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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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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위원과 업무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3일 서부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갖춰야 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신장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공정하고 교육적인 조치결정 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주요쟁점 사안 분석에 따른 질의내용 선정 방안, 교육적 취지에 맞는 조치 결정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 다양한 실제 사례도 공유해 참석자들의 업무 역량과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다. 이날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심의위원의 발언 하나하나는 학생과 부모님께 위로가 될 수도, 상처가 될수 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우리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심의마다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7 12:45:1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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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추진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동구만의 성공모델로 육성하는 '동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집중 육성 지원한다. 동구는 인구소멸,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교육돌봄, 문화생활 등 5가지 지역사회 현안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구다(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교육, 보조금 관리, 실적보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발굴 프로젝트는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정책네트워크,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기업(단체)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동구다(多)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며 선정결과는 4월 중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2-03-07 12:45:0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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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군민 1인당 20만 원

화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화순군은 7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예산 127억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6만3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대상, 신청 방법 등은 추경예산안 통과 후 확정할 예정이다.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번이 2번째고,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3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화순군은 2020년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인당 20만 원씩, 6만1735명에게 123억470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같은 해 79억 규모의 '화순형 재난생계지원금'을 취약계층 1만2053가구에 지원했다.그동안 화순군은 전 군민뿐 아니라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접·보편지원 대책을 펼치며 위기에 대응해 호평받았다. 화순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 이외에 화순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했다.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효과를 봤다.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 지역 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과 군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화순군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3-07 12:44: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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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 구축’ 공모 선정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올 한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구축 등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남구는 7일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와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남구를 포함 전국 35곳 지방자치단체를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판로 확대 및 물류와 유통, 금융지원을 비롯해 인재양성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에 맞게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책자 제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께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 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진행한다. 오는 4월부터 재무와 회계, 인사, 노무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 협업모델 발굴이 이뤄지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하게 구축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2:44:2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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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서울서 재택치료자 일평균 4.3만명 발생··· 서울시, 대면·비대면 진료 강화

최근 일주일(3월 1~7일)간 서울에서 재택치료 환자가 하루 평균 4만2666명씩 쏟아져 나오자 서울시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7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이 재택치료 중 안심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24개에서 금일 마포구 소재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25개소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도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해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 확진자 같은 코로나 위험군이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와 병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소아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종전 5곳에 성북구 소재 어린이병원, 구로구 소재 어린이병원 2개소가 더해져 총 7곳에서 운영된다. 또 이달 9일부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는 24시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분만 가능한 병원과 임신 주기별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등 '임신부 전담 병상' 61개를 가동 중에 있으며, 투석을 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베드로병원, 혜민병원, 큰길내과, 대림요양병원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6곳 중 4곳(시립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는 '콜백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환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센터에서 문자가 발송돼 환자 정보 수신 후 즉시 콜백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행정문의 같이 의료와 관련없는 전화는 사전에 대응,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콜백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부병원 상담회선은 종전 12대에서 18대로, 서남병원은 12대에서 17대로 증설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시립 어린이병원, 서초구 소재 의원 2곳,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서는 소아 의료상담을 할 수 있고, 소아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총 54개소를 확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203개소(병원 74곳, 의원 129곳),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50개소가 마련된 상태다.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서울시는 확진 이후 즉각적인 안내와 비대면 진료 확대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백신 접종은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07 12:2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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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44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엘지전자가 하청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엘지전자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전자는 2015년6월~2018년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엘지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다. 승인도는 제조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며, 승인원은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사전에 발주자가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로, 원사업자가 위탁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 ·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7 12:11: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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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全 구민‘안전보험’가입 완료

광주 서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민안전보험' 에 전체 서구민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구는 지속적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7 11:41:35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