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자치구 주도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제안

부산 자치구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 자치역량 미흡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역 주민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공공서비스 혜택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산연구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 자치구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대도시 경제생활권으로 도시행정의 통일성 확보, 지역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데도 많은 구가 존재함에 따라 구별 중복투자, 불필요한 경쟁, 갈등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경험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부산의 15개 구 평균 인구는 21만 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국의 인구 하위 10개 구 가운데 부산지역 구가 5개로 영세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2020년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통과함에 따라 영세구 문제 완화, 해결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준하는 상태에서 사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성한다. 부산연구원이 20세 이상 부산지역 구 거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주민들은 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공공서비스 혜택 강화(7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예산 절감(52.5%), 구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40.9%), 인력 절감(31.0%)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야(50.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보건(35.5%), 청소·쓰레기 처리(33.5%), 지방세 관련(25.0%), 지역경제·기업 육성 지원(2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수행에서 성과가 가장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33.8%), 지역경제·기업 육성 지원(30.4%), 도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23.5%), 보건(23.0%), 공원·문화·체육시설 설치·운영·지원(21.0%)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산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부산의 대도시적 특성을 고려해 가까운 시간 내 추진이 가능한 '원도심 복지 자치연합', '권역별 광역청소센터', '부산 자치구 체납정리기구' 3가지를 제시했다. 원도심 복지 자치연합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 당면 복지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이들 구들이 사회복지, 보건분야 공동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권역별 광역청소센터는 권역별 청소행정의 공동사무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관련 행정의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대한다. 부산 자치구 체납정리기구는 부산시 전 자치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부산시 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공공서비스의 통일성 확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요구되는 광역적 사무는 일종의 소(小)광역연합 형태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별성이 중요한 사무는 기존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이 대도시 구를 행정구가 아니라 자치구로 운영하는 사례는 도쿄와 런던 외에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렵고 부산 수준의 대도시를 많은 수의 작은 구로 쪼개놓는 경우도 드물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구 통합, 준자치구 혹은 행정구 전환 등 자치체계 개혁 추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