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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 검찰 조직 코드인사로 '적신호'

윤석열 호, 검찰 조직 코드인사로 '적신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적신호가 커졌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첫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전임 정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부분 요직으로 발탁된 반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은 한직으로 물을 먹었다. 그의 취임을 전후해 검찰 고위 간부 14명과 중간 간부 50여명이 사표를 냈다. 지방검찰청 한 곳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코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퇴 규모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검찰총장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인사를 포함하면 60명을 훌쩍 넘는다. 검사들의 '줄사퇴'는 사실 예견돼 있었다. 현 정부는 기수·서열문화를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왔고,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 총장을 파격 발탁한 것은 신호탄인 셈이었다. 이로서 검사장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5기는 내년에도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직마다 기수 하향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후배 기수에게 승진을 역전당하는 선배 기수들이 예년보다 많아지면서 사퇴를 선택하게 될 요인도 커지게 된 것이다. 사표를 낸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권에 칼을 겨눈 수사를 했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과거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한 부장·차장·검사장이 대거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동부지검 권순철(25기) 차장검사와 주진우(31기) 형사6부장이 대표적이다. 환경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2년째 탈락하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자 "인사는 메시지"라며 사표를 던졌다. 주진우 형사6부장도 안동지청장 발령에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의를 밝혔다.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진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주진우 형사6부장은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란 믿음,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며 "이번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을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일하던 후배들이 많은데, 이 처럼 중요 국가자원인 유능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 이후 예상보다 많은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표를 내자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법률시장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들은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아 로펌의 주요 스카웃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을 떠나도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긴 쉽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은 전관변호사도 사무실 유지만 하면 잘한다고 할 정도다. 파이는 같은데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상황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 나온 모든 검사들을 변호사 시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 중 경쟁력 있는 검사들을 수용하기 위한 영입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했다.

2019-08-05 12:52: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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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日 수출규제 속 중소기업 원천기술 개발 지원"… '기술자문단' 가동

KAIST "日 수출규제 속 중소기업 원천기술 개발 지원"… '기술자문단' 가동 전·현직 교수 100여명 참여, 159개 핵심소재·부품·장비 애로기술 개발지원 KAIST(총장 신성철) 전·현직 교수 100여 명이 일본의 잇따른 수출규제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등에 나선다. KAIST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대상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난 2일 직후 신성철 총장이 주재하고 주요 보직교수가 참석한 비상 간부회의를 갖고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 KAIST Advisors on Materials & Parts)'을 설치키로 확정해 5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소재·부품 등 관리 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이나 애로기술 개발지원과 자문에 나선다. 기술자문단 단장은 최성율 현 공과대학 부학장이 맡고, 첨단소재분과·화학/생물분과·화공/장비분과·전자/컴퓨터분과·기계/항공분과 등 5개 분과에 기술분과장 5명, 명예교수와 현직교수 등 100여 명의 교수진이 기술자문단으로 참여한다. KAIST로부터 기술자문을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기술자문 전담접수처(042-350-6119)로 문의하거나 이메일(smbrnd@kaist.ac.kr)로 신청하면 된다. KAIST는 기술자문단의 지속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정적·제도적 정비도 곧 추진키로 하는 한편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보고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철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을 통해 "KAIST는 과학분야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출범해 지난 48년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다"면서 "과거 무력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였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총장은 "애로기술에 대한 진단 등 기업 현황 분석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도체·친환경 자동차·에너지 저장장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명실상부한 기술독립국으로서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데 KAIST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05 12:1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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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월 179만5310원 고용부, 최저임금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9-08-05 10:48:5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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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R 적용 '인터랙티브북 2종' 출시

웅진씽크빅, AR 적용 '인터랙티브북 2종' 출시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대표 이재진)은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한 '웅진북클럽 인터랙티브북'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웅진북클럽 인터랙티브북은 글과 이미지 중심의 기존 독서 방식과 달리, 청각과 촉각을 함께 자극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입체적인 독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용 이해를 돕는 캐릭터와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조작 가능한 360도 회전 3D 이미지 등 현장감 있는 화면과 소리가 몰입도와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각 도서별 전용 마커로 게임을 하듯 콘텐츠에 직접 참여도 가능해 특별한 즐거움도 선사한다. 예를 들어, 물고기 주제 과학 도서는 입체로 구현된 여러 종의 물고기들을 상하좌우로 돌려 자세히 살펴 보거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물고기 캐릭터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 직접 색칠한 물고기 마커를 책 위에 놓아 물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더욱 높여준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세트로 구성된 인터랙티브북 전용 거치대에 웅진북클럽 북패드를 설치하고 책을 인식시켜 손 쉽게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직접 책을 들고 센서에 맞춰 인식시키는 번거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전용 교구를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번 웅진북클럽 인터랙티브북은 실물 전집과 인터랙티브북 전용 거치대와 마커세트로 구성됐다. 실물 전집은 4세~6세 아동 대상 '한걸음 먼저 지리'와 7세~9세 아동을 위한 '원리가 보이는 과학' 2종이며, 연내 확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웅진북클럽 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이번 인터랙티브북은 증강현실을 활용해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신개념 독서방식"이라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과 접목시킨 웅진씽크빅만의 에듀테크기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5 10:2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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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돌입

군산시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5일, 관과소 읍면동장 등 시 간부 전체가 참석하는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의'백색국가'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군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4%인 20여 개 정도로 대부분 산업기계·부품과 화학 및 수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6개월 이상의 소요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대체가능 품목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산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영자금과 이차보전액 이자 증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 대응 방안을 예의주시해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신성장 분야 유망 강소기업 발굴 지원과 소재부품 분야 신규 R&D 과제 발굴, 대체품 다변화 등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19-08-05 10:13:4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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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돌입

군산시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5일, 관과소 읍면동장 등 시 간부 전체가 참석하는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의'백색국가'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군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4%인 20여 개 정도로 대부분 산업기계·부품과 화학 및 수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6개월 이상의 소요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대체가능 품목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산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영자금과 이차보전액 이자 증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 대응 방안을 예의주시해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신성장 분야 유망 강소기업 발굴 지원과 소재부품 분야 신규 R&D 과제 발굴, 대체품 다변화 등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19-08-05 10:13:3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