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높은 호응
순천시(허석 순천시장)는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신청에서 조사, 지원?관리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통합조사팀은 총 7명으로 24개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는 전문팀이다. 신청은 보장을 희망하는 가구의 가족 또는 친척 등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신청가구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장애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망라한다. 모든 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자 가족과 지침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금융재산 포함)과 소득에 대한 전산 조회가 회신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과 한부모가족 신청자에 대해 조사 팀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세심한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장애수당을 비롯한 장애연금, 기초연금, 교육급여 등 기타 복지신청 건에 대해서는 행복e음 상, 전산 조회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기간은 30일 이내며, 금융조회 등 전산조회 회신이 늦어지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7월 말일 기준, 사회복지급여 신청은 총 3056건으로 보장적합은 2,113건 부적합은 943건으로 적합이 69%선이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촘촘한, 맞춤형 통합관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가구는 7월말 기준 47415세대로 통합관리팀 8명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복e음을 통해,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전체에 대해 상?하반기 재산?소득?인적정보 자료를 배포 받아 관리한다. 더불어 매월 복지대상자가 신규 취득한 재산 및 소득과 인적정보 변동(사망, 전출입,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퇴소, 복지시설 입?퇴소 등)등을 배포 받는다. 통합관리팀은 행복e음을 통해 자료가 배포되면 각 세대별로 직접 통화 및 방문하여 소명기회와 제출자료 안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격을 관리한다. 배포된 자료를 기초로 통합관리 팀은 상반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변동자료 수시 처리 등 7월말 기준 총 43014건을 처리했다. 처리결과는 기존 급여 유지 및 급여 증가?감소, 급여 중지 등으로 결정되며, 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천형생활안정비'연계 또는 차상위대상자로 연계 관리한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47415가구)가구는 7월말 순천시 가구(115890가구) 기준 24.4%며, 통합조사팀 1인당 월 조사 건수는 60여 건이며, 통합관리팀 1인당 월 관리 건수는 770여 건이다. ▶ 희망을 주는 생활안정 대책, 순천형 복지사업 순천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또는 국민기초로 보호 받다 중지된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관리를 위해 '순천형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형복지사업'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제도권 외 대상자들을 아우른, 모두가 행복한 순천 완성을 위해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과 '저소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지원이며, 사업비는 총 3억7천5백만원으로 시비 100%가 투입되는 특수시책이다. 먼저, '순천형생활안정비'는 국민기초 중지와 사회보장 신청 후 부적합 또는 실질적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6개월간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매월 개최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세대,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입학생 자녀이며, 중학교 입학생은 시 평생교육과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연 2회 2월과 6월에 지원되며,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으로 1인당 총 30만원이 지원된다. 장일종 시민복지국장은 "복지대상자를 지원?관리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각 가정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생활을 함께 개선하려는 의지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켜 대상자와 함께 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허석 순천시장은 "개개인의 어려움을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의 문제, 지역의 문제, 더불어 국가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순천, 더 나아가 국민이 행복한 포용국가 완성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061-749-6225, 6260, 625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