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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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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인하대 교수, 한중법학회 제15대 회장 취임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중법학회(韓中法學會) 제15대 회장에 선임됐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정영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중법학회(韓中法學會) 제15대 회장에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정영진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와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2005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인하대에 재직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법과 한중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중국정법대(中國政法大)·청화대(淸華大) 방문학자로서 중국기업법을 연구했으며, 중국회사법과 중국물류법, 국제거래법을 다룬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했다. 한중법학회에서는 연구이사·학술이사·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총서위원장으로서 제1호 학술총서 '중국회사법'과 제2호 학술총서 '중국경쟁법'의 발간을 추진했다. 2021년 편집위원장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중국법연구'에 대한 재인증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시기이지만, 수교 이후 지금이 한중관계가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학회의 학술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인하대 법학대학원에 중국유학생이 6명 있는데 장기적으로 20명 규모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법학회는 1994년 설립 이래 국내 중국법 연구를 주도하며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을 이어오고 있으며,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09:08: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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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3년 연속 선정

가톨릭대 전경/가톨릭대 제공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톨릭대는 지난 2년간 사회혁신융복합전공과 사회혁신센터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교과목 개설 ▲사회적경제 인턴십 ▲사회적경제 전문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지난해 가톨릭대와 포스코경영연구원이 협력해 진행한 대학생 프로보노 활동이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 받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교육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가톨릭대는 오는 1학기 진로 탐색 영역 강의를 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스코경영연구원, 부천시 등과의 자원 연계를 통해 대학생 프로보노 활동과 같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톨릭대의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을 총괄하는 김승균 사회혁신융복합전공 교수는 "올해 가톨릭대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 양성을 목표로 민·관·산·학 간의 자원연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09:04: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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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묻는다] 오규석 기장군수, "매일 새벽 5시 현장점검⋯주민 가려운 곳 긁어주는 역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 군소 지자체의 경제 발전은 규제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향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용사례들과 몸소 실천한 가장 큰 성과들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올해 기장군수 직 임기 마지막 해다. 그 동안의 소회는 1995년 초대 민선 기장군수와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선 5·6·7기 기장군수 3선 연임으로 지난 15년간 기장군수 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초대 군수 때는 군수실의 문턱을 낮춘 게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 1995년 초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사랑방 진료실'운영이다. 선거법 때문에 오래 하진 못했지만, 2년간 2,300명 가량 진료했다. 지역 어른들이 '자식보다 낫다'고 눈물을 보일 때 정말 힘을 얻었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는 기장군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도약의 기초를 마련하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면서 기장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도로, 건설 등 토목공사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 기장군의 정체성과 기장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왔다. 하드웨어 행정에서 소프트웨어 행정으로 대변혁을 이룬 뜻깊은 시간이었다. ◆ 민선 7기 임기 중 추진한 사업의 큰 성과는 무엇인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다. 장안읍 좌동·임랑·반룡리 일원 14만8,772㎡(약 45만평)부지에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군비 3,21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8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기장군의 역점사업이다. 산단 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 국책사업을 조성 중에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분양률은 42%로 총 50필지 중 21필지가 분양 완료됐다. 이중 방사성의약품 생산기업,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전력반도체 생산기업 등을 유치하는 결실을 이뤘다. 이 단지는 기장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지난 2012년 말 구본능 KBO 총재와 허심탄회한 담판을 벌인 끝에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의 기장군 유치가 확정됐다. 협약 내용은 기장군이 1,850㎡의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는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KBO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후 연간 20억원의 운영비 부담 등의 문제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결국 기장군이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KBO가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안)이 지난해 12월 기장군의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산기장촬영소 유치도 큰 성과를 이뤘다. 촬영소의 당초 부지는 일광면 달음산 일원으로 지난 2014년 6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미흡(B/C 0.47)이 나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 부지를 현재의 장안읍 기룡리 일원으로 변경할 뿐아니라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 2016년 6월 촬영소의 기장군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장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부지 매입시 우선권을 부여해 지난 2019년 12월 실시협약 변경 체결을 이끌어냈다. ◆ 현장행정 실천을 몸소 실행하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15년 기장군수를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 일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현장점검을 시작해 밤 10시 30분 현장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이다.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일이 기록하는 민원수첩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85권에 달한다. 그리고 생업에 바쁜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야간군수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 1월 말까지 민원건수가 총 10,252건, 방문인원이 총 23,961명에 달한다. 현장행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려운 곳은 없는지 일일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이 바로 가장 큰 것이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할 때도 기초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수차례 현장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며 구석구석 살핀다. ◆ 임기 중 7대 공약을 정해 추진했다. 가장 큰 실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다. 바로 기장군의 발전과 기장군민의 복지, 그리고 기장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에 바탕을 두고 7대 분야를 정해 다양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다. 첫째, 군정 최우선이 군민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전 주민 대상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또한 관내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 24시간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암종합검진 등 주민 검진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전국 최초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 군민에게 제공했고, 재난지원금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급했다. 둘째, 군민 편의에 우선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다. 기장군의 고질적인 도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수단이자, 원전사고 등 유사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생명선으로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과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160여 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했다. 셋째, 전통과 첨단의 고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넷째,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이다.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안데르센 작품을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제2의 덴마크 안데르센 마을'을 조성, 추진 중이다. 어린이 전용극장인 안데르센 극장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이고, 안데르센 동화 속 공간을 재현한 테마길, 동화놀이터, 동화의 호수 등으로 구성된 안데르센 테마숲을 지난 2019년 조성했다. 다섯째, 대한민국 보육·교육 1번지 조성이다. 세 살부터 여든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사업인'380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또한 관내 7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7개의 공공도서관을 계획 중에 있어 그야말로 도서관 수가 부산시 최다이다. 지난 2012년 부산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여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환경오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와 공간정보 기반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지난 2020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숲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광 이천생태공원, 병산 빛·물·꿈 테마길, 좌광천 건강 30리길, 달음산 편백나무숲길, 정관 구목정공원 및 윗골공원 장미공원 등을 조성했다. 일곱째, 화합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이다.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행정기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읍·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관읍사무소 별관 신청사를 지난해 3월 준공했고, 일광면, 장안읍, 기장읍 등도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 15년간 기장군수 직 임기를 앞두고 있다. 향후 계획은 한 푼의 혈세를 쓰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럽다. 지난 2010년 7월 1일 군수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를 서서히 줄여오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외출장비도 교통비만 지급받아 쓰고, 남은 여비는 남김없이 반납한다. 저는 선거비용도 3천여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 기초단체장 1인당 평균 1억 1900만원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하다. 회계사무원 외에 별도로 선거사무원을 두지 않았고, 선거사무실, 유세차량, 로고송, 확성기조차 없이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조용한 선거를 치렀다. 오는 6월 30일 밤 12시까지 기장군을 지키고, 7월 1일부터는 문턱 낮은 오규석 한의원의 문을 열어 아프고 힘든 이웃을 위해, 군민의 건강을 위해 예전처럼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다.

