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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美·EU에 이어 공정위도 애플 조사 착수

애플의 시장 독점 혐의를 두고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서 제기된 플랫폼(애플)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제재에 이른다면 사실상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 탓이다. 2일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소장을 받아 한국에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 내용은 앞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룬다.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지난 21일 셔면 독점금지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이래 지금까지 애플 단독 운영체제(OS)인 iOS를 이용해 아이폰 작동 체계를 통제하고 일부 앱과 서비스를 합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는 혐의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맥을 포함해 아이폰까지 자사만 이용 중인 파일형식이다. 애플은 자사만의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형식에 대해서 호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와 아이메시지 간 차이가 앞선 사례의 결과로, 디자인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경쟁사 스마트 워치 및 간편결제 연동까지 제한한다. 애플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 수익이 여기서 근거한다.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수익은 100조원대에 이른다. EU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를 근거로 애플의 앞선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미 아마존은 지난달 27일 DSA 관련 첫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EU는 DMA 위반 1호 사례로 애플, 구글, 메타를 선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미국 법무부가 낸 소송과 결이 같다. EU의 조사는 최악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거두는 총 매출의 10%, 2023년 기준 4000억 달러(550조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이은 조사와 소송 소식이 이어지며 지난 1분기 주가도 11% 급락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플랫폼법 입법 추진 당시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 됐던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애플의 폐쇄적인 기기 운영정책은 보안과도 관련있다"며 "다양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단적인 몇가지 사례로 조사하는 게 옳은지도 알 수 없고, 해당 조사로 기업 내 보안이 훼손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소송과 조사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02 16:34:3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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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000원 얼마 만이냐"…삼성전자, 3년만에 시총 500조 돌파

2일 삼성전자 주가가 딱 3년만에 8만5000원 고지에 올라 '10만전자' 사정권에 들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66%(3000원) 상승한 8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18조원 가량 늘어나며 장마감 기준 507조4315억원을 기록했다.지난 2021년 4월20일 이후 약 3년만에 50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피 시총(2248조784억원) 대비 22.57%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5일 발표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72조5453억원,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7.61% 증가한 5조17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주가를 부양할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03% 오른 10만 2000원으로 상향해 발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10만 7000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분기 매출은 5개 분기 만에 7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돼 현대차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D램과 낸드 등의 가격이 올라 실적 개선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흑자로 돌아선 디램과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낸드와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해 DS부문 실적에 플러스가 될 전망"이라며 "메모리 업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비메모리가 여전히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2023년 파운드리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최대 수주 달성 및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9% 증가한 74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5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장중 2.43% 오른 19만원을 기록했다가 어제보다 0.44%(800원) 상승하며 장중 최고 18만6300원에 장을 마쳤다.

2024-04-02 16:32: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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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오태완 군수, 군의회에 추경 원안 통과 요청

오태완 의령군수가 2일 간부회의에서 군의회에 추경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오 군수는 이번 예산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내한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과제인 '4·26추모공원' 건립 완수에도 군의회가 힘을 보태달고 당부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제안 배경과 원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특히 부서장에게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업의 중대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 군수는 "군민의 삶을 지키고, 의령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며 "이번 추경안은 그 비상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외면할 수 없다. 민생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번 추경예산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 복리 증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다. 군민들의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령군은 군의회와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3개 읍면 전역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열었고, 19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군은 이 가운게 시급한 56건에 39억원을 반영해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군민 편익 사업과 함께 주민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재해예방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 편익 사업으로 공공 이불 빨래방 설치사업,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편성했고 하천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주민 안전을 위한 우선 사업으로 추가됐다. 시급하게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 9억도 긴급히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의령군 민선 8기 핵심 전략 과제인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과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포함돼 지역 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한편 오 군수는 '의령4·26추모공원' 건립의 역사적 과업 앞에 군의회도 역사적 사명감으로 동참해 달고 요청했다. 정부와 경남도, 의령군이 합심해 순항하는 사업을 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 달고 요청했다. 40년 넘는 억장 무너지는 긴 세월을 참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중단 없이 하루라도 서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4·26추모공원은 애초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군비 8억원 등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의 요구사항 추진과 공원 내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량 증가가 이번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경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이달 9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 통과 시 올해 의령군 살림살이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9% 늘어난 총 5415억원대로 커진다.

