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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0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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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카드의 도전, 암표거래 사라질까

최근 현대카드가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연티켓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양도가 불가능 하도록 설계했다. 다음달 7일부터 3주간 진행하는 가수 장범준의 콘서트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그간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한 '되팔렘'이 사라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되팔렘이란 물건을 구매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운동화, 게임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의 티켓 등에서 횡횡하고 있다. 사실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물건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공급자가 결정한 공급경로를 훼손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관점에서는 '기생충'과 비슷하다. 현대카드의 이번 도전이 기대된다. 소비자 사이에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어떠한 곳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적발도 어렵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제 분야의 근간인 신용카드사가 직접 나서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NFT티켓 사용 후 구매자들의 후기 등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카드는 그간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유명 가수를 27차례나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번 장범준 콘서트를 시작으로 NFT티켓 기술을 향후 슈퍼콘서트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하면 '문화공연 부문 결제 1등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카드 외 카드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일시불 기준 현대카드의 승인금액은 95조313억원이다. 국내 주요 카드사 9곳의 승인금액 중 17.6%를 차지한다. 나머지 82.6%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결제 시장이 암표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국내 문화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선수들과 K팝 가수들이 이를 입증한다. 그에 반해 국내 공연문화 시장은 후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현대카드의 이번 도전이 국내 문화산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2024-01-29 13:46: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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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녹색 신산업 현장 찾아 기업애로 수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녹색 신산업 분야 산업 현장을 찾아 환경 규제와 관련한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직접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 등을 살폈다. 한 장관은 또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9 13:4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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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억9천만원 모금…목표액 190% 달성

안양시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약 1억90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1억원의 190%에 해당하는 모금액을 달성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92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안양시에 총 1억9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는 1억원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유명인의 릴레이 기부와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선호도 높은 답례품 선정 등 노력으로 목표액보다 많은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기부액별로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무항생제 돼지고기·돈육구이·샴푸세트·안양사랑페이 등)을 받은 '10만원' 기부자가 전체 건수의 88%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체 기부 건수 중 57%가 경기도, 18%가 서울 거주자로 수도권 시민의 기부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40대(24%)·50대(18%) 순이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총 33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지난 26일 열린 제5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유기농 마스크팩(4종)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34개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특산품을 기부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도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고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13:3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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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CES 2024 홍보관 성공적 운영

인천시 스타트업의 뛰어난 제품·기술력과 스마트시티 발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최근 참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조성해 전시 운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IFEZ 홍보관을 구성하고 '인공지능(AI)·로봇 기술로 윤택해지는 시민의 삶(Light up the Future with Smart AI·Robot Solutions)'을 주제로 지난 1월 9일~12일(현지 시각) 4일간 약 40평(132㎡) 규모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약 3,500개 사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한데 모인 CES 2024에서 인천시 스타트업들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경제청 등의 지원을 발판으로 연이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인천의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 스마트시티 기술을 소개하며 인천시의 '초일류 스마트 허브 시티'를 향한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인천·IFEZ 홍보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인공지능·로보틱스 구역에 자리해 전시 기간 총 9,561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국제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홍보관 내에서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진 SK쉴더스와 몬드리안AI, 그리고 K-스타트업 통합관(창업진흥원 주관) 내 인천 기업 전체를 포함해서 수출상담 1,019건, 총상담금액 2,961만 달러 규모는 해당 기업들의 참가 규모와 상담 횟수 대비 기록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또 인천시 등은 홍보관 내에서 인천 기업·기관의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첫날에는 외신 공개 인터뷰 행사인 '인천 미디어 스테이지'가 열려 외신 기자 100여 명이 찾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및 다국적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알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장내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취재 전문 우버기즈모(Ubergizmo:미국)와 르 카페 드 긱(Le Cafe du Geek:프랑스)이 외신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의 발표자로 나선 유정복 시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 모든 하늘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인천항과 IFEZ가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흐르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우버기즈모(Ubergizmo) 휴버트 뉴겐(Hubert Nguyen)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다. 나아가 인천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점으로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도시가 보유한 뛰어난 경쟁력, 즉 바이오,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성장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해외 지향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ES 2일 차부터 4일 차까지는 인천·IFEZ관 무대에서 인천 기업·기관들의 피칭 세션이 진행됐다. 이 무대에서는 ▲SK쉴더스, ▲인천교통정보센터, ▲프로키언, ▲로비고스, ▲에이블랩스, ▲몬드리안AI, ▲유니유니, ▲이노프렌즈, ▲로드시스템, ▲쉐코, ▲제이치글로벌, ▲비바이노베이션등이 해당 무대를 채워 각 사 또는 기관의 기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레카파크(The Venetian Expo) 전시장에 자리한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16개 기업이 인천 존을 구성했다. 이들 기업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첨단 기술력과 제품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인천과 IFEZ의 주요 관계자들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유레카파크를 왕래하며 국내외 홍보관을 직접 참관, 미래 스마트시티 인천에 귀감이 될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ES 2024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들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11개를 수상, 10개사에서 12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최고혁신상은 27개 기업에게 수여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이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 여행객을 위한 관광·금융 서비스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한 '로드시스템'은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모두 거머쥐면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지원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들은 정보의 위조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엔드 투 엔드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며 e-여권 칩을 추출하는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클라우드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를 기반으로 둔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사 트립패스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퍼스널 모빌리티 에어백 베스트를 개발한 '세이프웨어', 해양 방제 및 수질 정화로봇과 해양 오염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쉐코'를 비롯, ▲리틀캣 ▲반프 ▲버시스 등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각각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CES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IFEZ 스마트시티를 세계에 알리고 인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9 13:3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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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질오염 관리 강화

고양시는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 폐수 적정처리 ▲ 운영일지 작성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약 3천 5백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9 13:32:5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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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66개 의원에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실시

인천광역시는 휴일·야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인천에서는 휴일·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은 물론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국에 방문해 처방받은 약을 받으면 된다. 앞서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휴일·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재진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이 휴일·야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일·야간 뿐만 아니라 설 명절에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9 13:31:5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