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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별장접대' 윤중천 "기소 부당…수사자체가 위법" 3차 공판서 기소 부당 재차 주장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 반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이 검찰이 다시 윤씨를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이 나고, 2014년에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한번 고소해 불기소 처분이 난 뒤 재정신청했지만 기각이 확정됐다"며 "결국 재정신청에서 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유죄에 확신을 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의한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법원에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미 재정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소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수사단의 구성 자체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과거사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단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법령에 모두 위배되는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른 수사단의 수사도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성과 문제가 발생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소지가 높다"면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과거사위 권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위한 수사단 설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달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아예 몰각되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성폭력 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성폭력)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윤씨가 있는 곳에서 증언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법에 의해도 (증인이)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이 안 된다고 하면 퇴정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윤씨에게 퇴정을 요청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2019-08-05 13:26:0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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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청소년중독예방교실 수료식' 진행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23일 ~ 31일 총 5회기에 걸쳐 2019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건강한 청소년 ?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중)요한 (독)려」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독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에게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사업의 취지이다. 활동은 '4대 중독관련 전문교육, 지역사회 캠페인활동, 청소년이 운영하는 중독예방교실'이라는 세가지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4대 중독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활동 기획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초·중등 청소년들에게 중독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중독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중독에 관한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였으며 청소년이 선도의 대상이 아닌 주체의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31일 마지막 회차시에는 그동안 활동기획 청소년 총 26명이 이수 수료식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자치기구, 동아리, 문화살롱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활동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8-05 13:08:18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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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해예방사업 설계 꼼꼼히 챙긴다

전라북도가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 검토를 서면심의에서 소집회의로 개선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서면심의로 진행됐던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를 소집회의로 전환해 기술검토 소홀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거나 예방대책에 무방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재해예방사업은 침수, 붕괴 등 재해 취약요인을 검토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설계완료 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전설계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다. 전북도는 현재 도 자연재난과장을 위원장으로 해 수자원 및 토질 등 민간전문가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도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설계초기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단을 구성해 설계방향을 지도하였고, 설계가 완료되면 사전설계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최종 확정해왔다. 작년 신규사업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해 47억원의 예산절감의 성과가 있었고, 올해도 48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지난 8월2일 신규사업 3개소 사전설계검토 심의 가졌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 2일 전주 금상동 금상지구, 임실 청웅면 암포지구, 순창 풍산면 유정1지구 등 3개소에 대한 사전설계검토심의를 가졌다. 이날 사전설계검토위원회에서는 전주 금상지구는 소양천과 금상천의 합류점에 펌프장 설치여부 검토, 임실 암포지구는 평상시 물이 없는 곳에 여울형 낙차공 4개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 순창 유정1지구는 일부 배수로의 유로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전주시 금상동 금상지구는 하천폭 및 제방고가 부족하여 2005년 하천 전구간에서 월류피해가 있었던 침수위험지역으로써 금년부터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금상천 2.4㎞를 정비한다. 임실군 청웅면 암포지구는 백이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제방월류 피해지역으로 금년부터 3년간 38억 원을 투자하여 현 하천폭 2~20m를 10~20m로 넓히고 우수관로 272m를 정비할 계획으로 암포마을 12세대 30여명의 침수위험이 해소된다. 순창군 풍산면 유정1지구는 마을 배수로가 합류되는 사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로 인한 농경지 4.76ha가 상습침수되어 내년까지 17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문비설치, 사천 좌안 축제 및 우안 보축 등 511m와 개거 542m을 정비한다. 박양래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들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일부 보완과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중 발주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사전설계 검토회의를 통해 기술자의 심도 있는 검토로 설계회사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에게도 설계검토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8-05 13:01:1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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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유형은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3~4인용(2형)이며, 신청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록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등이다. 또한 모집공고일(8.7.)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충족되어야 입주자로 선정된다. 김제시의 모집세대는 100세대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의 수준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접수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2019-08-05 13:01:0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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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019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916억원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19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 916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NIM 2.47%, 고정이하여신비율 0.53%, 연체비율 0.46%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고객중심 경영정책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니즈에 맞춘 상품(여행스케치적금, 하면돼지적금, 머니파킹통장,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동반성장 특별자금대출 등) 출시와 함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영업점 신설 및 재배치 등 장기적 경쟁력확보를 위한 내부 혁신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광주형일자리 출자 지원, 광주FC 및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동참, 무더위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지역민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광주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영업 강화를 위한 점포신설과 포용금융센터 신설 등 서민금융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이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05 13:01:0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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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홍보대사에 가수 김용임 - 방송인 김봉곤 위촉

