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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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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미지급'·'반품 갑질'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가 하면 수령한 납품 물품을 1년여를 훌쩍 넘어 부당 반품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주)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화설비 제조 분야 중견기업인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태양광 사업자인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분할 전후로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법위반 당사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8월 ~ 2018년 12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다시 제3자인 제조사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했다. 거래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령한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의 이유를 들어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반품하는가 하면,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주지 않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두 회사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너스텍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 대한 지속 감시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3 13:5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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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농작업 대행반 운영

영양군은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 애로와 영농인력 부족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반은 영양군과 관내 농협이 협력하여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경운, 휴립, 피복 등의 영농작업 중 기계화가 가능한 밭 농작업을 대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고령농가, 여성단독 농업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사업 규모는 영양군 자체예산 1억8천만원과 관내 농협이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790농가 450ha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농가와 농작업 대행반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남한진 유통지원과장은"농작업 대행반 운영을 통해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본 사업을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지이용률을 높이고 관내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03-23 13:37:0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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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내년 3월 ‘가족사랑 나눔·자활센터’ 오픈

광주 남구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가족사랑 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대동 737번지 일원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광주시 관계자,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사랑 나눔 및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가족사랑 나눔 및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9년 정부 주관 생활SOC 복합화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이곳 센터에는 육아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비롯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공사 기간은 이날 첫 삽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7억2,7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 가족사랑나눔 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는 완공 후 공동육아와 초등학생 돌봄,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문제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해당 건물이 가족사랑과 경제적 자립 성공의 2가지 복합 기능을 갖춘 건물인 만큼 건축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공간 설계 방식을 도입해 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사랑 나눔 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조성 부지 북서쪽 방향에 풀빛근린공원과 숲이 형성돼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 건축물 내·외부에 도시와 자연을 담은 개방형 형태 건물로 신축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곳 센터는 행복한 복지를 지향하는 남구 가족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활기찬 경제도시를 향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관내 주민들에게 돌봄과 일자리, 취업 상담 등 최상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남구 가족사랑 나눔 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 1층에 주차면 33개를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3 13:36:1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