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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 한경, 법률최고위과정 10월 개강

법무법인 광장 · 한경, 법률최고위과정 10월 개강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신문사는 오는 10월 '법무법인광장 ·한경법률최고위과정을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새로운 법적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CEO의 법률적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경영리스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9회차로 진행하며, 장소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 Membership Lounge에서 진행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18일까지다. 주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규제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 대응 ▶기업경영자 형사리스크 예방 및 전략 ▶국내외 행정기관 규제 및 조사 대응책 ▶공정거래분야 새로운 규제 방향과 대응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노동분야 새로운 리스크 이해와 관리 ▶통상 해외투자 최신법률이슈 대응전략 ▶경영권과 지배력의 강화·방어·승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2019년 상반기 M&A 부문 가장 영향력 있는 김상곤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최고의 변호사 및 강사 25인으로 구성되어 본 과정을 진행한다. 본 과정의 특징은 단순 강의가 아닌, 이론·사례·토론에 기반한 입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각 기업의 경영리스크 현황에 심도깊은 학습이 가능하다. 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전 멘토가 구성된 소규모 분과를 형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박민구 책임연구원은 "CEO가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 이제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언론, 형사,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라고 말했다.

2019-09-23 10:13: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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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시의원,“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시비 편성액 매우 저조”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의원은(남구2) 제28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별 시비 편성액'을 근거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광주광역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 강화, 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을 말한다. 제품 기획과 설계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ICT를 접목해 제조 단가를 낮추고 소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돼 있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12월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을 세우고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3만개 구축,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안전한 제조 일자리를 통한 산업 재해 30% 감소,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이용섭광주광역시장은 민선7기 산업비전 및 추진전략을 통해 11대 대표산업 집중 육성, 3대 추진 전략, 2019년 중점 추진 사업을 밝힌 바 있다. 김점기의원은 "11대 대표산업은 친환경 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 뿌리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G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산업으로서 스마트 공장 구축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해 2019년 본예산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5억원으로 전체 광역자치단체 403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2019-09-23 09:51:39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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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소환에 좌불안석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2단계)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특수부는 최근 광주시 도시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수사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1단계) 지위를 자진 반납한 광주 도시공사 쪽으로도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다음 주중 추가 관련자들을 소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경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당시, 땅장사(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었다. 더불어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속 에서도 광주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을 결정한 것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 수사의 칼끝을 관련 업체들 에게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시청 안팎에서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특정 건설 업체한테 팔려고 한다"는 뒷말이 돌았던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을 비판하고 집행부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려던 광주 시의원을 회유?! 5분 자유발언을 취소시키기도 했었다.

