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융시장 낡은 관행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금융정책에 대한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을 통한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환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