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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디지털 장벽 열어라"…'망사용료' 재차 지적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반(反)경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망사용료 이중과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민간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2024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한국 ISP들에 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과점을 심화시키는 반경쟁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국내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트래픽(Traffic)을 유발하는 트위치·유튜브·넷플릭스 등 CP가 SK브로드밴드 등 ISP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넷플릭스(5.5%), 메타(4.3%), 네이버(1.7%), 카카오(1.1%) 등 타 CP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특히 1년새 구글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p) 늘어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비중은 각각 0.4%p와 0.1%p씩 줄고 있어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트래픽을 사용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에 ISP들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폭증이 네트워크 증설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무료 사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들은 국내 국내 ISP 사업자에게 추가로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등 자국 ISP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데다 해저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투자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는 인터넷망을 구축한 회사가 없어 미국 기업이 설치한 해저케이블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망 사용료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해저 케이블 설치 등 큰 비용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자원 이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두 회사가 협의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와함께 미국 아마존이 소유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도 지난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담을 문제로 꼽으며 국내 시장서 철수했다. 이처럼 글로벌 CP사들과 국내 ISP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사용료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다만, 망 사용료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02 16:40: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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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을 위한 ‘알쓸화랑’ 성료

신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화랑관 투어 : 알쓸화랑'을 통해 대학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3월 한 달간 올해 입학한 1100여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창업지원팀, 진로개발센터,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화랑관 투어를 통해 입학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화랑관 투어 : 알쓸화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취업 전담 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참여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소개와 청년 정책 참여 방법, 주요 부서별 담당 업무 설명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장희정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로 및 취업뿐만 아니라 심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 상담 서비스와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부서를 활용해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 청년 정책 소개 및 참여를 통한 전공과 역량에 맞는 진로 선택, 취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재학생을 포함한 많은 지역 청년이 센터를 찾고 있다.

2024-04-02 16:40: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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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재 서울컨트리클럽, 2024년도 골프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고양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지난 3월 31일 골프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했다. 서울컨트리클럽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되어 우리나라 골프 보급의 선도적인 역할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2023년 최초로 진행한 골프장학사업으로 장학생 8명이 주요대회 입상, 프로 전향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성료되자 2024년도 장학생 모집에 지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클럽에서는 대한민국 골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모집인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장학생 12명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1천만원, 한양파인CC 연습장 1년 이용권, 서울,한양CC 회원제 정규홀 라운드 이용권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골프 기량을 지속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단일 골프장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원사업이며, 특히 주니어골퍼들이 기량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전 라운드를 상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장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교육,문화 위원회'를 클럽 회원 중에 선발하여 장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장학생과 학부형, 골프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장학생 선정을 축하하며 제공받을 골프장 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오찬을 가졌다. 이날 격려사에서 조갑주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최초 골프장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훌륭한 기량 만큼 좋은 인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대한민국 골프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훌륭한 선수들이 되기를 바란다" 며 치하하였고,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서울컨트리클럽은 1972년 경기도 고양시에 터전을 잡은 토착기업으로 1995년부터 매년 고양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작된 장학생 선발 사업과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다.

2024-04-02 16:37: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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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

고양시는 지난 3월 29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2024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회'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세계도시포럼은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국제포럼으로써 올해 10월 22일(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세계 석학 및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키다: 혁신과 연대'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기조연설, 특별세션, 미래기술과 환경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정책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탈세계화 기조 속,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회담(서밋)이 계획돼 있으며, 고양시를 비롯해 국내외 도시 및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등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고양시 관계부서, 고양시정연구원, 동국대학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2024 세계도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도시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은"세계도시포럼은 고양특례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글로벌 명품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관계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2 16:37: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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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단행…여성 임원 약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 나섰다. 지주사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포스코홀딩스는 4월 3일부로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본원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주사 내 철강팀·수소사업팀과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업무의 주요 기능을 지주사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신설되는 '탄소중립팀'이 통합 관리하게 되어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차전지소재사업 전략기획 및 사업추진 강화를 위해 사업관리 기능을 전략기획총괄 산하에 이관하여 '이차전지소재사업관리담당'을 신설했으며, 그룹차원의 R&D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기술총괄'을 신설하고 포스코기술투자의 신사업 기획, 벤처 기능도 이관하여 지주사 주도의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강화한다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위해 ESG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으며,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사무국'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포스코홀딩스 정기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성 임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포스코홀딩스 경영지원팀장으로는 포스코그룹 역사상 첫 여성 사업회사 대표인 엔투비 이유경 사장이 보임한다. 또 탄소중립팀 탄소중립전략담당은 포스코 여성 공채 1기로,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장, 생산기술기획그룹장 등을 역임한 포스코 김희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는다. 커뮤니케이션팀 홍보담당은 포스코·포스코퓨처엠 홍보그룹장 및 포스코홀딩스 언론담당 상무보를 역임한 그룹내 손꼽히는 홍보 전문가인 포스코 한미향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선임됐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차원의 브랜드전략 부장으로 전문컨설턴트 출신인 이영화 상무보를 영입한다. 그룹사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안미선 구매기획그룹장이 구매계약실장을 맡게 되었다. 사업회사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철학을 반영해 제철소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기술본부를 폐지하고,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각 제철소별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기회로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의 新경영비전을 사업 성과로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6:37: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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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郡 숨은 강점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거창군은 산림관광 2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 홍보 효과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군 숨은 강점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환경·자연 ▲문화·관광 ▲농·축산업 ▲교육·복지 ▲기타 5개 분야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거창군의 숨은 강점을 다양한 분야별로 제안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굴된 거창군의 강점으로는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경남·전북·경북 3도의 경계 지역 ▲분지형 도시의 명당, 서출동류 물길의 명당수(水) ▲1000m 이상의 높은 산의 고봉 23개 산재 ▲하늘의 낙수와 땅 용천수만 흐르는 원수 발원지 ▲1시간 내 주요 도시 방문 가능 등이 있다. 거창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고, 접수된 아이디어는 군민 투표와 창의성, 대표성, 표현력 3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서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공모전은 거창군민과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거창군을 내부와 외부 관점에서 더 깊게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거창군만의 숨은 보석을 발견해 더더 도약할 거창군이 되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4-02 16:36:2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