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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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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에 한정된다. 소재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때에는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언제 재시행 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 내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19 13:40:5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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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 경제활력 불어넣을 마을공방 육성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끌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해남군 '분토마을 문화공방건립'과 완도군 '섬마을카페 블라썸(Blossom) 조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과 주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을 유휴공간을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모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된 2개 사업에 각 1억 5천만 원씩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해남 분토마을 문화공방 건립은 마을 주민과 문화예술인, 청년의 문화교류로 주민 행복과 지역문화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방을 조성해 마을 신메뉴 개발, 분토영화제,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군 섬마을카페 블라썸 마을공방 조성사업은 주민이 소통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이곳을 구심점으로 취약계층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역해산물 유통망 구축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전남에는 8개의 마을공방이 운영 중이다. 이중 장흥군 서까골 미리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서까골 미리내 공방'은 돌배, 개복숭아, 칡 등 임산물 가공즙을 생산하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상품을 판매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드버닝 체험, 비누·입욕제 만들기 체험, 자소엽 공동재배, 칡즙, 영지버섯 가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공품을 판매해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장성군 '편백 목공예 체험공방'은 편백을 소재로 만든 공방에서 편백 목공예 기술 전수, 도마 만들기, 편백 캐릭터 시계 만들기 등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활발한 공방 운영으로 지난해 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주민이 공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해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3:40: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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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 코로나 딛고 정상화 질주

국내 대규모 공공체육시설로는 유일하게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으로 수지 균형을 맞춰온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올해 목표 운영일수를 270일로 잡고, 국내 최대 스피드축제인 '전남GT',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통한 관람객 유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세계 41개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서킷) 중 하나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축구장의 170배에 달하는 180만㎡, 총 길이 5.6km로 세계 8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길어 세계 정상급 시설을 자랑한다. 월드컵경기장, 야구장 등 1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사후 활용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적자 운영되며 일부 시설이 쇼핑몰 등 시설 임대수입으로 흑자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유일하게 설립목적에 부합한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관련 용도로 연간 34억여 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60일을 휴관하고 2021년 38일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영일수를 축소했다. 안전한 경주장 운영을 위해 출입 인원도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 평균 280일이던 경주장 운영일수가 241일까지 축소되고, 12만~14만 명이던 방문객도 4만~5만 명으로 급감했다. 자구책으로 온라인 중계 등 비대면 콘텐츠를 확대했으나 대회 현장감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일상회복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전의 96%인 총 270일 운영일수를 목표로 상반기는 128일이 가동됐다. 하반기에도 주말 임대가 이미 예약이 확정돼 주중 임대만 가능하다.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62%가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상반기에 8회 열렸고, 하반기에 16회가 예정됐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나발'을 개최했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스피드 축제인 '전남GT'가 전남도 주최로 열린다. 국내 유일 프로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부터 아마추어의 입문기회를 제공하는 'KIC-CUP 투어링카'까지 모터스포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장이 자동차 마니아만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갖춘 자동차 복합문화단지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카트장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 드라이빙장, 키즈드라이빙체험장, 드론연습장, 네트어드벤처,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이 오는 10월 개장 예정이다. 일부 시설은 이미 운영 중이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코로나19로 경주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람객 유치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남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3:39: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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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미래교육원 패션디자인학전공, 2022 온라인 패션쇼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미래교육원은 지난 4일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패션디자인학전공의 온라인 패션쇼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패션쇼는 2022년 1학기 세종대 미래교육원의 '패션컬렉션' 수업을 맡아 학생들에게 생생한 패션 현장을 경험하게 해 준 최경호 디자이너(패션브랜드 홀리넘버세븐)의 총괄 기획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패션쇼의 시작부터 편집까지 알차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시연하는 실전 중심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예비 디자이너들은 개인의 개성 중심으로 콘셉트 잡아 컬렉션을 구성했으며 패션쇼는 세종대 캠퍼스의 박물관과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대양AI센터에 설치된 플로어 런웨이에서 진행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패션위크도 이러한 온라인 패션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패션쇼 개최는 향후 이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문화와 예술로 특화된 세종대 미래교육원은 2022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다. 입학 관련 사항은 세종대 미래교육원 교학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9 13:37:4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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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라남도-(사)밥일꿈, 다문화 가정 교육사다리 복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교육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18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사)밥일꿈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남사다리교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옥경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취약계층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다짐했다.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사)밥일꿈 회원인 전남지역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진학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지방에서는 최초로 대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일대일 맞춤 지도에 나서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진로체험활동, 멘토링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도 당당한 전남의 아이들로서 행복한 미래를 열게 하는 일이야말로 모두를 포용하는 전남교육의 당연한 과제이다"면서 "민선4기 전남교육은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3:37: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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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환급 또는 1.5배 광고로 보상"…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스타필드하남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과다 관리비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1.5배 수준의 광고비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7월20일~8월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 중 50% 금액(총 5억원 한도)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 금액(총 5억원 한도)의 광고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예를 들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도록 개편해 공용면적 및 시설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피해구제와 시정방안 외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등 총 3억원 내외의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9 13:3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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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용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정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는데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19 13:36:30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