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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민생 지원 강화

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환경·안전 총 3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자부담 지원 등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세금 혜택, 교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기준액 인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수당 지원액 상향 ▲부모급여 지원사업 확대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록임산부 영양제 택배 지급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사업(늘품성장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3~4세 해당 아동에게 아동 발달검사 4개 항목을 무료 지원한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수립 면허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첨부서류 조건 변경 ▲대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 설치비 지원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2024년에도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소식>알림마당>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1 15:57: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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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교복 통합지원 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학부모 대표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2024학년도 교복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기존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이었던 무상교복지원금액이 올해부터 1인당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지원품목 결정 및 계약 등 학교 주관구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과 이와 관련한 의견 등이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장형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입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지원 품목의 범위가 넓어져서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입찰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체육복 대신 셔츠 같은 교복 구성 중 한 가지를 추가하여 지원하겠다고 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의정부고, 경민고, 다운중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 일선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교복업체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좋은 취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현장의 문제를 모르지는 않으나 교육청이 직접 교복 구매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학부모님의 요구를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일선 학교에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매뉴얼화하여 변경사항 등 세부내용을 학부모에게 잘 홍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전제한 뒤,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고,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역설했다.

2024-01-31 15:57: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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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본격 운영 시작· · ·e정책장터 개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월 정책구매제 본격 시작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구매 절차는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숏폼 영상 등 공모제안을 운영해 '하이러닝 내 학교별 챌린지 및 퀴즈대회'제안에 금상을, '경기교육 정책맛집, 정책구매제 홍보영상'에 동상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정책채택 제안율을 높이기 위해 e정책장터 활용 담당자 교육을 운영해 정책구매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책구매제 영상 자료를 안내하고 'e정책장터 이해 길라잡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31 15:57: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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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 대응 백서 발간… 감염병 대응 자료 활용

부산시는 '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 제작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백서는 크게 시의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과정과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한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로 나뉜다. 시의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과정에서는 시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19일간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한 주요 대응 과정이 14개 분야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2020년 1월 21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진단검사, 자가격리, 민생지원 등 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모든 과정이 담겼다. 시민 누구나 주요 사건과 통계자료를 통해 당시 시민과 함께 극복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설문 조사·인터뷰, 보건소 직원 설문 조사, 워크숍 개최, 전국 보건소 감염병 대응조직 조사·분석, 체험수기 공모전 등 코로나19 최일선 현장 전문가와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를 백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만 담은 타 시·도 백서와 달리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제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서로서 가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백서에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 내용을 담았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고광욱 교수(책임연구원)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신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했다.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의 연구 내용에는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뿐 아니라, 연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서 자문위원 설문 조사 결과, 그리고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수록됐다.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로는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비 및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 및 역량교육·보상 강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검역·검사 능력 정비 ▲초고령 도시 진입을 대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감염병 관련 지역·중앙·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섯 가지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정책과제 가운데 감염병 관련 지역·중앙·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협력 감염병 대응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한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감염병 예방·대응 분야에 대한민국 남부권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부산시 코로나19 백서 자문위원'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주요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시는 감염병 관련 전문가 23명을 코로나19 백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감염 취약시설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전담 조직 확대 ▲전문적이고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규직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 강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업무 종사자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 등을 조사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보건소 직원 1167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587명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5점 리커트 척도 방식) 결과, 감염병 재난 업무 종사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휴식, 심리 지원 등)과 보상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평균은 4.3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건소 업무 종사자의 응답 중 코로나19 업무 관련 가장 많은 스트레스로는 휴일이나 야간에 대응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잦은 지침 변경, 폭언 등 언어폭력 수용, 회복되지 않는 피로 연속, 업무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백서에는 코로나19를 실제로 대응했던 시와 구·군, 유관 기관 직원들의 생생한 수기도 담겨, 실제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시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시 누리집 또는 시 전자도서관 그리고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시민 모두를 보다 안전한 미래로 안내해 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백서에 담은 정책 제언과 교훈을 토대로 시 감염병 관리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31 15:56: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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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촉구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31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2022년 구조동물 보호·관리 형태 조사표에 따르면 경기지역 구조동물은 15,964마리에 달하며, 그중 3,802마리만 입양되고 4,219마리는 인도적 처리(안락사)된다. 광주시에는 2023년 약 20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되어 입양률이 24%에 그친다"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동물복지는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대형견을 보호하기엔 비좁은 보호소와 대형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 인도적 처리, 안락사 리스트에 먼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2023년 11월 용인시와의 협력 사무가 종료되어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위기를 맞아 안락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호센터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서윤 의원은 "보호센터는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 법정 요건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견사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시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은 존재하겠지만 현재 광주시 보호센터가 가진 문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직영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광주시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있어 대한민국 지자체 중 선도적이고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1-31 15:56: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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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설연휴 주민불편해소 위한 종합대책 추진

강진군이 설 연휴를 맞이해,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총 7개 반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대책반은 ▲총괄반 ▲생활쓰레기반 ▲가축질병반 ▲물가반 ▲교통재난재해반 ▲보건진료반 ▲상하수도반 7개 분야로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함께 귀성객들과 군민들의 생활 민원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명절 연휴 기간동안 응급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보건진료기관 진료 계획, 음식점, 자동차 정비업소 운영 현황 등이 담긴 종합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군은 연휴 시작 전인 6일(화)에 읍면사무소와 함께 설날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다중이용 시설물과 교통운송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설날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건사고 없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책을 강화한다. 명절 연휴 동안 쓰레기는 정상 수거하며, 연휴 후 이틀간은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청결하고 쾌적한 강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명절 기간 가족 나들이를 위해 박물관 및 기념관도 정상 운영한다. 아트홀, 고려청자박물관, 강진청자판매장, 청자빚기체험장, 다산박물관(연휴기간 무료관람)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하며, 하멜기념관과 시문학파기념관은 2월 10일(토) 하루만 휴관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빈틈없는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모처럼의 가족나들이까지 강진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4-01-31 15:56: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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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1월부터 용인 등에서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5:56: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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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비용 지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산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1~2급 법정 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이다. 본인이 2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법정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우편(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업활동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31 15:56: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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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 신축 군민설명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29일 남해마늘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 사항과 변경된 설계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선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남해군은 군민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계 변경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군은 당초 5개의 건물로 구성된 신청사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급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설계안 변경이 불가피했다. 또 문화재청의 '남해읍성 유적의 현지 복토보존 조치'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축소' 결정을 반영해야 했다. 이에 남해군은 '청사신축 추진위원회'와 '청사신축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청사 1동, 의회 1동'으로 구성된 설계 변경안을 마련했다. 청사 1동, 의회 1동 안은 신축 후에도 유지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남해군은 ▲효율적인 내부 동선 ▲중앙광장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 ▲주민 편의공간 확충 ▲채광 및 환기 개선 등의 계획을 다듬어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청사 내 읍성 주변 주차계획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 ▲에너지 자립률 향상 ▲첨단 AI 시스템 도입을 통한 민원 서비스 증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충남 군수는 "몇 년 사이에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남해군 최적의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해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한 민간 편 입건물 철거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문화재 발굴 조사와 문화재청 심의도 마쳤다. 발굴된 읍성은 보존되고 역사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신청사 건물은 읍성 터와 이격해 들어설 계획이다.

2024-01-31 15:55: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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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비 '마음건강케어' 지속 지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도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5:55:4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