2019-09-23 09:43:49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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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부터 유치원 식품비 지원 한다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2019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초·중·고에 이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식품비도 70% 추가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이뤄졌으며 관내 공·사립 유치원 291개원 2만4000여 명의 1식당 2260원의 식품비가 지원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매월 정부에서 원아 1명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매월 지급받는 원아 1명당 22만원의 유아학비를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에 대한 식품비 지원으로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급식관련 식품비 총예산은 약 870억원으로 광주시 542억원, 자치구 46억원, 시교육청 282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며, 이는 2019년 예산보다 약 6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 예산은 82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자치구와 교육청은 각각 1억원, 1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2019-09-23 09:40:10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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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빈 위원장 ‘故백남기 농민 3주기 추모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거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3주기 추모미사·추모제에 참석해 "백남기 농민의 꿈꾸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에서 30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이날 '추모미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공동선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고, 추모제는 '백남기 농민 3주기 추모제 추진위원회'가 준비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농민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양수 신부가 주례한 이날 추모미사에는 故백남기 농민의 부인인 박경숙(율리아나)씨와 사제, 수도자, 신자 등 모두 80여 명이 참례했다. 이어 열인 추모제는 정현찬 백남기농민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고인의 모교인 중앙대학교 후배들이 지난 2월 창립한 노래패 '어울소리'가 나와 '광주여 무등산이여', '우리밀밭에서', '농민가' 등을 불러 추모제 의미를 보탰다. 정현찬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백남기 농민이 이루고자 했던 통일세상, 민주화세상, 이 땅에 정의가 살아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또다시 악의 세력이 움트고 있지 않는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이 그토록 원했던 농민의 세상, 통일된 세상, 민주화된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하자"고 당부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용빈 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이 평소 바라고 꿈꾸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해 자녀장학·의료·문화·주거개선 사업 지원 및 농정개혁 등 농어촌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9-23 09:40:02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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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미국 뉴욕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논의한다. ▲미래 기술의 집합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보험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기업이 부정하게 사용해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 10년간 1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최근 5년간 4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 1주일이 다 됐지만 여전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온라인) 대기인원은 줄지 않는 상태다. 22일 오전 8시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2만3899번째 대기자라는 안내메시지가 떴다. ▲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 인상 시점 연기 등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와 유럽은행(EBC)와 중국인민은행의 양적완화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소식에 국내 주식시장은 2주 간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삼성 래미안 라클래시(상아 2차 재건축)' 아파트가 지난 20일 견본 주택을 열었다. 일반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첨만 되면 수 억 원대의 차익이 예상되면서 수요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로또청약'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한 중소기업인이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 특허를 놓고 초거대기업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삼성SDS 홍원표 대표가 올해 초 경영방침으로 강조한 '대외사업을 통한 혁신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내수와 수출 판매 감소와 노사갈등 등 잇따른 악재로 시달리고 있다.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관련 국정과제 수행은 합격점을 받았으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힘 빼기 일환으로 추진된 인지수사 축소 등으로 형사사건이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성북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한다. 전력생산량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22일 성북구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5억20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주택·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 5536개를 설치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다문화가족들이 생활속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아이디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예년보다 세일 기간을 줄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원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서 대용량 RTD 음료 바람이 불고 있다. '가용비(가용대비 용량)',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트렌드로 인해 중·대용량 페트(PET)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19-09-23 07: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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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노년기'체형교정 근력강화'교실 운영

인천 강화군, 노년기'체형교정 근력강화'교실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체형교정 근력강화 교실'을 이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형불균형 및 노화로 오는 근(筋)감소 및 이에 따른 노년기 요통 관절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근(筋)감소증은 근육자체를 넘어 뼈와 혈관, 신경, 간, 심장, 췌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근육은 70대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악력이나 보행속도가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육감소는 근래까지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다가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근감소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감소로 발생된 골절환자인 경우 1년 이내의 사망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지역이다. 2015년 지역사회조사결과 낙상경험 수치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돼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경동대학교 스포츠연구소 교수를 초빙해 3개월 코스로(주 2회) 체형별 맨투맨(man-to-man)식 전담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전 근육량 및 체지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바디 검사와 더불어 악력검사, 보행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에 맞는 교육 기자재를 이용해 스트레칭 및 방법, 근력강화, 균형감각에 대해 지도교육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교육으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낙상에 의한 골절 및 당뇨,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망 위험 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22 15:34:5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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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양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인천 계양구, '계양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1일 계양구청 광장에서 '평생학습, 배움으로 계양을 잇다!'라는 주제로 '2019년 제4회 계양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했다. '계양 평생학습 한마당'은 계양구민과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함께 학습을 즐기고 참여하는 평생학습 축제로서 이번 계양 평생학습 한마당에는 관내 66개 평생교육 기관과 단체, 동아리가 참여하였다. 계양1동 동그라미 풍물단과 계산1동 호운예술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문을 연 이날 행사는 50개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남측광장에 설치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성인, 청소년 동아리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 무대도 구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은 1일 행사에서 주간 행사로 확대되어 지난 17일 명사특강을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는 산.수.화 학습권역에서 각각 지역축제와 연계한 평생학습 홍보체험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구청 6층 평생학습관에서는 관내 초·중학생 및 부모, 독서토론리더, 독서동아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계양구 올해의 책 아동분야 선정 도서 '우리들의 에그타르트'의 김혜정 작가를 초청해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계양구는 2019년 3월 "계양구 올해의 책"으로 성인.청소년분야 '우연한 빵집'과 아동분야 '우리들의 에그타르트'를 선정하고 올해의 책 선포식, 독서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리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추진하고 있다.

2019-09-22 15:34:36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