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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단속 제도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서 배제”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19-09-30 13:03:2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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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튜닝 등 불법차량 집중 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단속대상은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다.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93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 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3,10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재환 인천교통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30 13:03:0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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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비누의 세균제거 효과 탁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의 종류별 세균 제거 효과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고체 및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토대로 고체비누, 액체비누, 손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손 위생용품'을 사용했을 때와 흐르는 물만을 사용해 손을 씻었을 때의 '세균 평균감소율'을 측정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세균평균감소율'은 고체비누와 액체비누가 각각 96%로 가장 높았으며, 손소독제 95%, 접객업소용 물티슈 91%, 흐르는 물 30초 91%, 흐르는 물 15초 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급적 비누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으며, 손 위생용품이 없을 경우에도 흐르는 물이나 물티슈로 30초 이상 손을 닦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 씻는 방법에 따라 세균 제거 효과가 크게 다른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손 위생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감염성질환 예방 및 위생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손 위생용품별 세균 제거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30 13:02: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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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9월 모평도 어려웠다"… 올해도 '불수능?'

"수능 9월 모평도 어려웠다"… 올해도 '불수능?' 6월 모평보단 쉬웠으나, 작년 불수능 기조 유지 절대평가 영어 1등급자 비율 5.9%, 상대평가 수준으로 어려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수능 모의평가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모평에 이어 9월 모평도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 수능이 지난해 불수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평가원이 밝힌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9점, 수학가형 135점, 수학나형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 이후 어려운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상대적인 난이도가 높아질 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낮아진다. 국어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6월은 144점으로 이번 9월(139점)까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으나 쉬운 난이도가 아니라는 것이 입시업계 설명이다. 수학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지난해 수능 133점, 6월 140점으로, 9월(135점)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수학나형 역시 어려운 기조가 유지됐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의 경우 9월 모평 1등급자 비율은 5.9%로 전년 수능(5.3%), 올해 6월(7.8%)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어는 상대평가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게 됐다.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하는 절대평가 한국사 역시 9월 모평 1등급자가 28.7%로 전년 수능(36.5%) 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은 법과정치(76점),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은 세계지리(66점)이었고, 과학탐구 영역에서 지구과학1(77점)이 가장 어렵게, 물리1(66점)이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은 아랍어(84점), 가장 쉬운 과목은 러시아어(63점)였다. 평가원 모의평가는 매년 수능 출제기조와 난이도를 수험생이 확인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시험으로 두 차례 모평 모두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올해 수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호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전년 수능 수준만큼 어렵게 출제된다라는 기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위권 학생들에게 매번 쉽게 출제되는 국어 화법과작문, 수학 기본개념 문제 등의 영역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임 대표는 특히 "평가원에서 현재 어렵게 출제되는 기조를 문제삼아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다는 쪽으로 섣불리 문제 출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 불규칙으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9월 모평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45만5949명으로 재학생은 37만7496명이었고, 졸업생은 7만8453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응시자(53만220명) 대비 5만7947명 감소한 가운데,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증가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2019-09-30 12:1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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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청년 푸드트럭 창업 교과목 개설 '눈길'

삼육대, 청년 푸드트럭 창업 교과목 개설 '눈길' 삼육대가 청년 푸드트럭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화제다.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과 손잡고 '실전외식창업(16주·3학점)'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푸드테크 분야의 미래 CEO를 양성하기 위한 실전형 창업교육 과정이다. '실전외식창업'은 SBA가 주관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서울 주요 대학에 캠퍼스 CEO 과정(정규 학점과정)을 개설하여 융합형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사업지원비와 대응자금 총 1억 5400만 원을 투입해 이번 2학기와 내년 1학기 ▲실전형비즈니스창업 ▲실전외식창업 ▲크리에이터창업 ▲디자인프로젝트창업 등 4개 교과목을 운영한다. 과목별 정원은 40~50명이며, 총 36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실전외식창업은 교내에서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실전형 외식창업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실전외식창업은 매주 3시간씩 총 16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외식산업의 이해부터 ▲아이템 개발 ▲메뉴 선정 ▲브랜딩 ▲마케팅 ▲운영관리 ▲서비스교육 ▲원가관리 및 손익계산 ▲조리 등 외식창업의 실무 전반을 폭넓게 학습한다. 특히 현업 전문가, 전문기관, 액셀러레이터 등과 적극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강사·멘토 그룹을 구성해 학생들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내 교육혁신단과 협업해 플립드러닝, 강의저장수업 등 특화된 온·오프라인 병행학습도 진행한다. 단순 이론교육은 지양하고, 실전과 같은 창업과정을 경험하도록 현장 문제해결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중간고사는 팀별로 외식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발표하는 경진대회 형식이며, 기말고사는 교내에서 실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아이템을 검증한다. 실전외식창업 강좌는 교내 대학일자리본부가 주관하는 '테이스티 오브 삼육'이란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 학기 종료 후 우수 팀을 선발, 6개월간 푸드트럭을 무상으로 임대해 교내에서 실제 창업까지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덕신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장(부총장)은 "기존 창업 프로그램과 달리 실제 창업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학생들의 창업도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푸드테크, 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시대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야에서 학생이 창업을 경험하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BA 정익수 고용지원본부장은 "삼육대 캠퍼스CEO 육성사업은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실전형 창업교육 과정을 운영, 실제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육대의 강점이자 웰빙 트렌드를 선도하는 푸드테크 분야는 젊은 세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 전망도 좋아 혁신적 스타트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30 11:59:3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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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4일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 잠실 일대 차량 통제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진행되는 10월 4일 잠실 일대 교통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막식 행사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5분까지 열린다. 축하 행사로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오후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불꽃축제가 펼쳐진다. 시는 이날 잠실 주경기장에 약 6만명, 잠실한강공원에 약 3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행사로 인해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남에서 잠실운동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 여부에 따라 삼성역 교차로, 봉은사역 교차로에서 통제되거나 우회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올림픽대로 김포방향에서 신천IC 아래 한강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 탄력적으로 통제하거나 우회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시는 도로 통제로 잠실 주변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종합운동장 인근 23개 버스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후 7~10시로 조정해 운영한다.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2·9호선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열차를 1대씩 운용한다. 2호선은 평일 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기존 오후 6~8시에서 오후 9시까지 1시간 연장해 총 5회 추가 운행한다. 종합운동장역 등 행사장 주변 6개 지하철역에는 평소보다 3배 많은 9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관람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호선 종합운동장역은 혼잡도가 높을 시 안전을 위해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한다. 시민들은 2호선 잠실새내역이나 삼성역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잠실 주경기장 일대 도로뿐만 아니라 불꽃축제를 조망할 수 있는 범위 내 지역(뚝섬 지역,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국체전 개막식 행사로 잠실 일대 도로가 통제돼 승용차를 이용하면 불편할 수 있다"며 "이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30 11:40: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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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사·외국박사 모두 거짓… 임원취임승인 취소 불가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학사·외국박사 모두 거짓… 임원취임승인 취소 불가피 박용진 의원 "교육부,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사와 박사 학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 최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71년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8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 1985년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하 MBA 수료, 1991년 워싱턴침례신학대 신학사, 1993년 워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석사, 1997년 단국대 명예교육학박사라고 돼 있다. 전날(29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됐다. 한국대학신문 총장 프로필 학력난에는, 여기에 1995년 위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박사도 포함돼 있다. 해당 신문 프로필은 대학 측이 제출해 게재하는 것으로, 최 총장이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최 총장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도, 한국연구재단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총장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후 25년 동안 동양대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동양대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사회 측이 최 총장의 학력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연임을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11:29: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