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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공’ 선발, “대학 서열화” 우려…‘고교학점제·특성화 대학’과도 엇박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무학과 선발 제도 확대를 유도하면서 대학 서열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험생이 학과보다 대학 간판에 따라 진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정부 계획이나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도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무전공'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 내년 '무전공 입학제' 확대…신설·확대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인센티브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정책 연구 시안에 따르면,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중 30%가량을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사립대 51곳과 국립대 22곳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내년 무전공 학과 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대학 서열화 강화, 기초학문 고사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연대회의)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속내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연대회의 한 교수는 "(교육 당국은)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성이 아니라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 하려는 의도가 핵심"이라며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이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지역대학들은 무학과 제도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충원하는 조력책이자, 지역 대학의 미달을 방치한 후 소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특성화 대학''고교학점제' 등과 전면 배치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던 현 정부 약속도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무전공 입학제가 지역 대학에까지 확대될 경우, 특성화 학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 대학은 그 강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전공 쏠림이나 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 2009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로 본격적으로 대학에 도입되면서 나타났던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기획처장은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고 법대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 정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시행됐는데,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당시 인기가 많았던 상경 계열 등으로 진학하거나 되레 법전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단계에서 인기 학과 쏠림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입학 후 학과 선택 과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다. 이 처장은 "무전공 선택에 따라 대학 입학 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오히려 인기 있는 분야에 대부분 학생이 몰릴 것"이라며 "입학 후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시 대학 입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학생이 없는 과는 소멸하게 될텐데, 특히 기초·순수 학문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전공 제도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권 대학 한 입학사정관은 "고교에서는 적성과 진로를 미리 찾자는 취지에서 고교학점제 제도가 시행되는데 대학에서는 되레 '무전공'으로 입학해 다시 적성을 찾으라는 정책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대학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3 15:5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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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UAE 로봇·무인 전문전시회 'UMEX 2024' 참가…유무인복합체계로 중동 시장 공략

LIG넥스원이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현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무인 분야의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LIG넥스원이 1월 23일부터 3일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로봇·무인 분야 전시회 'UMEX 2024'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은 대전차 유도무기와 2.75인치 유도로켓을 결합한 현대로템의 무인지상차량(UGV)을 비롯해 무인수상정(해검-III)과 M-Hunter,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등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무인 시스템을 선보인다. LIG넥스원은 중동을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UAE와 사우디 등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 지속 참여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빠르게 확장 중인 미래전 시장과 관련해 현지 군 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국방R&D 역량을 알리고 수출사업 및 기술협력 확대 프로모션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 2.75인치 유도로켓, 중거리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 복합형 안티드론 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유도무기와 드론 시스템을 소개한다.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은 "유무인복합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솔루션이 현대 전장과 국방R&D의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래전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1-23 15:46: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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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공식 후원…"조양호 선대회장 숙원사업 마침내 결실"

대한항공이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탁구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한항공과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월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공식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대한탁구협회 회장), 현정화 조직위 집행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항공은 단기적으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운영,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탁구 발전과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현금을 후원한다. 조직위는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경기장, 공식 인쇄물에 대한항공 로고를 노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한다. 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유치는 10년 넘게 대한탁구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우리나라 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마침내 개최되어 뜻깊다"며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열리는 세계대회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 탁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국제탁구연맹 주최, 부산광역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남·여 각 40개국에서 선수와 관계자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종목은 남자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이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장우진, 임종훈, 이상수, 박규현, 안재현(이상 남자), 신유빈, 전지희, 이시온, 윤효빈, 이은혜(이상 여자) 선수가 출전한다.

2024-01-23 15:46: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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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 단통법 폐지 왜?… 혜택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단행하면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실효성이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동통신사들간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애초 목적과 달리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만 절감시켰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통사 영업이익이 서비스 요금 인하나 서비스 증진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메트로경제신문 1월 10일자 10면 참조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마련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절감한 비용이 가격 경쟁에 투입된다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규제하고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노력 또한 정체되면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 것은 물론 불법 보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서 이익도 극대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10년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을 다시 촉발되면 단말기 가격 또한 낮아지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가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법 개성이 돼야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 폐기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다. 현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계류돼 있는데, 4월 총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정부가 단통법에 도입된 선택 약정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협의 등 고려할 사항도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과거와 달리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도다는 AI 등 비통신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 또 대리점에서 고령자를 상대로 지원금을 올리고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요도하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과도한 출혈 경쟁과 단통법 제정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3 15:46: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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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1일까지 안곡육교 철거 추진...안곡초등학교 앞 중산로 27일 전면통제

고양시는 안곡초등학교 주변 중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안곡육교 철거를 31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 5월 건립된 안곡육교는 그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2021년 12월 설치된 안곡육교 바로 앞 횡단보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률이 급감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가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2024년 1월 10일 안곡육교 철거공사에 착공하여 1차 철거공사를 31일 완료하고, 2월 15일부터 보도정비, 횡단보도 개선 등 시설물 설치공사 추진 후 3월 9일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보도육교 철거공사의 특징상 부득이 육교 상부 인양 등을 위해 27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로 전면 통제와 28~29일 양일 간 부분통제가 계획된 공사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최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시설 설치 및 모범운전자 신호수 등 배치에 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했으며, 교통 전면통제 당일인 27일 해당 중산로를 운행하는 대중버스 95, 96, 070버스에 대한 우회노선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안곡육교 철거 공사에 대하여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안내 등의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일 현장 주변 주민들과 중산로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통제 구간 및 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3 15:44: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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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천 화재 현장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정희용·정진석·홍문표·김형동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윤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 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장에 나온 150여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고 현장 상인들 모두가 대통령에게 박수로 감사를 보냈습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대원들을 찾아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화재를 진압 할 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 고려해 오늘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고 김 대변인 전했다.

2024-01-23 15:44: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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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 2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 개최

고양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민들은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자파 피해, 전력수급 불안 등 우려로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2월 2일(금) 14시에 일산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데이터센터 건축물 및 전력선의 전자파, 냉각기 소음, 수증기, 열섬현상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하고 유·무해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주민들과의 우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허가 되었으며,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전기공급 과부하 우려에 대해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신파주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탄현큰마을 아파트 등 인근 지역은 송포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로 인한 인근 지역 정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전력공급부에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현장에 공사허가 표지판이 없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법 상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44: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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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기후변화·온실가스 상세정보 제공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등의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 서울대, 네이버는 23일 경기 성남ㅇ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www.cpoint.or.kr/netzero)'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네이버는 국민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네이버 검색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www.gihoo.or.kr/netzero)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지표 등의 정보를 연동해 국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네이버가 협력하게 된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환경부, 네이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24-01-23 15:41: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