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던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도민 삶을 빛내는 2024년을 만들 것"

염종현 경기도의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의회의 가치로 도민 삶을 빛내는 2024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염종현 의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운 세고 힘이 넘치는 '청룡의 해'를 맞아 마음에 품은 뜻을 힘차게 펼쳐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불안한 1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의 면목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깊어졌고,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맞이한 국가적 저성장 기조에도 뚜렷한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을 바랐던 2023년이었던 만큼 기대에 닿지 못한 답답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1,400만 도민 여러분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룡의 강인함을 닮은 그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날,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도민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게 2024년을 열어가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도 도민 여러분과 맞손을 잡고, 고비를 넘어 일상의 희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도민의 삶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11대 의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기인 만큼 '여야 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도민들께 실질적인 결실과 성과로 보답하는 값진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각각 가동하고 '협치 시즌2'의 길을 분주히 걸어왔습니다. 지역별 정책과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의정정책추진단'도 여야 155명 의원님의 합심 아래 31개 시·군을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들을 이제는 정책으로, 입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최일선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몫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얽힌 대립보다는 정책을 논하고, 정파적 거대 담론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도민 실리를 우선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경기도의회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실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많이 웃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도, 올해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 ·시군간 연계성 확보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의견수렴, 12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 한양

◆한양 ◇신규선임 △에너지부문 대표 이왕재 △건설부문 영업본부장 이종태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 피습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화랑훈련 유공 최우수기관 전남도지사 표창 수상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통합방위본부가 10월 실시한 '2023년 화랑훈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년마다 권역별로 실시하는 화랑훈련은, 정규전 및 국지도발, 천재지변, 재해, 재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민·관·군·경·소방 합동 통합방위다. 영암군은 화랑훈련 기간 내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월출산 산불진압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31사단 군인 2,000명 이상이 집결해 수행한 은적산 대침투훈련 때, 민·관·군·경·소방이 긴밀한 협조로 학산면 신덕마을 주민대피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에 기반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우주발사체 산업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

공영민 고흥군수가 새해 첫날인 1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대상지들을 방문하며 올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공영민 군수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 사업들을 점검하며 고흥군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우주산업 중심도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2031년까지 약 1조 6천억 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에 이어 지난해 3월 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지역 성장동력과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를 보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800억 원을 투입해 52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본격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과의 투자협약도 꾸준히 체결했다. 지난해 5월 발사체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발사체 제조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서 이노스페이스 등 발사체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군에서는 국토부, 사업시행자 간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남대, 순천대와 융합캠퍼스 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해 8월 '민간전용 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약 2,400억 원의 예산확보로 금년에 인프라 설계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용 발사장이 구축되면 국내 우주 관련 시업의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이 열릴 전망이다.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 시험 평가·인증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서 국비 5억 원을 들여 우주과학 교육·체험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콘텐츠 발굴을 본격화했다. 공영민 군수는 "2024년 갑진년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의 본격 구축과 더불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고흥군이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이현재 시장, "정책을 발전시켜 시민 만족도를 증진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 "정책을 발전시켜 시민 만족도를 증진하고, 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2024년은 비약적인 성장으로 도시브랜드를 키우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미래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현재 시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하남시는 33만 시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 기반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하남시의 성장은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등' , 'TV조선 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매경TV 국가대표 브랜드 살기 좋은 도시 분야 대상' 등 다양한 외부평가로 증명되었습니다. 2024년은 '수도권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한류를 선도하는 K-컬쳐 중심도시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정책을 발전시켜 시민 만족도를 증진하겠습니다. 2024년 하남시는 공직자 모두가 품질 관리자가 되어, 정책을 더욱 업그레이드 합니다. 교통은 안정적이고 편리해집니다. 작년에는 권역별로 버스 10개 노선, 46대를 신설·증차하고, 지하철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7분대로 단축시켰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이 성과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 증차와 지하철 배차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9호선 적기 착공,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 조정이라는 과제 해결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안과 GTX 하남 유치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특별해집니다. 이미 '하남형 우수 정책' 으로 인정받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수당을 널리 혜택받도록 개선하고, (가칭)한홀중 신설을 확정한 데 이어, 권역별 과밀학급을 빠르게 해소하고, 하남형 스쿨존과 학교보안관, 학교 교육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 다양해집니다. 2023년, 버스킹 공연과 하남뮤직페스티벌, 이성산성문화제 등의 축제를 개최해 총 15만명이 관람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4년에는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미 하남시의 명소로 자리잡은 맨발 걷기 길을 명품 산책길로 업그레이드하고, 미사호수공원은 테마정원 조성과 같은 특화사업으로 수도권 최고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은 적기에 균형있게 확충됩니다. 2024년에는 미사에 제2노인복지관, 원도심에는 덕풍스포츠문화센터가 완공되며, 원도심 주민의 숙원사업인 전선 지중화도 시작합니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위례 복합체육시설과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이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시설을 권역별로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남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겠습니다. 하남시의 2024년 본예산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전년 총예산 대비 16.1%가 감소된 9,4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올리는 데 필요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고히 추진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업유치가 필수입니다. 2024년, 하남시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견기업인 ㈜서희건설,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 & D 센터 유치 등 성공적 경험을 살려, 민간 전문가인 투자유치단과 기업유치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상담부터 유치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로 가시적인 유치 성과를 내겠습니다. 교산신도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자족용지에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첨단산업 중복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이전대상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환경을 빠르게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로 'K-컬처 중심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POP 공연장(스피어) 외자유치 추진 절차를 4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시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하남시를 'K-컬처 중심도시' 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유명 엔터사인 Sphere사와 MOU를 맺은 이후, 실무적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가시적인 투자계획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과 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에, 모든 시민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2024년은 비약적인 성장으로 도시브랜드를 키우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미래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공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 는 말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 불편을 우선 해결하며, 하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신속히 활동하겠습니다. 2024년, 시민들께서 하남시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갑진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하남시장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