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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청구 가능… 공정위 6개월내 결과 알려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보급했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별 사업자나 단체가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5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에도 업계 의견을 검토해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사업자들이 전체를 개정할 수도 있게 됐다"며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9 11:2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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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 청정 영양 산나물을 맛보다!

청정 영양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영양 지역의 산들은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토양이 많고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영양군의 전체 814.7㎢ 중 86%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양은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갈색삼림토이기 때문에 산나물과 희귀 약초들이 많이 자란다. 일월산과 맹동산 기슭에서 재배되는 어수리, 곰취, 참나물 등의 영양산나물은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봄철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어 준다. 그 중에서도 어수리는 예전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다하여'어수리'라 이름 붙여졌을 정도로 귀하게 취급받아 온 최고급 산채이며, 현재 영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어수리 특유의 맛과 향으로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서 더욱 진가를 드러냈다. 현재 영양군 관내 25농가에서 26t의 어수리를 재배할 정도로 관내 재배량이 급증하고 있다. 어수리는 열량, 식이섬유, 지방, 나트륨, 칼슘, 인, 칼륨, 비타민C가 일반 산나물보다 높으며 특히 식이섬유는 4.2배, 칼슘은 15.7배나 높아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동의보감에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어수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월등히 많고 수익이 높아 영양군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영양 산나물의 우수한 품질만큼이나 홍보 또한 중요하다.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건강한 산나물이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9 11:02:3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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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교육 기네스북’ 발간 관심 고조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해 특별전시회를 갖고 있는 '전남교육 기네스북'에 대한 도민과 교육가족의 관심이 높다. 전남교육청이 교육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이 기네스북에는 전남교육의 '최초·최고·최다·유일'기록 70개가 담겼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남교육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료를 발굴해 상징, 학교, 교육정책 등 10개 분야로 분류해 이 기네스북에 수록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전남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은 영광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초등학교는 126년 전인 1896년 11월 6일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영광공립소학교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광보통학교-영광공립심상소학교-영광공립 초등학교-영광초등학교를 거쳐 지난 1996년 현재의 영광초등학교로 개명됐으며, 2011년에는 영광서초등학교가 통·폐합됐다. 졸업생 1만 9,942명을 배출했다. 전남 학교의 교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성실'로 149개교(22.0%)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바른'(122개교), '꿈'(108개교), '마음'(72개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남 각 학교들이 채택한 교색(校色) 가운데는 청정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듯 '녹색(연두 등 포함)'이 567개교(66.2%)로 압도적이었다. 교목(校木) 역시 푸름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262개교(30.0%)로 가장 많았고, 교화(校花)는 동백꽃(245개교, 28.1%)이 1위를 차지했다. 요즘에는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지만, 전남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된 것은 50년 전부터였다. 1972년 고흥 운대국민학교(현 고흥동초등학교)가 전남 최초의 농촌형 자활 급식 실험학교로 지정·운영된 이후 1998년 초등학교, 1999년 고등학교, 2002년 중학교로 확대 실시됐다. 교명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록도 있다. 유치원을 포함해 1,360개 학교(2021년 4월 기준) 중에서 순 우리말로만 교명을 쓰는 학교는 30개(2.2%)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바라기, 라온, 빛누리, 한빛, 한아름, 빛가람, 꿈초롱, 새싹, 한빛, 한울, 이음 등이 그것이다. 교명이 가장 긴 학교는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있는 '가거도초등학교신안흑산중학교가거도분교장'으로 20자이다. 가거도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 분교장이며 본교는 신안흑산중학교이다. 이밖에 눈길을 끄는 이색기록으로 전남학교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 '섬개구리 만세(1973년)'도 이 기네스북에 소개됐다. '섬개구리 만세'는 1972년 제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신안 안좌서국민학교사치분교장 농구팀의 성공신화를 다룬 영화이다. 전남교육 기네스북 특별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전남교육청 청사 1층 로비에서 계속된다. 윤명식 총무과장은 "전남교육 기네스북에는 배움이 움트던 순간부터 한 세기를 달려온 전남교육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도 차곡차곡 쌓여갈 전남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1:02:2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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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시민의 활약 속 보이스피싱 검거

고양경찰서서장은 2022년 4월 18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원과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 각각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관서 간 핫라인을 구성하여 운영 중, 2022년 4월 6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은행원인 A씨는 현금 5천만원을 출금하려는 B씨에게 출금 목적과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그러나 B씨는 중장비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출금을 요청했고, A씨는 거듭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며 위험성을 알려 주었다. 마침내 B씨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성매매특별법에 위반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 특별감사팀의 감사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출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은행원 A씨는 출금 절차를 멈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큰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시민 C씨는 2022년 4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국민은행 365자동화점포 내 ATM기 위에 현금 다발을 쌓아 놓고 30여분간 입금을 하는 D씨를 보고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D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천만원을 대면편취 당한 F씨로 밝혀졌으며, 시민 C씨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큰 피해를 볼 뻔 했다. 고양경찰서서장은 "우리 시민들의 신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삶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도 의심스런 전화가 오면 끊고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4-19 10:49: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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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리뉴얼 출시

BNK부산은행은 19일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리뉴얼 출시했다. 부산은행은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 리뉴얼 출시를 통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출대상을 사업소득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대상주택은 기존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단독·다가구 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인 미등기 아파트도 추가했다. 대출금리는 급여 및 가맹점 결제대금 자동이체 시 0.50%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리뉴얼 전 금리보다 연 0.3%p 인하된 최저 연 2.93%(4월 18일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이며, 수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기간은 12~36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대출 대상자 및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속적인 상품 리뉴얼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0:49:2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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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일여성인턴 665명 모집

경상남도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들의 일경험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9개소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665명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근무 경험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취업 여성과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이 새일센터에 구직 구인 등록을 하면 취업희망자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인턴을 연계한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는 최대 90만 원, 참여기업에는 최대 3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내역은 △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한 달에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각 30만 원)△ 이후 추가로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과 인턴에 근속장려금(6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취업장려금은 경남도에서 기업의 고용유지를 높이고 여성취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일여성인턴 참여 기업체 대상요건으로는 △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전일제와 주당 20~35시간 미만인 시간제 등이다. 인턴 참가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이며, △ 저소득층 △ 결혼이민여성 △ 장기실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우선 연계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미취업 여성들은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인 구직등록하면 된다. 관할 구역 제한 없이 인근 거주 경력단절여성 등을 연계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는 마중물과 같은 사업으로, 참여 기업과 참여자에게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도내 구직 여성들과 구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9 10:36:0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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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주민·장애인 복지 위한 공간 건축추진

고양시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과 장애인 복지를 함께 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설계용역 착공을 시작했다.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이하 센터)는 총사업비 463억원을 투입해 행신동 1099-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387.56㎡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센터를 올해 7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자의 사용성과 북측 공동주택(12F) 조망권을 고려해 센터 저층부(1~2층)에 장애인시설이, 상층부(3~7층)에 평생학습관이 입주한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 기관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에는 오픈북카페, 동아리실, 시민참여기획단실, 강의실, 다목적홀, 어린이놀이방, 사무실 등이 조성된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영장, 체육시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주관'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3억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분리보호에서 사회통합으로 변하고 있다. 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19 10:35:45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