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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났다.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1-04 10:48:02 유진채 기자
국토부, 테슬라 6만대 '오토파일럿' 등 리콜

높은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자랑하던 테슬라가 해당 기술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다. 또 현대·기아 등 13개 차종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모델Y 등 4개 차종 6만3991대가 리콜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오토파일럿 오류로 오토파일럿 사용 시 운전자에게 충분한 경고음 및 경고메시지를 주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5일부터 리콜한다. 제네시스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10일부터 리콜한다.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오는 10일부터 리콜한다. 인플레이터는 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다.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2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1-04 10:45:17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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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세아스토리’, 제4회 특별 기부방송 성황리 종료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버추얼 크리에이터 '세아(SE:A)'가 유튜브 채널 '세아스토리'등에서 진행한 제4회 특별 기부방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기부방송은 지난해 12월 30, 31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진행됐다. 30일 진행된 1회 방송에서는 세아를 비롯, 세아스토리의 정규 콘텐츠 '복면세아'에 출연했던 마레플로스, 사사, 도롱챠 등 4명의 버추얼 크리에이터가 예능 방송을 진행했다. 31일 진행된 2회 방송에서는 세아스토리 PD 필충만이 진행을 맡고 세아가 단독 출연해 VR 팬미팅과 새해 카운트다운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기부방송에 참여한 세아스토리 시청자들은 "팬미팅은 생각도 안했는데 정말 많이 웃었다", "주 7일 방송을 기원한다", "24년 특별 기부방송도 기대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슈카월드, 릴카, 중년게이머 김실장 등 유명 스트리머들의 축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우진 스마일게이트 AI센터 센터장은 "세아스토리는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처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4회 차를 맞은 이번 방송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올해도 시청자분들에게 더 큰 재미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4 10:43:4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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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한다

소상공인, 전년보다 7000억 증가한 3.7조원 배정 中企 중진공, 소상공인 소진공서 8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7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약 3조7000억원이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늘렸다. 성장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2조1424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2024년 총 공급규모는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원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도 8000억원을 공급한다"면서 "2600억원을 배정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에겐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 1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0:4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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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정재 국회의원, 8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지난 1월 3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3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 선정한 의정대상까지 총 3곳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3관왕을 달성했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면서 사업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GS에서 시공한 인천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LH의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부여받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귀한 상을 받아 영광이다"며, "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포항 북구 주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4 10:42:5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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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96.9%...전국 최고수준

울산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219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을 점검한 결과 1,182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2022년 12월 대비 2.4% 상승한 96.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66.4%(지난해 말 기준) 대비 30.5%p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에는 건축물, 댐, 도로(교량, 터널)시설, 수도시설, 어항(계류, 외곽)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시설, 공급시설 등 10종 공공시설물 1,219개소가 내진성능 평가대상이다. 현재까지 댐, 어항,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급시설(열수송관)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건축물 95.2%, 도로시설 98.2%, 수도시설 98.0%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내진보강 기본계획(2035년) 대비 10년 앞당긴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실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의 지진 대응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중 '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1-04 10:32:5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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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겨울방학 맞이 가족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안전체험관에서 가족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한다. 가족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지진안전, 화재대피, 선박안전, 지하철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지하철 안전체험은 지하철 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다중밀집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포함해 가족이 함께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학생안전체험관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기 중에는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안전스쿨' 모바일 앱과 VR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사이버 학생안전교육을 이끌고 있다. 방학 중에는 인천 관내 유치원(만 5세 이상)·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동반한 가족이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가족 안전체험교육은 관내 유(만 5세 이상)·초·중·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 보호자로 구성된 2~5명 단위로 예약할 수 있고, 오전(09:30~11:30)과 오후(14:00~16:00) 프로그램으로 나눠 1일 2회 진행한다. 회차별 80명 교육으로 1일 최대 160명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학생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예약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할 수 있고, 현재 650가족이 예약을 마친 상태다. 교육 희망일 3일 전까지는 홈페이지에서 예약과 취소를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10:32:2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