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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2심 승소 '지위 유지'...서울시교육청 "상고 안 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을 존립시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의 지속이라고 판단해 일반중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제중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두 학교 모두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두 학교는 즉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인용한 데 이어 올해 2월 1심 재판부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패소를 통해 교육청이 2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학교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76조에 따른 법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여전히 자율형 사립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며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30 16:4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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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지역 청년 찾아가는 설명회’ 성료

신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8월 24일 부산 사상 애플아울렛 야외광장, 8월26일 부산도서관, 8월 30일 사상 지하철역에서 각각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부산권 유관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해 진행됐다. 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부산드림옷장 등 청년고용정책 소개 ▲홀랜드 검사 등 진로 적성 검사 ▲자기소개서 작성법 코칭 ▲채용 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하반기에도 사상구청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배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고용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서부산권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신라대가 서부산권 지역 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과 매칭 서비스, 진로 지도와 심리 상담 등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8-30 16:04: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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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 업무협약

BNK부산은행은 3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이 힘을 모은 이날 협약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에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금리(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전액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 0.02%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130호(행복주택 100세대, 매입 임대 30호)를 확보하고 오는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 기관으로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0 16:03: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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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멀티캠퍼스, SW 인재양성 업무협약

동서대학교와 멀티캠퍼스는 30일 오후 3시 뉴밀레니엄관 글로벌룸에서 SW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동서대 장제국 총장, 남호수 교학부총장, 조대수 기획연구처장, 정도운 산학협력단장, 주철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황기현 LINC3.0사업단장과 멀티캠퍼스 박성태 대표, 이용규 상무, 김소영 상무, 최현동 그룹장, 백승재 프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멀티캠퍼스는 IT 기업 교육 전문 기업으로 기업 교육 서비스, 외국어 평가·교육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 등의 종합 HR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SW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멀티캠퍼스 SW 인재양성 교육(K-Digital Training 등) 참여 및 협력 ▲멀티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동서대학교 인프라 지원 및 협력 ▲지역별 산업 맞춤형 SW 인력양성 사업 발굴 및 취업 지원 협력 ▲Data Scientist 인재양성을 위한 ProDS 졸업자격인증제 도입 및 협력 ▲교육 과정 공동 운영 및 협력 관련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동서대는 멀티캠퍼스와 협약을 통해 IT 기업이 요구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 유수 기업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 멀티캠퍼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멀티캠퍼스는 우수한 IT 교육 과정과 운영 노하우로 동서대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SW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5:51: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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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GKS 대학원 신입생 역대 최다 26명 입학

국립부경대학교는 2022학년도 2학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대학원 과정 신입생으로 역대 최다인 26명을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경대는 이날 오전 미래관 2층 소민홀에서 벨라루스 출신 루닥 밀라나 씨(화학융합공학부 박사과정)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대학원 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부경대가 2008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에 선정된 이래 이 사업으로 대학원 과정에 유치한 유학생 수는 모두 133명이다. 이번 학기 신입생 26명은 단일학기 기준 최다 규모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은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 장학사업이다. 특히 부경대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3~2025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수학대학, 2023~2025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수학대학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세계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교육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부경대는 현재(2022년 4월 기준) 대학원 과정을 비롯해 학부,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과정에 65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1542명이 유학하고 있다.

2022-08-30 15:49: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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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본사 4층 대강당에서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해커톤'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커톤 행사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기획서 작성 교육 ▲지난해 수상작 소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우수 아이디어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해커톤에서 영상·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현황과 남부발전의 산업용 데이터 댐 구축 및 AI 학습용으로 가공한 발전 현장 데이터 개방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이 공공영역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사업기획의 모든 과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12개 조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인 이번 해커톤에서는 발전 부산물인 온배수 활용 관광 시설 개발 방안, 친환경 에너지 생활 습관화 애플리케이션 등 총 6개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선정 작품은 꾸준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이재빈 학생은 "공공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비즈니스 사업기획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근간인 데이터에 대해 수요자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에 개방 확대와 활용 노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해커톤을 통해 전력 생산 시 배출되는 석탄재, 온배수 등 부산물의 친환경 재활용 정보를 공유하는 'BY BACK 발전 부산물 오픈마켓' 과제를 발굴, 고도화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22-08-30 15:49: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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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장기입원 환아 지원 물품 기증

한국해양대학교를 포함한 동삼 해양클러스터 6개 기관이 최근 비영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한국해양대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장기입원 환아들의 정서 치료를 위한 놀이키트 100세트를 동아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놀이키트는 에코백, 컬러링북, 문구 세트 등으로 구성되며 장기입원 환아들의 정서 치료를 목적으로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해양대를 포함해 해양클러스터 사회적가치 창출 협의체에 속한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이 참여했다. 앞서 11일에 진행한 물품 준비 과정에서 각 기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입원 환아들이 병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키트를 포장했다. 또 그 과정과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촬영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웅 한국해양대 사회봉사센터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장기입원 환아에게 정서적인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이번 행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클러스터 사회적가치 창출 협의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재능기부 사업을 9월 진행할 계획이다.

2022-08-30 15:49: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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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 강조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언급하며 "경남을 활기차게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즉, 성장의 문제고, 행복한 도민은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경제부지사는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행정부지사는 도내 분야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달라"며 경제와 복지 양대 축을 균형있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읍면동 등 일선 복지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지역의 힘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 프로젝트를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인천국제공항 개발이 인천의 성장에 큰 계기가 됐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배후단지에 산업 물류 입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우주청 설립에 따른 사천지역 내 부지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머무르고 더 나아가 대규모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지역 항공산업의 기반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며, 남해안 관광산업과 연계한 발전 잠재력도 상당하다"라며 "경남이 산업의 중심이면서 인재와 기업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이집트 원전건설 수주에 대해서는 "경남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협의 등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시하며 "조선업, 기계, 자동차,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체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청렴의지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부청렴도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부공무원에게 소관업무를 스스로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며,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심기일전하기 위해 공직자 위탁교육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에 앞서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와 물가를 점검하고, 의료, 약국, 안전 등 분야별로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2022-08-30 15:49:16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