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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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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경제 문화장터 한마당 열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1일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사회적경제 문화장터 한마당'을 개최했다. 문화장터 한마당은 '더불어 함께 가는 희망공동체'를 슬로건으로 화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열린 문화장터 한마당은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상생나무와 화순군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7개소, 협동조합 3개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문화장터 한마당에 참가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시식제품에 대한 시식·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사회적경제 미니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군민에게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알리고 홍보했다. 특공무술과 짐볼 난타 등 공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비즈 공예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등도 열렸다. 군 관계자는 "궂은 날씨에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데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3 15:59:0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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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시부모 교육 시행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0일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시부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고부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시부모 교육은 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고 한복 체험, 고부 행복사진 촬영, 초코파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고부간 친밀감과 한국 문화 이해력을 높였다.화순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일본,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3개 국가는 공동으로 자조모임 구성) 등 다문화 가족이 나라별로 8개 자조모임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에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고민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며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리핀 며느리와 함께 참여한 한 참가자는 "우리 며느리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한국 사회에도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오늘 특히 며느리와 단둘이 손도 잡고 많은 시어머니와 교육도 하고 좋은 체험도 하면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9-23 15:58:51 김태수 기자
셀프개혁에 솜방망이 사법농단 징계…"김명수 대법원장 기대 못미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사법개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국민 담화 발표 후 1년이 지났지만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개혁의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적 개선 작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 규칙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을 설명한 것. 하지만 외부 인사 참여 등 위원 구성과 실질적 역할을 두고 사법개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는커녕 되레 정당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위원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상희 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소하라는 게 민심인데 더 강화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사법행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는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시간을 끌다 다수 판사들의 징계 시기를 놓치고,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고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2차로 10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 교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사건 청산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여성 대법관 수가 많은 편이고, 대법관 임명에 이른바 '서오정'(서울대·50대·남자)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대법관 출신 배경의 다양화가 판결 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을 철퇴하고 비법관 중심 상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구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재판받는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구성돼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이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는, 즉,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적어도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한다"고 했다. 즉 외부위원 추천과 위촉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 위원중 적어도 3분의 1은 상근위원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2019-09-23 15:55:3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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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해외관광객 유치 '산청문화관광해설사'가 일등공신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관광객 맞춤형 해설을 진행하는 산청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해외 관광객 유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23일 산청군은 산청문화관광해설사 등 민간차원의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중국, 일본 단체관광객과 유학생 등 17개국 1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이 산청을 찾았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2001년부터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성철스님 생가 등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관광해설사는 산청을 찾는 관광객에 산청의 역사, 문화유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어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들 외국어 전문 해설사는 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여행사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이같은 산청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으로 지난 20~21일 1박2일간 중국 단체관광객 20여명이 동의보감촌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방기체험, 배꼽왕뜸체험, 한방음식 시식 등 한방특화 힐링 여행을 즐겼다. 같은 기간 일본 관광객도 동의보감촌을 찾았다. 이번에 산청을 찾은 일본 관광객 30여명은 현지 한방좌욕세라피스협회를 통해 동의보감촌을 방문했다. 이 협회는 산청문화관광해설사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한방좌욕세라피스협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의보감촌을 방문할 계획이다. 신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여명도 지난 21일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을 찾아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외국인 환대 서비스 구축과 해설사의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 문화관광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3 15:29:51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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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전격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전격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처남 정모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장관의 주거지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취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교체 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비롯해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조 장관은 출근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덧붙였다.

2019-09-23 15:24:46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