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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9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며 "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중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조3928억원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옹졸한 여당"이라고 비꼬며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비율이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4.9배에 달하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 지망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장례지원 업무를 도와주다 과로 등으로 평소 앓던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17일 '도시재생'과 '교통'을 키워드로 중남미 순방길에 오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을 놓고 "부품소재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유통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국내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올 3월 JB금융을 이끌게 된 김기홍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앞서 김 회장은 취임 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성향을 대형 금융그룹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며 "내실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배당정책을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증시에서 수익 기회를 찾기 쉽지 않자 금융투자업계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인컴(income)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펀드 등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상품을 추천하던 작년과 다른 모습이다. ▲굴착기 탈부착 장비(Attachment)와 특수목적 건설기계를 설계,공급하는 대모엔지니어링이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불매운동 목록에 오른 기업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대체재로 떠오른 토종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계 담배회사가 예정된 신제품 출시 행사를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 수입 늘어나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인 가구 증가에 '나혼자 수박', '반쪽 수박', '1/4 수박' 등 소비자 구매 트렌드에 맞춘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9-07-09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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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 "공무직 민간경력 불인정은 차별"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공무직 경력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8일 "호봉 산정과 관련해 공무직의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구제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호봉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제위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산정하면서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는 반면 민간 사업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제위는 "이런 차별행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에게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2명이었다.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는 74명이었다. 전성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단체협약 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7-08 15:30: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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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에 따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함께 대표자 간담회 등 적극적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8월 중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의 협조로 피해업체 기술지원도 실시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07-08 14:57:3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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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자 모집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연안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어선사고 시스템 구축사업 희망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사업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로,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물품가액의 신청 내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물품가액의 60%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40%는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물품 검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어선의 장비에 대해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의 처분에 제한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전자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해 동구청 관광진흥과 해양관리팀(032-770-6398)으로 신청하면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어업인 보험료 지원 및 친환경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어업인에 대한 어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앞으로도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8 14:57:2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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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 "발로 뛰는 의정으로 동구 발전 초석 다진 한해"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가 9일,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전반기 동구의회는 '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9일 힘차게 출발했다. 초선의원의 열정과 재선의원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한해를 보낸 동구의회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동구의회는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를 개의하며 조례규칙안 68건, 예산안 및 결산안 10건, 중요동의안 26건 등 총 1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15건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동구의 성장동력 마련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주민의 생활안전 및 재산권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활동을 펼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및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법령 정비 건의안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활동한 결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 이행(수용)을 도출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뤄냈다. 관내 주요사업장의 사업진행 현황 파악 및 공사현장 점검을 위한 의원들의 현장방문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지', '만석동 십자수로 공유수면 매립지' 등 주요사업지 23개소 현장을 돌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3곳을 시찰하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상태를 체크하고, 비산먼지·소음 발생 현장을 직접 체험했으며, 오염수 무단방류 사실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동구의 큰 이슈였던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송광식 동구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발전사업 허가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동구의원 전원은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추진된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면담을 실시하고 발전소 백지화와 관련된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송광식 동구의장은 "8대 동구의회는 여·야를 떠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의 의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8 14:57:1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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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7월 4일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2층 푸르뇌 쉼터에서 함께여는 치매안심마을(선학동)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단 위원(선학동 19통장 정성자 외 8인) 위촉식을 진행하였다.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마을을 말한다. 안심마을은 지역주민 이용이 잦은 업소 약 50여개소를 치매안심기관(업소)으로 지정,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환자 실종예방교육 및 네트워크를 구축,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치매 친화적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학동의 노인인구는 2,633명, 치매환자 수는 182명으로 연수구 14개동 중 각각 2번째,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선학동 예술로 20번길 15)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구는 선학동을 치매안심마을 시범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후 치매안심마을의 범위를 연수구 14개동 전체로 확장할 예정이다. 사업추진단 위원 일동 및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단 구성은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치매안심마을 조성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선학동을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치매친화적인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749-8942)로 문의하면 된다.

2019-07-08 14:57:05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