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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관리 새 틀 짠다 … 제도 개선 연구 추진

농촌에 오래 방치된 폐가 /유토이미지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 4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또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3:3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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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한 동원로엑스 제재

동원로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의 50%인 32만9000주를 2021년 2월2일~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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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美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참가…메인위치에 대규모 부스

미국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미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주요 도시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전 세계 바이오제약 업계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 시간) 나흘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리미트리스 투게더(Limitless Together)'를 주제로 개최된다. 총 1140여 개의 기업이 전시에 참가한 가운데 행사 기간 동안 1만5000여 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올해까지 10년 연속(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2021년 제외) 단독 부스를 마련해 참가 중이다. 팬데믹 여파를 딛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시장 메인 위치에 대규모 부스(140㎡, 42평)를 설치했다. 특히 이번 부스의 테마를 '무한한 가능성(Infinite Possibilities)'으로 정하고,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등 3대 축의 확장을 통해 한계 없는 성장을 구현해 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표현했다. 부스 내 벽면에는 방문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반응하는 조명을 활용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단계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키오스크 및 VR(가상현실) 공장 투어 기기를 통해 인천 송도의 생산 설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스 내 '지속 가능성 벽(Sustainability Wall)'을 설치, 높은 성장 속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활동과 계획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CDMO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부스 한 켠에는 3개의 미팅룸을 마련,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 부스를 찾는 고객사 및 잠재 고객사의 방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샌디에이고의 공항에서 전시장까지 이어지는 메인 도로 '하버 드라이브(Harbor Drive)'의 가로등에 총 130개가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너를 설치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업계 및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주요 행사의 후원 기업으로 참가하는 등 바이오제약 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13 11:41:1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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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전력 공급용 지중선로 매설 도로굴착 시행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한전 인입 수전선로 공사를 위해 20일부터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까지 총 연장 2564m에 대한 도로굴착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단독 선로로, 한전 화정변전소부터 도시철도 정거장 변전실까지 전력케이블을 지하로 매설한다. 도시철도2호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선로 매설은 총 3개 공구로 시행되며, 현재 1공구와 3공구는 지난해 12월에 굴착을 완료했다. 1공구 구간은 한전 화정변전소부터 쌍촌역교차로, 운천저수지, 상무중학교를 거쳐 도시철도 204정거장까지 도로굴착했으며, 3공구 구간은 한전 북광주변전소부터 경신여고사거리, 신안교교차로, 전대입구사거리, 중흥삼거리를 거쳐 도시철도 219정거장까지 도로굴착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2공구 대남대로 도로굴착 구간은 한전 화정변전소부터 농성교차로, 건강관리협회, 동아병원을 거쳐 남구청 앞 211정거장까지 폭 1.4m, 깊이 1.4m, 연장 2564m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공사 안내 현수막,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한전인입 선로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지만 공사구간의 차선 일부 축소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일 굴착과 임시복구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3 11:31:0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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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2년 길 위의 인문학'강좌 운영

부산 기장군은 '2022년 길 위의 인문학'을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에서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한다.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기장도서관과 정관도서관이 선정됐다. 기장도서관에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숲·생태·인간 공존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소설과 영화로 맛보는 환경과 생태' ▲'환경에 대한 통섭과 이해, 진정한 공존의 의미' 등의 강연과 ▲숲이 주는 치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아홉산 숲으로 떠나는 탐방 ▲우리 몸과 환경에 관해 고찰해 보는 후속모임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관도서관에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독자에서 작가로: 내 책은 내가 만든다'를 주제로 ▲지역 출판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개성을 글로 표현하고 책으로 출판해 보는 독립출판 체험과 ▲인쇄소 및 독립서점 탐방 등 총 13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장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참여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정관도서관은 오는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7월 초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장도서관 또는 정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6-13 11:29: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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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개 채용

영양군의회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한다. 군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 제1회 영양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1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할동에 필요한 조례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 감사·조사, 의정 자료수집·분석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제한 없이 20세 이상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은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관 등에서 행정, 법무, 예산·결산, 회계, 정책개발·분석, 감사·조사, 입법지원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며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의회 홈페이지 및 영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호 의장은"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13 11:28:1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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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6월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 집중관리

경상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에 대한 안전순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법 수상레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해경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 운영 여부와 무단하천점용 여부까지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등록된 3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수상레저 특별관리기간 동안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2-06-13 11:28: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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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북항 걷기대회' 개최

부산시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달간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걷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북항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국제신문, (사)걷고싶은부산이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과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걷기좋은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반적인 걷기대회와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22일까지 걷기 코스를 완보하고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상품을 지급한다. 걷기 코스(약 4km)는 부산역 갈맷길 투어 라운지 → 2층 파스쿠찌카페 앞 보행데크 → 부산항 하늘광장 → 야영장 → 제5보도교 → 야생화단지 → 잔디광장 →제4보도교 → 부산역이다. 인증사진은 ▲출발지인 '부산역 갈맷길 투어 라운지'에서 나눠 줄 엑스포 홍보 리플릿과 함께 찍은 걷기 코스 사진 ▲참가자 얼굴과 함께 찍은 부산항대교, 광장, 여객터미널 등의 풍경 사진 ▲북항 내 새로 만든 엑스포 포토존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시는 바다와 연결된 경관 수로와 푸르른 잔디광장 등을 포함해 1시간 30분 정도 걷다 보면 탁 트인 부산항대교와 완공 후 모습이 기대되는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야생화단지 등 북항만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 방법은 먼저, 걷고싶은부산 누리집에서 신청 후 참가번호가 적힌 문자를 확인한다. 행사기간 내 걷기코스를 완보하고 인증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된다. 이후 구글 설문지 폼 링크를 통해 인증게시물 링크주소, 참가번호, 상품 수령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북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이자 향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가 진행될 곳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또한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걷기대회에 참가해 북항 갈맷길 코스를 직접 걸어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6-13 11:27:16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