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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부평풍물대축제'전격 취소

인천 부평구,'부평풍물대축제'전격 취소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됐던 2019 부평풍물대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부평구와 부평구축제위원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천, 경기, 강원 전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확산 차단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에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부평구에는 양돈농가가 없지만 지난해 열린 부평풍물대축제에는 8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우수축제로 6년 연속 선정된 부평풍물대축제는 오는 27일부터 29까지 부평대로와 부평아트센터, 신트리공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축제 준비를 위해 연초부터 고생한 주민들과 동 풍물단, 공연자, 축제 준비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많은 주민과 참가자들이 기대가 컸을 테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풍물대축제는 지난 1997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았으며, 풍물을 주제로 관람객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2019-09-26 09:41:36 박종규 기자
'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에 '촉법소년법' 이대로 놔둘건가요

'06년생 노래방 폭행사건'에 '촉법소년법' 이대로 놔둘건가요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2006년생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가해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대상인 20만명 넘게 동참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자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촬영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난 22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며 알려졌다. 촬영된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코피를 흘리는 등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폭행 중에도 한 남학생은 노래를 계속 부르기도 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가해자 여중생 7명을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 이후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수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 가해 여중생 7명은 만 10~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벌 대신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만 14~18세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 처럼 흉폭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될때마다 처벌 강화론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14~18세 범죄자는 2016년 7만6356명에서 2018년 6만625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13세 범죄자는 같은 기간 6576명에서7364명으로 증가했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50년 전 만들어진 기준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촉법소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굉장히 접근해 있지만 연령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가 촉법소년"이라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소년법뿐 아니라 선거 연령 등 관련 사회 제도들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도 "학교와 기성세대 등 사회 공동체가 미성년자들을 훈육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9-09-26 09:41:21 손현경 기자
20대 청년층 정신건강 '빨간불' … 우울증 진료자 급증

20대 청년층 정신건강 '빨간불' … 우울증 진료자 급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진료를 받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2018년 20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20대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635억원에 달했다.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은 20대는 2016년에는 13만7309명에서 2017년 15만9651명, 2018년 19만8378명으로 지난 3년 동안 44.5%나 급증했다. 진료비 역시 2016년 406억원에서 2018년 722억원으로 78% 가량 증가했다. 20대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인 '우울증'은 2016년 6만7847명에서 2017년 8만22명, 2018년 10만3443명으로 52.5%가 증가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우울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44.7% 증가한 반면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는 58.2% 늘었다.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20대는 2016년 5만805명에서 2018년 7만1014명으로 39.8% 늘어났다. 우울증, 불안장애보다는 적었으나 최근 들어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20대는 2016년 1만8657명에서 2018년 2만3921명으로 28.2% 증가했다. 한편, 20대 알코올 중독증도 심각해지고 있다.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20대는 2016년 5640명에서 2017년 5831명, 2018년 64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의 알코올중독증 증가율은 18.9%로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증가율 9.8%의 약 2배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을 찾는 20대가 늘고 있으나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연구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20대 정신건강을 대학 상담센터에만 맡긴 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6 09:41:1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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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극복하고 '공시' 합격한 한남대 졸업생 사연 '눈길'

시각장애 극복하고 '공시' 합격한 한남대 졸업생 사연 '눈길' 법학과 졸업생 구제회씨 "꿈 갖고 세상에 맞서라" "대학 시절 취업에 목매서 꿈 많고 행복한 20대를 억누르지 마세요. 꿈을 갖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한남대 졸업생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한남대 법학과 졸업생인 구제회(29)씨. 한남대는 최근 대전시 일반행정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구씨가 합격 수기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수신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대학 후배들이고 수신자는 한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였다. 올해 졸업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기 때문이다. 구씨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칠판의 글씨를 볼 수 없는 자신을 위해 노트필기를 대신해줄 도우미 학생을 소개받기도 하고 학창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했다. 구씨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 제 합격 수기가 특히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후배들이 자신의 수기를 통해 도움을 받기 원한다며 행정직 공무원에 합격하기까지 수험 기간과 실패 극복, 스트레스 해소법, 면접 준비까지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줬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들었다. 취업에 먼저 성공한 지인들은 기죽지 않도록 항상 응원하고 북돋아줬다"며 "장애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벽은 스스로 깨야 한다"고 말했다. 구씨는 "후배들이 대학 시절 취업에 목매서 꿈 많고 행복한 20대를 억누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많은 경험을 하고 실패해보고 도전해보는 대학 생활이 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2019-09-26 09:14:48 손현경 기자
삼육대-노원문화재단, 노원구 문화예술진흥 MOU

