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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관, 수사초기 범인재산 추척 몰수·보전 가능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같은 악성 사기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넘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다,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피해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되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9-08-04 15:01:2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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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여름 '뽕뜨락피자', Cool한 8월 프로모션 진행

핫 여름 '뽕뜨락피자', Cool한 8월 프로모션 진행 '관자네 온 새우'리뷰…"피맥에 가장 잘어울려"호평받아 지난 6월 '관자네 온 새우'와 '한턱 쏘시지'를 새롭게 출시하며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뽕뜨락피자'가 오는 8월 31일까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산물피자인 '관자네 온 새우'는 탱글 쫄깃한 여수 관자에 통통한 새우가 달달한 큐브 단호박으로 장식된 가운데 녹진한 크림치즈를 덮은 해산물 피자로, 선선한 초여름 밤에 시원한 맥주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 뽕뜨락피자의 '피맥'대표메뉴다. 또, '한턱 쏘시지'는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 감칠맛나는 토마토소스와 탱탱한 소시지의 씹는 맛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겨찾는 메뉴로 가족단위 주문 고객들이 선호하는 피자라는 평이다. 배달앱 '요기요'와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뽕뜨락피자의 8월 프로모션은 관자네 온 새우 L 또는 한턱 소시지 L + 오븐구이치킨 + 콜라 1.25L로 라지세트가 구성되며, 요기요에서는 관자네 온 새우 라지세트를 1만4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고, 카카오톡주문하기에서는 주중 관자네 온 새우 L Set, 한턱 소시지 L Set를 1만4000원 할인하며 주말은 러블리 8종이 40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배달앱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매장 방문 포장시에도 최대 5000원 할인에, 오븐파스타까지 무료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기회가 있다. 뽕뜨락피자 관계자는 "건강한 웰빙 토종피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가맹점 동반 성장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며, "뉴스전문채널과 LGU+, SKBTV, KT올레TV등 IPTV를 통해 전국에 송출되는 브랜드광고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유튜브 영상 광고와 각종 SNS를 활용해 메뉴 개발 소식, 프로모션 등 이벤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뽕뜨락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웰빙을만드는사람들(대표이사 명정길)에서는 소자본 복합창업 아이템을 찾는 청년 창업자와 은퇴후 창업자를 위한 피자전문점 운영 노하우, 소점포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갖추고 신규 가맹점도 모집중에 있다.

2019-08-04 14:50:18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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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저출산 시책 우수상 받아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해당 사업을 올해 12개구에서 추진하고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난임지원을 강화해 '난임-임신-출산 공공서비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성인지적 임신준비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 임신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공공서비스다. 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위험요인 사전 설문평가 ▲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정액검사 등 건강검진 ▲엽산제 제공 ▲결과 상담 ▲발견된 고위험 요인 전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적용하고,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수성을 인정받은 남녀 건강출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가하는 남성 난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준비하고 건강한 출산,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4 14:4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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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8개 시·군에서 창업할 청년 150명 모집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8개 시·군에서 창업할 청년 15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8개 지역은 강원 춘천·영월, 경북 의성·상주, 충남 논산·금산, 전북 완주·군산 등이다. 시는 '넥스트, 로컬 : 서울청년 로컬의 미래를 UP(業)하다' 사업 참가자에게 ▲기본교육 ▲각 지역에 맞는 사업아이템 발굴 ▲사업모델 시범운영기간 초기자금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만 19~39세 서울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케팅·유통, 지역산업 및 관광문화자원, 복지·정보 서비스, 지역재생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업 참가자들은 지역 내 창업자와 활동가, 관계 전문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창업전문코치의 피드백을 받고 사업모델 고도화 과정을 거쳐 사업아이템을 기획,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4 14:22: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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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사고 14곳 퇴출… 고입에 어떤 영향 줄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24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학교 중 10곳이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고, 4곳은 학생 모집난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퇴출 예정인 자사고는 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서울 소재 자사고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 취소됐고,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 지역의 3개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28곳으로 전년(2019학년도) 42곳에서 14곳 감소하고, 모집인원도 9338명으로 전년(1만2322명)보다 2984명 감소할 전망이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경우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최종 모집정원이 바뀌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자사고측의 자사고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사고 퇴출에 따른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일반고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재학생들의 타 학교로의 전출이나, 내년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로 분산될 경우 일반고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재지정 탈락학교 재학생의 전출이나 학업중단 학생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생 무더기 이탈시 학교에 남을 경우 내신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가 인접한 지역일수록 일반고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 전출자 통계를 보면, 이번 조치로 전출자가 더 늘어나 인근 일반고로 분산될 가능성이 당장 2학기부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에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하나고·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 등의 자사고에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부가 자사고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도 재지정평가를 받는 장훈고·대광고·선덕고·보인고·세화여고·양정고·현대고·휘문고 등에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04 14:1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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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참여 자문단, ‘지식(GSEEK)’ 온라인 도민강사 선정 참여

