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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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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단체장들 세종청사 초청 소통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을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 초청해 상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5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과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는 12일에 주요 농축산품목단체 연합회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참석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씨이오(CEO)연합 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등이다.

2024-01-08 17: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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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A 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추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7:1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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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8 17:08: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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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2028 대입개편… '대입 2불(不)' 되살리나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

2024-01-08 17:0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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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4] '지속 가능성' 강조한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그룹,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CES2024를 통해 기술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노력도 함께 집중 소개했다. ◆ 삼성, 신환경경영전략 전면에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시관 전면에 '지속가능성 존'을 마련했다. 이곳은 2022년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 목표를 위한 노력을 담은 공간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를 가치로 삼고 다양한 제품 전략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순환경제연구소에서 재활용 소재를 개발하고 실제품에 반영하는 등 자원순환에 앞장섰으며, 전시 공간도 벽면에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하고 IFA 2023 전시장에서 사용했던 재활용 플라스틱 벽면도 일부 재사용하는 등 자원을 아끼는데 집중했다. 전시장 내 아카이브 월에서는 신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재활용 소재, 삼성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삼성 제품의 구체적 자원순환 노력을 보여준다. 갤럭시 북4, Neo QLED 8K,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가 소재 단계에서 생산, 운송, 사용, 재활용 단계를 거쳐 어떻게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체험형 공간도 마련한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AI 절약 모드'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도 내세웠다.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 혹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시간대를 피해 로봇청소기를 충전하도록 설정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대로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와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자동으로 운전해 주는 기능도 상반기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형 친환경 주거형태 '넷 제로 홈(Net Zero Home)' 협업 확대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인버터, 전기차 등과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연동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배터리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전시한다. 태풍이나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테슬라 앱 내 '스톰 워치(Storm Watch)' 알림을 삼성 TV로 보내주고, 정전시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 모드'가 작동해 가전의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줄여줌으로써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전자는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 저감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 간 연결성을 활용한 삼성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함께 ▲콘텐츠 내 자막을 읽어주는 TV 기능 ▲세탁기와 오븐의 접근성 패키지 등 새로운 접근성 기능들을 선보인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와도 함께 한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Lab 아웃사이드를 통해 환경 기술 생태계를 독려하며, 2023년 8월에는 글로벌 사회 혁신 스타트업 대회인 'XTC(Extreme Tech Challenge)'와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부문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SK, 탄소 감축 기술 중심 '테마파크' SK그룹도 탄소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에 넷제로 세상 행복을 체험하는 560평 규모 테마파크 콘셉트 'SK그룹 통합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 전시관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E&S, SK에코플랜트, SKC 등 7개 계열사가 '행복'(Inspire Happiness)을 주제로 공동 운영한다. 수소생태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플라스틱 리사이클링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각 멤버사의 탄소감축 기술과 사업들을 개별 전시하지 않고 그룹화해 관람객들이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앙에는 라스베이거스 랜드마크 '스피어'를 연상케하는 지름 6m 대형 구체 LED로 SK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한 영상을 상영한다. '트레인 어드벤처'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젠드라이브를 에너지원으로 운행하는 기차도 탈 수 있다. 15m 미디어 터널을 통과해 SK가 구축하는 수소 생태계를 영상으로 관람하며 CCUS와 SMR,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친환경 기술들을 소개한다. '댄싱카' 구역에서는 자동차가 로봇팔에 매달려 SK그룹 친환경 전기차 기술을 자랑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초고속 충전기,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실리콘 음극재등을 제시한다. '매직 카페트' 존은 전기로 탄소 배출 없이 운행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을 체험해볼 수 있다. 2025년 한국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UAM을 형상화했으며, AI 반도체 사피온 등 기술로 위험도 낮췄다. 레인보우 튜브 존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담았다. SK그룹이 자랑하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3대 핵심기술, ▲해중합 ▲열분해 ▲고순도 PP추출 등 생태계를 내세운다.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열분해유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순환경제 핵심으로 활용한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뿐 아니라 각 사 CEO들이 CES 현장을 누비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글로벌 탄소감축 및 AI 파트너십' 강화와 외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CES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SK가 에너지, AI, 환경 관점의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보여줄 것"이라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행복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글로벌 기업과 연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전자도 'Better Life for All존(이하 ESG존)'을 운영하며, 지구와 환경을 위한 LG전자의 노력을 전달한다. 텀블러 세척기인 LG 마이컵(mycup)을 관람객들에게 처음 선보이고, LG전자의 홈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홈 솔루션'을 제안한다.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LG전자 생활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보조하는 액세서리 '유니버설 업 키트(Universal UP Kit)'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TV 접근성 체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을 강조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1-08 17:08: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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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응 체계 점검

경기도는 8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택시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등 현장을 살피고, 방역실태 점검회의를 열었다. 평택시 통제초소 2개소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이어 행안부 주관 경기도 고병원성 AI 방역실태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 등 5개 시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방역대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12일까지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등 5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및 농장 전담관제 운영현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농장의 2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밀집지역이다. 도는 가금농장 정기검사, 철새도래지 중심 방역관리,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 운영 등 철저한 방역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건을 유지 중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아산,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언제든 도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전담관제 등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도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17:03: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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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4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개 모집…최대 1000만원 지원

안양시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의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억1650만원이며, 시는 공모를 통해 사업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 1. 4.)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국가나 타 지자체의 동일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내용은 ▲교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 ▲문화·예술(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교육 등) ▲체육·체험(장애 체험 기회 제공 등) ▲환경개선·편의증진(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 활동 등) ▲기타(온라인 동영상 및 웹툰 등을 활용) 등 5개 분야이다. 신청방법은 이달 18일(18시 도착분)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을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적격 서류 심사, 2차 선정심의위원회 및 3차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사업 및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발굴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8 17:03: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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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신뢰 강조한 소위원회 신설

카카오의 준법·윤리 경영을 지원하는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이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준법 시스템'·'신뢰·상생'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준신위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소위는 준신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안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시스템 소위는 김소영 위원장과 안수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위원(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이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관계사가 준법 경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향과 운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뢰·상생소위는 김용진 위원(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유병준 위원(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지운 위원(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으로 구성됐으며 카카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신위는 이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준법시스템 현황과 윤리규정도 점검했다. 3개사 준법지원인이 참석해 시스템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있었던 첫 준신위 회의에서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3개사의 준법지원인이 참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준신위는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준신위는 크루 유니언을 시작으로 협약사 대표부터 임직원까지 꾸준히 만나며 카카오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인 준법 시스템 개선과 신뢰·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으로 안건을 정립하고 실효적인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준법지원인, 노조, 임직원,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을 청취해온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카카오의 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08 17:03:3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