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하고 있다"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은 규제를 피해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했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었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자금조달'(66%)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이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의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또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6.6%, '그런 편이다'는 18.8%로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복수응답)으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이었다. 이와 관련 무협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에 대해서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정 면적(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 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크며 일부 현장에선 가스(비전기)식으로 설치한 것을 다시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중복 지출이 발생한다. 지난 20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2가지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로 통합됐는데, 기업들은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감면 또는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산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