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절벽' 대책 명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를 주제로 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부들이,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명칭도, 세부내용도 바뀐다"며 "유불리에 따라 자꾸 바뀌니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공지능(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선거구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인사청문회를 직무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시행하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