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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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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좀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쯤 늦은 오전 11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종로 적선현대빌딩에 모습을 드러낸 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의혹해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할 말은 다 할 생각이고, 모든 것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 후에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가족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선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 장학금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며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2019-08-28 11:44: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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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명칭변경: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 평택 포승(BIX)일반산업단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환황해권 성장산업 거점조성을 위한 '첨단 성장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의 토대인 '평택 포승(BIX)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28일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최초 고시 후 처음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명칭(평택 BIX 일반산업단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소 생소하고, 개발지역 명칭 부재로 인한 위치 재문의 등 변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명칭은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기타 기반시설용량 변경 등도 반영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이중 일반산업단지는 78만㎡(23.7만평),물류시설용지는 56만㎡(17만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8천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2019-08-28 11:36:5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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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귀농 신규농업인 대상 현장실습교육 ‘호평’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귀농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면서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 농촌 정착 및 농업창업능력 배양을 위해 군이 지난 2006년 처음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의 신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주로 현장 실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귀농인의 재배 희망 작목을 미리 접수 받아 작목별 지역 우수 농가를 연결해주는 1:1 멘토-멘티제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도작, 약용작물, 무화과, 단호박 등 9개 품목 16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남·43세)는 "선도 농가를 통해 무화과 재배 기술을 습득하면서 작물재배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농촌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분야까지 섭렵해 지역 고소득 농업에 한 축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지역 농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역귀농 방지는 물론,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19-08-28 11:36:31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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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성·호사카 유지 경상대 초청특강, 아베 정부 비판 쏟아질까?

국립 경상대학교(GNUㆍ총장 이상경) 해양과학대학(학장 김무찬)은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사적 사실을 진단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9월 명사 초청 강연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따르면, 9월 19일 오후 2시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4층1917홀에서 한국사 강사 최태성 강사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다. 같은 장소에서 9월 26일오후 2시에는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의 보수와 그들의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태성 강사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EBSi 한국사 강사, 대광고 역사 교사, EBS역사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위원 등을역임했다. 현재 이투스교육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금속공학과 학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이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한일 관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강연 신청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055-772-9202)로할 수 있다. 2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무찬 해양과학대학장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런 강연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 어려운 시국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8-28 11:36:16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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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반도 통일중심도시 “연천군 미래 청사진”승인

계획인구 8만4,000명, 시가화용지 6.727㎢, 보전용지 677.706㎢ 경기도는 28일 연천군 미래도시 발전의 청사진인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은 연천군에서 수립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기존계획인 '2020년 군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8만5,000명에서 1,000명 감소한 8만4,000명으로 계획해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가화용지는 0.845㎢가 늘어난 6.727㎢,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2.221㎢가 감소한 10.777㎢, 보전용지는 1.376㎢가 증가한 677.706㎢로 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연천)에서 2도심(연천, 전곡)으로 보완 설정해 연천군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교통계획에는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를 새롭게 반영해 남북연결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의 미래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통해 종합적인 교통계획체계를 수립했다. 공원녹지계획으로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1인당 공원면적 12.0㎡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미관 유지를 위해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기타 사회, 문화, 경제, 방재안전계획 등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했다.

2019-08-28 11:35:4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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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본격화 200명과 ‘기본소득, 1박2일 토론’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통해 도민 참여형 숙의과정 거쳐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먼저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별 연령 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 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2019-08-28 11:26:4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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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화폐 2단계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인천 서구, 지역화폐 2단계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으로 대한민국 1등 지역화폐 도약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지역화폐 서로e음이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발전된 모습의 시즌2를 선보인다. 시즌1을 통해 지난 5월 출시 이후 캐시백을 내세운 혜택으로 단기간 서구민에게 지역화폐의 존재를 알렸다면, 시즌2를 통해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서로e음의 새롭고 다양한 이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27일 서부여성회관에서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제2단계(시즌2)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서구 지역화폐 발전방안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서구민, 소상공인, 구의원, 지역화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제2단계(시즌2)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열렸다.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구민과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신규철 사단법인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이사, 김지연 인천광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상무이사,이수진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 대표, 강남규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운영팀장이 패널로 발표했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회를 통해 서구는 캐시백을 통해 양적팽창을 이룬 시즌1에 이어, 시즌2는 보다 폭넓은 방안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열 가지 방안들로는 ▲소상공인이 직접 이용액 일부(3, 5, 7%)를 할인해주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추가 확보 ▲우수상품관 구축 ▲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기능 추가 ▲서구 축제에서 서로e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e음으로 결제 시 추가혜택 제공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점 추가 조정 ▲정책수당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서구경제 영향 분석 ▲서로e음의 브랜드이미지 체계화 ▲서로e음 지역매니저 지속 운영 ▲경품 이벤트 실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즌1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높은 캐시백 지급에 따른 급격한 양적팽창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시즌2에서 이를 적극보완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캐시백 지급'과 함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우리 서구는 지역화폐 도입 전 역외소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비해 역내 유입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지역화폐가 절실했다"며 "시즌1에서 양적팽창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 시즌2에서는 내실 있는 선도적 지역화폐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시는 만큼 올해 안에 5천억원이란 발행 목표를 달성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화폐 '서로e음'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19-08-28 11:26:3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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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관련 지침 마련해 원천봉쇄”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사업 참여과정에서 감점 부여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9-08-28 11:26:2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