남원시는 3일 시장실에서 홍보대사로 4명(신규2명, 재위촉2명)을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4명 중 가수 김용임(54)과 방송인 김봉곤(52)은 남원시 홍보대사에 새로이 위촉됐고 가수 소명(61)과 방송인 노민(48)은 재위촉 됐다. 신규 위촉된 가수 김용임은 2018년 성인가요 대상, 2018년 대한민국 가수대상을 받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표곡으로는 '사랑의 밧줄', '부초같은 인생', '사랑님' 등이 있다. 또한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봉곤은 '청학동 예절학교 훈장', '도덕성회복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재 위촉된 가수 소명은 남원출신으로 빠이빠이야, 유쾌상쾌통쾌, 미고사 등의 대표곡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신히트곡 최고친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인 노민 역시 남원출신으로 2012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시상에서 MC상을 수상하는 등 방송인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남원시에서 펼쳐진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등 남다른 남원사랑을 펼쳐 오기도 했다. 홍보대사는 시 조례에 의거 남원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남원시는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SNS 소통활성화, 페이스북(남원좋아) 홍보대사 태그로 소식 게시, 축제와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홍보대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정소개 및 문화유적 관광지 투어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종 문화, 축제, 행사 등을 통해 남원 홍보에 기여해 달라"는 말과 함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남원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한편, 현재 남원시 홍보대사로는 모두 57명(사회저명인사 8명, 춘향선발수상자 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다.

2019-08-05 13:00:5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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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광제약㈜, 익산 제3산단에 140여억원 확장 이전 투자

익산시는 5일 시청에서 원광제약㈜ 오성배 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원광제약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6,548㎡ 부지에 140여억원을 투자하고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제약은 1934년 원광대학교에서 보화당 약업사를 모태로 설립한 이후 80여 년간 한의약을 기반으로 건강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의 이념 아래 명실상부한 제약 종합메이커로서 새롭게 발돋움하여 생약계통의 액제, 환제 및 캅셀제 등 일반의약품, 기능성 식품 및 대체의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우수 의약품 생산기준인 KGMP 공장 준공을 계기로 청정시설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보화 경옥고 등 40여 종의 의약품과 보화옥고, 효삼포르테 등 20여 종의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광대 의대와 한의대, 약품연구소 등과 기초 및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우리시에 기반을 둔 오랜 전통에 빛나는 원광제약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산단 이전 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원광제약이 익산시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8-05 13:00:4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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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

"자치와 혁신, 교육이 지역을 살린다."는 슬로건 하에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이하'콘퍼런스')가 펼쳐진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추진해 온 교육자치 추진 성과를 나누고, 성공적인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주최 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기획-실행-평가 단계에 걸친 유기적 연계 협력(협력적 거버넌스)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두었다.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만남으로 유연하고 분권적인 교육자치체제 구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콘퍼런스는 8월 7일(수)부터 8월9일(금)까지 3일 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교육자치체제', '혁신·미래교육', '시민과 교육주권'이라는 대 주제를 바탕으로 학술제와 문화제가 진행된다. 학술제는 특별 강연, 주제 강연, 자유 강연, 주제 포럼, 자유 토론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제는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부스 중심으로 운영된다. 8월 7일 개막식 직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가 한국교원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국가교육회의 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토크콘서트', 교육 주체가 공동 선언하는 '교육자치 선언'등이 진행된다. 지난 5월 사전 플랫폼(www.cea2019.org)을 구축하여 전국의 교육 주체 누구나 콘퍼런스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자세한 행사 운영 계획은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협의회 회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의 장에 함께하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공감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05 13:00:3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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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촌에 활력 줄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

장성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 전문교육'을 추진했다. 장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청년농업인 29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농업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농업인과 농업 기반을 확장하려는 현역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농업인이 참여했다. 교육은 농업인회관과 청년농업 선진지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창업 계획 수립, 창업 사례, 창업 전략, 푸드플랜 등 청년농업인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론 교육 받은 후 전북 완주군의 선진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고령화된 농업 현실을 타개할 청년농업인의 역할과 성공 노하우 등을 들었다. 교육에 참여한 송석민 씨는 "창업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제출한 창업계획 취합해 면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육생은 '2020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 창업비용 3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창업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힘찬 응원을 전했다.

2019-08-05 13:00:32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