2022-02-22 16:14:1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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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연구센터 개소

부산대학교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가 22일 오후 교내 과학기술연구동 101호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은 연구센터 설립 경과 및 조직 보고와 기념사,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여 연구진이 개발 중인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 관련 최신 3차원 영상기술 시제품의 전시 및 시연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윤일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교내·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는 2021~2028년 총 7년간 정부출연 135억 원을 포함해 부산시·부산대·기업체 등에서 총 사업비 15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구현한다. 교내 과학기술연구동 1층 전 면적 200여 평을 첨단 실험실로 리노베이션해 향후 국내 최고 성능의 레이저 공정 및 광계측 장비가 구축되고 전국 다른 연구실의 부산 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는 레이저 빛 색깔을 조절해 초미세 정보를 감지하는 기초연구 성과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생체 의료 및 반도체 공정, 자율 주행차 등에 유용한 3차원 영상기술의 원천적인 한계를 돌파해 산업화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 거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전망이다. 센터는 부산대와 서울대·서울시립대·KAIST·GIST·국민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컬러변조 레이저 광원 원천 기술 개발 ▲초시각·초청각·초후각 등 초감각 감지 광학센서 및 3차원 공간 광이미징 기술 개발 ▲빅데이터 인지 판단 및 다중 객체 적응형 인식 시스템 기술 개발 등 3개 그룹에서 연구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진과 더불어 대한광통신·우리넷·젠라이프·피엔유드론 등 4개 참여기업 및 연구성과 실용화 관련 15개 회원사가 참여해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주력하게 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첨단 레이저 광학 기술은 의생명 헬스케어, 초미세 반도체 공정,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핵심 기술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부산대 ERC가 광학 분야의 융합 연구에 최적화된 선도연구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가 전국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하고 첨단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 산업을 살리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선도연구센터(ERC-공학분야)에 선정됐다.

2022-02-22 16:11: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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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월 개학 전 코로나19 예방 방역 소독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3월 신학기 등교 개학을 앞두고 각급 학교 481개 교를 대상으로 정기 소독 및 코로나19 특별 소독을 실시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독은 3월 단위 학교 개학 이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위 학교의 개학과 등교 수업을 고려해 신학기 시작 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직접 전담해 시행해 왔다. 이번 특별 소독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든 소독을 실시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 시교육청은 정기소독 일정을 새학기 이전으로 앞당기고 관내 학교를 15권역으로 나눴으며 권역에 따라 전문방역 업체를 선정 및 위탁해 정기소독과 코로나19 특별 소독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짧은 기간에 소독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학 전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 소독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양규현 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3월 개학 대비 소독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이며 예방적으로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6:10:5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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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학교 중심 역할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22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올해 학교도서관 발전시행계획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 학교도서관'을 비전으로, 학교도서관을 교육공동체의 학습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학교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 ▲학습 지원과 공유를 위한 학교도서관 범위 혁신 ▲독서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특히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추천 도서 목록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학생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독서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활동 및 창작 동화 쓰기',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남도교육청은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33개 학교에 29억여 원을 투입, 학교도서관을 이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만든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과 함께 지역사회개방형과 신설 학교 도서관은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립 단설유치원 도서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면서 올해는 도서관리시스템(D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치원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 운영비를 1.5% 이상 학교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로 편성하고, 사서교사 17명을 확충한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남교육연수원에 관련 연수를 신설한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확장할 때,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모든 곳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도서관이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정책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6:10:3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