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상버스 국비 지원 불충분··· 시비로 교체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비 지원이 불충분해 시비 보조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53억95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비로 132억44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렇게 되면 당초 목표치인 420대 중 360대만 저상버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저상버스란 차체가 낮고 입구에 계단이 없어 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 노약자가 버스를 오르내리기 쉽게 설계된 버스다. 현재(올해 7월 말 기준) 시에는 291개 노선에서 3654대의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버스를 제외한 전체 시내버스 7159대의 절반(51%) 수준이다. 장애인단체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고 시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는 2003년 저상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버스를 점차 확대해왔다. 지난 2004년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이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보면 2016년 286대, 2017년 310대, 2018년 220대, 2019년 420대로 연평균 309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2016~2019년 국비 426대분이 부족 지원돼 시비 불용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향후 3년간(2020~2022년) 대폐 물량은 연평균 746대이나 국고보조는 연평균(2017~2019년) 322대 수준으로 교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일반버스로 차량을 바꾸게 되면 11년(내구 연한)간 운행 후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올해 대폐차 물량 중 국비지원 부족분(60대)의 비매칭 시비 32억300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시비 60%, 버스회사 40%)으로 예산 변경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