삼육대-노원문화재단, 노원구 문화예술진흥 MOU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이 지난 24일 노원문화재단과 노원구 문화진흥·예술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삼육대 산학협력단 서경현 단장, 삼육대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박정양 원장, 노원문화재단 김승국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육대와 노원문화재단은 노원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노원구가 조성한 화랑대역 철도공원에서 계절별 음악회를 추진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콘서트, 힐링음악회 등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노원구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공유 ▲문화사업의 공동 개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필요시 문화시설의 공유 ▲기관 회원에 대한 상호 할인 혜택 부여 등 협의 ▲정책 개발 등 상호연구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 교류 협력 ▲양 기관이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등에서도 협력키로 약속했다. 서경현 단장은 "대학의 인력과 자원, 캠퍼스를 적극 활용해 노원구 문화진흥과 예술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국 이사장은 "삼육대와 노원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분야에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원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노원구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현재 지역 문화축제와 각종 문화예술시설 운영 관리, 정책 개발, 단체 육성 등 노원구 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09-26 09:03: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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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9명 '미세먼지 시즌제'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 시즌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73%가 동의했다. 서울시는 리서치 전문 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3~8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 농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상시 제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1월 시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54.8%가 차량 배출가스를 골랐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중복 응답)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68.6%)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강화(66.9%)를 많이 꼽았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찬성(72.8%)이 반대(11.2%)보다 6.5배 많았다.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역시 찬성(48.6%)이 반대(3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현장 투표에서도 응답자의 96%가 미세먼지 시즌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내년 12월부터 단속·과태료부과가 53.4%로 올해 12월 42.5%보다 10.9%p 높았다. 운행 제한일은 평일(49.2%)이, 시즌제 기간 내내(47%) 보다 약간 많았다. 운행제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52.2%)가 다수였다. 하루종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7.7%였다. 시는 시민인식 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10월 말~ 11월 초에 시즌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두 번의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대해 90%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등 많은 분들이 시즌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즌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5:42:34 김현정 기자
발암물질 검출, 잔탁 계열 '라니티딘' 의약품 3000억 시장 사라진다

국내 3000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소화제 '잔탁' 제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오랫동안 처방돼 온 의약품이어서 제약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잔탁에 사용된 라니티딘 성분 제제의 시장 퇴출이 사실상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약사들에 이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를 연기했다. '라니티딘 사태'는 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지난해 고혈압약 원료로 쓰인 '발사르탄'에서도 발견돼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성분이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판매되는 잔탁정, 잔탁 주사제 등 3종류 제품과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에 대한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16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식약처가 갑자기 제약사들에 라니티딘 관련 사항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하며 혼란이 시작됐다. 식약처가 돌연 입장을 바꾼 만큼, 나머지 라니티딘 제제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공산이 크다. 제약사 한 고위 관계자는 "원료 제조소가 한정돼 있어 어디서든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발사르탄 때 처럼 식약처가 라니티딘 단일제, 복합제 전체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수입 10개소를 포함 총 11개소다. 식약처가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라니티딘 제제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지난 24일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처방을 교체할 것으로 권고했다.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식약처가 점검을 지속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처방에서도 빠진다면 라니티딘 제제는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라니티딘 제제를 교체할 다른 의약품을 준비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이미 가동했다"고 말했다.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제 성분이다. 오랜 시간 처방돼 온 만큼 의약품 종류도 많고, 소비자의 의존도도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라니티딘 제제는 단일제 165품목, 복합제 230품목을 포함, 총 395개에 달한다. 지난해 수입 및 생산실적 기준으로 위장병(소화성궤양) 치료제는 약 1조 511억원이며, 이 중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은 2664억 원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라니티딘 제제는, 단일제 기준으로 일동제약 '큐란'이, 복합제는 대웅제약 '알비스'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큐란의 한해 매출은 222억원, 알비스 매출은 584억원 규모다.

2019-09-25 15:17:0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