- 지난 2일 '내인생의 기회, 2019년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최종심사 참여 - 도민 참여 자문단 5명 전문가위원 2명과 함께 25건 심사 - 도민이 만들고 도민이 학습하는 사업 참여 강사를 도민이 직접 선발 의미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온라인 도민강사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에 처음으로 도민 참여 자문단 5명이 직접 참여했다.'도민참여 자문단'은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들의 의견을 지식(GSEEK)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고자 지난 6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이들로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일 진행된 '내 인생의 기회, 2019년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최종 심사에 이들 자문단 5명이 전문가 위원 2명과 함께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자문단은 ▲주제의 참신함과 내용 구성 및 기획 ▲목표, 계획 및 성장 가능성 ▲도민과 공유할 만한 지식, 기술 및 강사로서의 매력 ▲참여의지와 진정성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68건의 지원서 및 영상 가운데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 참여 자문단이 지식(GSEEK) 콘텐츠 개발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지만, 심사에 직접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참여 자문단이 참여한 최종선발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선발된 도민강사들에게 체계적인 제작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전문 제작진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강사들이 개발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사이트에 탑재될 예정이다.

2019-08-04 13:57:2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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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간정보 시민 활용 미흡··· "공간정보 정책 개선해야"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실내지도서비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실제 활용도가 낮아 공간정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서울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참여·서비스 관련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시는 통계데이터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등 23개 부서에서 항공사진 업무시스템, 실내공간정보 시스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45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시민참여 및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내부업무 등 4개 분야 총 13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민참여·서비스 부문에서 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서울시와 시민들 간 소통이 각각 2.8점으로 집계돼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석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많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공간데이터의 최신성이나 업무와의 정합성이 떨어져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요 공간정보로는 실내지도서비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항공사진 서비스 등이 있다. 실내지도서비스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실제와 똑같은 내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의 다양한 시설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난 시 대피경로, 건물 내 길안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실내공간정보구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작년 기준으로 시청 4개소, 공공건축물 80개소, 지하철역사 202개소, 지하상가 18개소 등 총 304개소 건축물의 실내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돼 있다. 서울연구원은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비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구축해 개인별 역량, 경험치, 숙련도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정보를 표준화해 데이터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구조물 안전성의 기초가 되는 지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설공사 계획 시 지역 내 지반의 속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추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 전역에 대해 3만1927개소의 시추공 현황이 데이터로 구축돼 있다. 이석민 연구위원은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건설공사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며 "지반정보의 정확한 입력에 대한 검수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는 항공레이더 측량 기술을 이용해 서울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은 3차원 공간정보를 실내공간정보와 연계하면 3차원 실내외 공간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아 변화된 지역이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며 "데이터 수시갱신체계를 마련해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8-04 13:55: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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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미디어-웹발전연구소, 공공기관 웹개방성 확대 업무협약

메트로미디어와 웹발전연구소, 한국ICT인증위원회가 공공기관 웹개방성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달 31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본사에서 웹발전연구소, 한국ICT인증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웹개방성과 모바일 앱에 관한 품질인증마크 및 인증서 발급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웹개방성은 웹에 공개된 정보에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해 이용하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웹사이트가 완전히 개방된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은 굳이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메트로미디어와 두 기관은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웹개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우수 기관에는 웹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웹개방성 확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웹발전연구소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의 웹 개방성을 평가하는 '웹개방성평가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웹개방성 우수 기관에는 웹 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웹사이트를 완전히 개방한 기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구소가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 결과, 그 중 8곳(61.5%)이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한 곳도 2곳(15.4%)에 달했다. 웹 사이트 관리자가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허용하면 웹서버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일부 반영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개방이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분 차단 등을 적용한 웹사이트의 경우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극소수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웹 서버의 경우가 아니라면 검색엔진의 접근이 웹 서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기관들은 자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웹발전연구소·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한 상태로 개설됐지만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웹에 공개된 정보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 부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트로미디어와 두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메드로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신문의 '데이터 저널리즘'을 강조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 자산을 활용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4 13:07:18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