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전범기업 미쯔비시에도 매년 수천억 혈세지불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핵심설비 주요기기 외산의존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 59호기의 가스터빈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며 지불한 총액은 2조3천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 5,156억원을 합하면 총 2조8천억원에 달한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한국은 전력분야 핵심설비에서 조차도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이 심각했다. 일본기업인 미쓰미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으로부터 가스터빈을 구입한 발전사는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으로 납품대가와 유지보수비로 지불한 금액은 총 6,564억이었다. 독일의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납품비와 유지보수비로 총 4,297억원을 독일기업인 지멘스(SIEMENS)에 지불했으며 이어서 프랑스(Alstom)에 3,358억원, 미국(GE)에 3,978 스위스(ABB)에 1242억원순 이었다. 핵심부품의 외산의존율은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동서발전의 울산4호기는 2013년 미쓰비시사로부터 2,600억원에 가스터빈을 제작 납품받았으나 5년간 유지보수비만 636억을 지불했다. 더불어 년간 127억원꼴로 가스터빈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봤을 때 향후 34년 동안 약 4,400억을 미쓰비시에 더 지불해야 한다. 그간 LNG발전소는 전력피크시기에 첨두부하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급전지시를 덜 받아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지불됐지만 친환경 연료를 통한 발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부유출은 한 층 더 심각해 질 상황이다. 친환경을 할수록 국부를 유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송갑석의원은 "전력핵심설비는 에너지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기술임에도 기술종속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시장이 실패할 때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기술독립을 이루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