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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 소송' 패소…2800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 결론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했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08-31 09:3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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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9월3일 0시부터 적용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다음달 3일 0시부터 접종 여부나 횟수, 유입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해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한편 국내에서 95% 이상 검출되며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BA.5 변이용 백신과 관련해 국산 백신 1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오는 9월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아직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여서 빠르면 이번주 중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올 연말까지 추가 도입하는 약 1억3000만회분의 백신 물량 중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약 6000만회분 전량을 개량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게 계약한 상태다.

2022-08-31 09:34: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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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포항시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그간 경북도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포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와 함께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다.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2년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는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보고회와 심사를 거쳐 11월 경에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1730억원(국비 1200, 지방비 530)을 투자해 포항 호미반도 일대에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해양생태 및 교육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립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전으로 산림과 바다, 인문·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 조성을 제시하고 건강한 바다환경, 해양생태·인문 교육 거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거점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별 주요 사업으로 ▲건강한 바다환경에 해양정원센터, 심해체험풀, 해중생태정원&해양보호사업 ▲해양생태·인문 교육거점에 어린이해양생태관, 환동해해녀문화원, 연어물길생태정원 ▲지속가능 경제성장 거점에 해양청년플랫폼, 환동해탐방버스, 해양생태마을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호미반도를 환동해안 시대 해양 생태환경의 중심으로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 활성화와 해양신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대표공약으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이 예타사업 선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 영일만 횡단대교, 울릉공항과 더불어 새로운 환동해관광의 신기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여가 및 힐링 공간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선도모델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의 청년유입 등 지역 성장동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동해안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 경주 세계문화유산과 25년 울릉공항 시대를 맞아 경북해양관광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며,"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나아가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8-31 08:55:4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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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포항시장, ‘희망특별시 더 큰 포항’ 도약 위한 시민 소통의 날 개최

포항시는 8월 30일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특별시 더 큰 포항 건설을 위한 민선8기 시민정책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포항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읍면동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선8기 정책방향과 비전, 시 주요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장량동 지역의 주요투자사업과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정책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는 '포항의 더 큰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민선8기 분야별 8가지 정책방향(시민의 행복, 산업경제의 성장, 첨단 과학기술 육성, 깨끗한 도시환경, 해양관광 육성, 사회복지 강화, 선진 문화예술체육, 시민참여 확대) 설명을 시작으로 민선8기 6가지 키워드(미래, 청년, 성장, 사회, 도시, 문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영일만대교 건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등 핵심사업,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장량동 주요발전사업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 장량 도심녹지대 조성, 보건소 이전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건립, 물빛공원과 신제지 스틸아트작품 설치 등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정책의견을 청취하며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8기 희망특별시 더 큰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민 참여기회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량동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 모두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포항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31 08:54:5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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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년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에 걸쳐 있는 계남근린공원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개원했다. 명칭은 공원이 자리한 지역의 옛 지명인 계남면에서 따 온 것이다.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총 60만3715.2㎡이며, 이중 44만0173㎡가 양천구에 속해 있다. 주요 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유아숲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이 결국 인력 빼가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공정거래워왼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원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은 지수의 등락 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속속 확대해 가고 있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31 0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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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추경호 "재정 쏟아부어 경기 부양하는 발상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지만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다. (예산안이)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함께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금년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소비나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겨냥하겠다,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을, 그리고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 내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7:0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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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57억원 투입해 이재민 일상복귀 지원

서울시는 이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557억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1.5mm의 물폭탄이 쏟아져 한강 이남의 저지대 자치구(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가 하천 범람, 주택·상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개소(피해신고 총 6525곳), 47개 전통시장 1240개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대책은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원 추가 지원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비용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기준 총 1만9179가구가 침수피해를 신청했다. 이번 침수가구 집수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침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9월1~8일)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2~3일씩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인력 5~6명이 배치돼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준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30 16:54: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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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정부출연금 800억 원 반영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총 운용규모 2300억 원)에 정부출연금 800억 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의 국고 전입은 2007~2008년 2000억 원 국고출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국고 전입 결정은 정부의 영화계 지원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 축하연, 문화체육관관부부 업무보고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 확충을 위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3년 영화발전기금 정부안 총액은 2022년보다 296억 원(14.8%) 늘어난 23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 감소율 34%에서 2023년 예산은 증가세로 다시 선회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영향이 크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돼 해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출자 등에 투입되고 있다. '기생충',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영화의 비약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돼 왔다. 이번 정부안대로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는 급격한 입장권 부과금 수입 감소, 코로나19 특별 지원으로 발생한 영화발전기금 고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영화계는 확충된 기금이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하는 K-무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입된 예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년 예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800억 원 조기 상환 목적이라 2024년에 영화발전기금은 다시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영진위 관계자는 "추가 재원 확보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6:51:2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