2024-04-02 16:28:5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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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2024 사회공헌대상 ESG 부문 대상 수상

부산 대표 향토 기업 대선주조가 지역 상생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사회공헌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선주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공헌대상'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4 사회공헌대상은 기업·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 및 시상해 나눔 문화를 확산을 목표로 제정됐으며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주최 측은 대선주조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지속적인 상생 활동을 이어간 점을 높게 평가했다. 대선주조는 부산 최초 민간 공익재단 대선공익재단을 설립해 무료 급식사업,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 국내 최초 방역용·의료용 알코올 주조 원료 기부로 동종 업계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11년 연속 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8년 연속 장학금 전달, 부산불꽃축제 18년 연속 후원 등으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94년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노력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6:28: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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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별 경기침에도 흔들림없는 SUV…1분기 1위 기록한 쏘렌토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급 이상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선호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보한 SUV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판매량이 늘었던 경차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기아의 중형 SUV 쏘렌토로 2만6929대를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싼타페로 2만3313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쏘렌토와 싼타페 모두 중형 SUV지만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하며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쏘렌토(1만9729대)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는 싼타페 하이브리드(1만5981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38대를 판매했다. 이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485대 판매되며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1분기 5178대 판매랴을 기록하며 한국지엠의 판매량(1분기 전체 6919대)을 견인하고 있다. KGM는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로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KGM은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전년 대비 47.2% 감소했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하며 선방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토레스 EVX 흥행이 주효했다. 수출의 경우 토레스 EVX와 렉스턴 스포츠&칸 등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호주, 영국 등에서 올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토레스 EVX 글로벌 출시 확대 등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23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차 판매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국내 대표 모델인 캐스퍼가 4만5451대로 5.3%, 기아 모닝이 2만5879대로 11.9% 감소했다. 올해 1~2월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 경차 판매량은 1만7298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 활동을 즐기는 수요층이 증가하면 경차를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출시되는 준중형 차량들의 경쟁력도 시장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2 16:27: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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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 개항 이래 최초로 크루즈선 4척 ‘동시 기항’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3일 부산항 개항 이래 최초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 기항한다고 밝혔다. BPA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영도 크루즈 터미널에 총 5개의 크루즈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3척 동시 기항한 사례는 있었으나, 4척이 동시 기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로열 캐리비안 소속 SERENADE OF THE SEAS호 ▲씨본 크루즈 라인 소속 SEABOURN SOJOURN호 ▲실버씨 소속 SILVER MOON호 ▲ 포난트 소속 LE SOLEAL호이다. 이 가운데 SEABOURN SOJOURN호는 1박 2일(4월 2~3일)간 기항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에 2차례 이상 관광을 나갈 수 있어 당일 입출항하는 크루즈선보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LE SOLEAL호와 SILVER MOON호는 지난해에 BPA가 유럽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유치했다. BPA는 동시 기항하는 크루즈선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3월 26일 부산 CIQ기관 등과 관광객 승하선 시간 및 이동 동선 등을 협의하고, 항만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광객 수용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크루즈선이 접안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북항 친수공원이 있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탁 트인 바다 조망을 즐기며 산책할 점도 부산 기항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부산항에는 지난해 106회에 걸쳐 15만여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입항했으며 올해는 중국발 크루즈선 10회를 포함해 총 118회에 걸쳐 17만여명이 입항할 예정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CIQ 등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개항 이래 최초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크루즈선 기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6:22: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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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남 고성군은 2일 법무부 공모 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성군상공협의회, 거제대학교와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근 고성군수, 김오현 고성군상공협의회장, 허정석 거제대 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을 통한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관내 기업체와 연계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고성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착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민과 함께 화합·소통할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이 장기간 고성군에 거주하며 취업할 길이 열렸다"며 "사업을 주관하는 경남도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많은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베트남, 네팔 등 8개국 80명의 외국인 우수 인력을 선발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20개 업체에 취업시켜 지역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2024-04-02 16:21: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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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김윤태 교수, 제4회 ‘김수일 기념상’ 수상

국립부경대학교 김윤태 교수가 한국 지반공학 분야의 큰 상인 '김수일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윤태 교수는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반공학회 정기총회 및 봄학술대회에서 제4회 김수일 기념상을 수상하고, 수상 기념 초청 강연을 펼쳤다. 김수일 기념상은 한국지반공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故) 김수일 연세대 명예교수를 기리기 위해 지반공학자들이 뜻을 모아 제정한 상으로, 2021년부터 학술 및 기술 부문에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윤태 교수는 한국지반공학회 종신회원으로서 연약지반과 산사태 등 자연재난안전 관련 분야에서 SCI급 65편과 등재지 96편 논문 발표를 비롯해 저서 편찬 2권, 특허 등록 16건, 기술 이전 6건 등 지반공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과학 기술 발전과 학술 진흥 및 후학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윤태 교수는 2009년부터 해양공학과 지반시스템연구실 산사태 연구단을 운영하며 강효섭 박사, Ananta M.S Pradhan 박사, 이지성 박사, 하용수 박사, Nguyen Ba Quang Vinh 박사, 송창호 등 연구진들과 함께 산사태 민감도, 취약성 등을 연구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싣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4-02 16:21:41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