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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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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박재용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동료지원가 등이 참석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과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로 치료받다가 필수교육 등을 이수받은 후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사업의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2018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어 운영되어왔으며, 비(非)자의 입원환자의 입·퇴원 관련 절차를 도와주고 동료지원가가 상담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그동안 우수한 운영실적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수행 인력의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동료지원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고,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1 14:07: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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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기본 조례제정으로 본격적인 청년중심 정책 행보

전북 고창군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젊고 역동적인 청년중심 도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고창군 청년 기본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 청년(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에게 창업, 문화,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전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군은 '청년거버넌스 구축',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도 돋보이고 있다. 올해 일자리 관련 행정안전부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해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예산 역시 지난해 대비 5000만원이 늘었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전라북도 주관)'에도 선정돼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향후 군은 청년정책통합정보지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군청 전부서와 전북도, 중앙부처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해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고창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발굴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1-01 14:06:5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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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오산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지도로 각 주제도 별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전 가치를 5개의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야생생물은 ▲수달, 매, 원앙, 황조롱이, 금개구리,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16종 ▲큰나무 및 보호수 9주, 귀화종 67종, 생태계교란종 9종, 특산식물 11종 등 식물 736종 ▲포유류 10종, 조류 84종, 양서파충류 11종, 곤충류 245종, 어류 10종 등 동물 385종 등이 오산시에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호 가치가 높은 우수 '비오톱(biotope)'으로는 독산성, 오산천, 탑동 습지, 물향기수목원 등이 선정됐다. '비오톱'은 특정한 동물과 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는 장소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일컫는 말로 서식지의 기능과 생물서식의 잠재성, 면적 및 희귀도 등에 따라 절대보전지역과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재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한 후 환경·공원녹지 계획수립 등에 참고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능식 부시장은 "시의 생태적 특성을 잘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도가 구축돼 자연보전과 도시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가 및 관련부서,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1 14:06: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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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연구모임(대표 의원 송현준)이 31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공항 추진에 따르는 현안들을 점검했다. 신공항 연구모임은 이날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및 확장 가능성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신공항 조기 개항 가능성과 공항 확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부체식(플로팅) 공법으로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부산대학교 이대우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근거로 "플로팅 공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기구인 ICAO 규정에 플로팅 공항은 없다"며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동수와 맞는 충격이 가해지면 붕괴 위험도 있으므로 거대 구조물에는 플로팅 공법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모임 소속 시의원들 역시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핵심 선결과제인 만큼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플로팅 공법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르는 대책들 역시 하나하나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공항 연구모임 대표 송현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가진 역할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과 우려를 부산시가 신공항 사업 추진에 꼼꼼히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2030부산국제박람회에 맞추기 위해서는 매립형보다 부체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변경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부체식은 현수교처럼 강철 선을 이용, 대형 해양구조물을 부력으로 붙잡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부체식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 단축 △저렴한 비용 △세계 최고의 해양구조물 기술력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반해 매립형은 공기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2-11-01 14:06: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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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이태원 사고 희생자 장례식장 찾아 유가족 위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월 31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장례식장 2곳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수정구민 고 이00(31·남)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성남시의료원과 분당구민 고 강00(27·여)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차례로 방문해 조문했다. 신 시장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말로써는 유족들의 비통함을 달리 위로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례비용 외에 성남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를 이용하면 화장료와 추모원 안치 비용 등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은 이 씨와 강 씨를 포함해 5명이며 사고로 불안, 우울을 겪는 시민에게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부상자로 확인되는 성남시민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 밤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22-11-01 14:05:00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