한 지도를 집대성한 '고양 하천 이야기'를 출간하려고 한다. 완성된 지도도 변화하는 고양시 하천의 모습을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직접 답사를 해가며 생태하천지도를 제작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양시가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시민이 하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하천지도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02 10:41: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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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준비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한 가을이 계속되더니 12월로 접어들면서 한파특보와 함께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다. 지역에 따라 첫눈소식도 전해져 추위와 강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특례시는 도로제설, 수도계량기 동파, 건설현장 안전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강설상황에 단계적 대응…기습폭설 대비 고양시 제설대상 도로는 국도, 지방도를 포함해 총 1,563개 노선, 796km에 달한다.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 호국로, 지방도 8개 노선, 시도 45개노선,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가 포함된다. 시는 폭설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선제적인 초동제설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1시간 전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강설확률 60% 이상 예보시 제설제를 제설차량에 적재하고 작업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대기한다. 고갯길, 고가차도, 오르막길, 지하차도 등 제설 취약지점에는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 액상 제설제도 사용한다. 10cm 이상 폭설이 내리면 제설삽날, 그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변으로 눈을 밀어내 통행로를 확보한 뒤 실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제설차량은 15톤 차량 68대, 5톤 19대, 2.5톤 7대, 1톤 87대로 총 181대를 운영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제 살포기, 삽날 뿐만 아니라 그레이더, 굴삭기, 브로워 등도 활용한다. 제설제는 염화칼슘 1만 458톤, 친환경 제설제 7276톤으로 총 1만 7734톤을 보유했다. 현장에 가까운 현천동, 화정동, 내곡동, 자유로변 등에 분산배치해 눈이 내리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출퇴근 도로, 결빙구간 중점관리… 제설봉사단 활약 교통량이 많은 서울 연결도로, 고속도로 진입로, 교통두절 예상구간, 상습결빙지역 등 취약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이다. 서울 진출입 도로 등 상습 정체구간은 출·퇴근 시간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서로 뒤엉켜 제설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경사로에는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운영한다. 차량 정체시에는 우회노선을 안내하여 진입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상습적인 결빙가능성이 있는 응달구간, 육교, 지하통로계단은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초동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야간 강설 상황에도 제설 요원과 차량, 염화칼슘을 현장에 배치해 대비한다. 타시군 도로경계구간에는 인접 자치단체, 제설기관과 협력하여 광역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자재도 협력해 공동 이용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여 통행이 많은 보도, 육교 등의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 도로 등 빠른 시간에 제설이 어려운 공간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설시 자가용 이용자제와 대중교통 이용도 함께 홍보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대비 24시간 상황실 운영 시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추진한다. 영하의 기온에도 견딜 수 있는 수도 계량기 보온재를 배부하고 보호통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상수도 대행업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신속 대응팀을 편성하고 동파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췄다.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얼어붙은 수도를 녹이고 깨진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동절기 건축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6월 이후 착공한 신축건축 공사 현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건축물 동파방지 조치, 공사장 재해요소, 주민불편사항 등을 확인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계절형 실업자, 전기·가스·연탄 등 난방에너지 부족,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등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해 현장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민관협력으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법률상담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도 이루어진다.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봉사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노숙인 보호망을 구성하여 노숙인의 동사, 계절성 질환 위험을 예방한다.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노인,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여름 내린 기습적인 폭우처럼, 따뜻한 날씨와 갑작스러운 한파, 폭설이 공존하는 겨울이 예상된다"며 "추위와 폭설에 대비한 제설·월동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며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따뜻한 관심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2-12-02 10:40:5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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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장' 열려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는 18번째 지적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달 11월 28일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도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지원자,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제15회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를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회장 최기용)가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의지 고취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식과 함께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제9대 협회장 및 임원진도 소개되며, 복지유공자 및 모범 장애인을 표창하여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 최기용 회장은 "경북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경북협회는 경북도내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멘토링사업, 경북공공후견법인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협회 산하에는 12개의 산하지부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1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개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방과 후 활동서비스 1개소, 카페 1개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경북도내의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2-12-02 10:40:1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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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 현판 제막식 개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0일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혁신 챔피언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혁신 확산과 공유를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타 지자체에 홍보·전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백경현 시장과 국·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역혁신 우수사례 510개 중 서면 심사, 예비사례 검증, 현장검증 등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3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시는 '주차문제,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해요!'사례가 선정되어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부분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시의 '공유주차장' 제도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공기관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제도로 시는 공유주차장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기관에는 주차시설 개선, 담장 허물기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주차공유 문화 확산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현재 구리시청, 행정복지센터, 멀티스포츠 센터 부설 주차장 등 11개소를 공공기관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해 1118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부양초등학교, 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등 민간시설 9개소 335면의 공유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우리시의 공유주차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2 10:40:0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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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돼 1937년 6월 시에 기부됐으며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유지했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쳐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0:39:50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