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인특례시, 체납 세금 맞춤형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반'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9 09:03:23 유진채 기자

KCC, 새 인캔 시스템 개발·보급 시작

인캔 조색제 8종도 추가…총 39색으로 늘어 KCC가 고채도 프리미엄 인캔 조색제 8종을 추가 개발했다. 또 기존 인공지능 배합 시스템인 KCC SMART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인캔 시스템을 개발, 대리점 보급을 시작했다. 9일 KCC에 따르면 인캔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상의 페인트를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 대리점에서 바로 조색해 유통하는 시스템이다. KCC는 이번에 개발한 고채도 프리미엄 인캔 조색제 수성, 유성 각각 4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수성 16색, 유성 15색 등 총 31색에서 39색으로 늘렸다. KCC의 고채도 프리미엄 인캔 시스템을 설치한 페인트 대리점은 시장에서 색상 기준이 되는 다양한 칼라북 색상의 99% 이상 구현이 가능해진다. 특히, 색상 관련 전문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P사 칼라북의 다채롭고 높은 채도의 색상도 95%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타 페인트 메이커 대비 월등한 조색 색상구현이 가능한 수치다. KCC는 고채도 프리미엄 인캔 시스템을 설치한 페인트 대리점에 '칼라마스터 클럽' 자격을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조색시스템 운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CC 함성수 상무는 "고채도 프리미엄 인캔 조색제 개발로 건축, 자동차, 선박, 공업 등 산업용 페인트 전반을 모두 운영하는 KCC의 통합 색상 기술력이 일반 대리점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색상 경쟁이 심해지고 고급색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한 조색제를 KCC SMART 시스템에 적용, 더욱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9 09:02:31 김승호 기자

7월 가상자산법 시행…투자자보호 강화 총력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국회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 규제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황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날부터 본격 출범했다.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되고 인력도 5배 이상 대폭 늘렸고, 가상자산조사국 인원 3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면서 가상자산 조사 분야도 금감원과 검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할 계획이다. 가상거래소들도 투자자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업비트는 하루 1000조원 규모의 매수·매도 주문이 몰려도 지연 없이 거래를 체결시키는 '업비트 체결엔진'을 구축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업비트 버그바운티(취약점 발굴시 포상금 지급 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버그바운티로 인해 보안사고 예방 및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빗썸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만들기를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코빗은 지난 12월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 지침을 조기 도입했고, 코인원은 이용자 대상 개인 보안 강화를 위해 웹·앱 기능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검사권이 오는 7월 법 시행 이후 나오는 만큼 남은기간 동안 잘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09 08:59:59 이승용 기자

수원시,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 개설

수원시의 1인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이 개설됐다. 8일 문을 연 쏘옥은 수원시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1인 가구 사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1인 가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공간' 게시판, 1인 가구 관계기관을 안내하는 '기관안내' 게시판도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쏘옥(수원시 1인가구 포털)'을 검색해 쏘옥에 접속할 수 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지난해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1인 가구 관계기관 간담회, 1인 가구 정책 설문조사, 1인 가구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1인 가구 지원 사업·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인 가구를 초청해 1인가구 정책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1인가구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결', '안심', '편의' 등 3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맞춤형 플랫폼 개설 ▲쏘옥패밀리 구성·운영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 ▲1인 가구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주거 안심 확대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에서 1인 가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총조사 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2024-01-09 08:58:48 유진채 기자

하남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주민공유공간 '마음, 쉼표' 지킴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시민 공공텃밭 관리 등 8개 사업에 참여자 13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임금으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지급 받으며 근무일에 한해 5천원의 교통·간식비를 추가로 지급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64세 미취업 하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표 참조)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며, 신청은 접수 기간인 15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남일자리센터(시청 본관 대회의실 옆,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선발한 뒤 2월 23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9 08:58:38 유진채 기자

여주시, 금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가동

여주시는 금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달 말 준공되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사 하수처리장은 기존 시설(700톤/일)에 총사업비 166억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6억, 하수관로 100억)을 투입해 일일 처리용량을 300톤 증설(기존 700톤/일 → 1,000톤/일)하고 하수관로 10.057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2024년 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금번에 추진된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은 금사면 금사리 등 8개 마을의 232가구를 대상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하수처리 효율 증가, 방류수역 내 악취 감소로 금사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하수처리장 증설로 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주시 하수사업소에서는 "사업을 통해 팔당수계의 수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수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1-09 08:58:28 유진채 기자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9 08:58:17 유진채 기자

이천시,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이천시 홈페이지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고하면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2024-01-09 08:58:07 유진채 기자

완도군,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가 완도군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은 행사 개최 전년도에 후보지를 공모한 후 현지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행사는 4월 14일(잠정)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1,500여 명의 전국 수산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을 비롯하여 수산 정책 포럼, 수산물 홍보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판촉전, 치어 방류, 바다 쓰레기 수거, 마을 어장 가꾸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1월 9일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전라남도, 완도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관별 역할 논의 등 행사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비 1,442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했다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1-09 08:57:56 이대호 기자

목포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목포시는 상점가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원도심상인회가 선정돼 4500만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상점가별 역량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상인회는 올해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을 개최해 원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원도심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방안 모색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성장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원도심 상인회는 2023년에도 중기부가 주관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6700만원을 획득해, 정부 공동마케팅 행사인 '동행축제', 썸머워터워즈 행사(7월), 산타빌리지 행사(11월) 등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상점가에 활기를 부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4-01-09 08:57:31 이대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