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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재정 부채비율 2023년 133% 까지 급증..장기재정 '비상'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립자산이 줄어드는 탓이다. 공단측은 서류상 겉으로 나타나는 '계획된 적자"라고 설명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4년 후 1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를 말한다. 진료가 이루어졌지만 보험급여비 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부채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늘어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결과,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건강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속적 요구에 맞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것이다. 건보공단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흐름상 실제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 결국 국민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02 16:02: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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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입 재검토"… 백년대계 매년 바꾸나

-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한지 1년 됐는데, 교육부 4일부터 본격 논의키로 -교육부 "현 고1 대입은 큰 변화 없을 것", 올해 중3 이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되나 조국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정해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입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입시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추가적인 대입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전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의 가장 큰 줄기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나 인맥 등을 동원해 입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던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종)은 2015년 이후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거의 매년 나왔다. 당시 대다수 외고가 특기자전형으로 학생들을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켰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전형의 이과계열 모집단위 입학이 금지됐다. 학종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과도한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3년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 학생부에 해외 봉사활동이나 공인어학시험, 논문(학회지) 등재 등이 금지됐고, 2016년부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도 금지하고 자기소개서 외부 수상실적을 평가에서 미반영하는 등 금지 항목이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학종의 공정성 평가 항목 비중을 늘렸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키로 했다. 이렇듯 매년 대입 공정성과 신뢰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험생 등 상당수는 여전히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진학사가 최근 고3 회원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는 수능(43.7%)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생부교과(33.1%), 학생부비교과(12.4%), 대학별 고사(논술·면접·적성고사, 6.29%) 순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당장 2022학년도 대입의 큰 틀이 '수능 30% 룰'과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은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교과 전형을 줄이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기자전형 역시 일부 소규모로 진행되는만큼 현 추세를 반영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개별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대입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는 추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정성평가인 학종의 취지와 달라 평가지표가 정량화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2019-09-02 15:2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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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에 안전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개발 완료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자체 내진 설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기 공급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지진에 망가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정한 기준이다. 시는 "포항 지진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건축물 내 전기설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부재했다"며 "이 기준은 9월 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다"고 말했다.

2019-09-02 15:13: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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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운행 등 '추석종합대책' 시행

서울시는 6일부터 16일까지 안전·교통·물가·나눔·편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귀경객이 몰리는 13~14일에는 버스·지하철 막차 운행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서울, 청량리, 영등포, 용산, 수서)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강남, 동서울, 서울남부, 상봉)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다. 10∼15일 고속·시외버스(서울발 기준)를 평시 대비 28% 증편해 하루 최대 13만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1∼15일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확대한다. 올빼미버스와 심야택시도 확대 운영한다. 올빼미버스는 9개 노선 72대, 심야택시는 3124대를 운행한다. 실시간 도로상황, 막차시간 등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9개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늘린다.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에서는 6~9일 '2019 추석명절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연다. 전국 14개 시·도 1100여 품목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시는 올해 참여 부스를 175개로 확대했다. 판매 부스에서 결제와 함께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제로페이 할인쿠폰 4000장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품비를 1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씩 총 48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독거어르신,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세대,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가정 등 1725세대에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추석맞이 특별선물을 제공한다. 신선식품과 쌀, 라면 등 식료품을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10만 세대에 특별 지급한다. 시는 연휴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당직·응급의료기관 480개소, 휴일지킴이약국 1164개소 등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교통,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 정보는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 확보, 취약계층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 추석은 농산물 작황 호조 등으로 산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물을 명절 선물로 많이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2019-09-02 15:0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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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의복·신발·가전제품 소비 줄여··· 7월 소비경기지수 2.5% ↓

올해 7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의복 및 가전제품 소비 축소, 대형마트와 홈쇼핑에서의 지출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일 '2019년 7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3.5% 줄었다. 음식료품·담배(13.8%) 및 무점포소매(6.9%)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까지 호조를 보이던 가전제품 소매업이 소비 부진을 보이면서 가전제품·정보통신이 큰 폭으로 감소(-11.5%)했다. 편의점(1.3%)을 제외한 백화점(-1.1%), 대형마트(-16.9%), 면세점(-16.8%) 등의 소비가 주춤하면서 종합소매업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5.3%)됐다. 숙박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8.8% 상승했으나 음식점업은 전월과 비슷한 감소폭(-1.7%)을 유지하면서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다. 주점·커피전문점업은 커피전문점업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내림폭이 확대(-5.1%)됐다.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13.8%)만 상승했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소비가 부진했다. 도심권의 소비 호조는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 쇼핑몰 본사의 도심권 입지에 의한 무점포소매업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서울의 권역 중 가장 큰 폭(-10.3%)으로 하락했다.

2019-09-02 14:44: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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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아동의 미래가 행복한 담양 만들기

담양군, 아동의 미래가 행복한 담양 만들기 담양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 젊은 부모들이 찾아드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9월 3일부터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신한희망재단에서 7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를 후원받아 여성회관 4층에 놀이공간과 수유실, 수면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자체적으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열어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 대여해줌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부모와 자녀, 이웃이 함께하는 안전한 장소로 서로 육아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이 될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은 전담수행 기관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과 우리지역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모, 친구, 이웃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10개소 270여명, 초등학교 14개교 16개 초등돌봄교실 350여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12개의 주말 마을학교를 각 읍면 마을단위로 운영하며 틈 없는 돌봄망을 형성하고 있다.

2019-09-02 14:34:0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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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돌봄 협의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돌봄 협의회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지난달 30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하여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2019년 초등 돌봄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이날 협의는 관내 초등학교 교감, 담양지역아동센터장 등 담양군 지역아동 돌봄 운영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한 1학기 돌봄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적인 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1, 4학년 건강검진 자료 공유 방법, 방학 중 돌봄 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담양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범용석 총무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 또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교재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인 돌봄시스템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돌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에 이어 2학기 돌봄 사업 공유 및 겨울방학 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11월에 운영 할 예정이다.

2019-09-02 14:33:52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