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양성·안전성 담보하는 새로운 주택정책 추진
편의와 경관적 측면에서 획일성이 최대의 단점으로 꼽혀온 광주시내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더불어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된다.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대표적인 정책은 ▲디자인과 안전이 향상된 공동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지은 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현재 아파트 통계 뿐 아니라 향후 건립될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 통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첫째,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의 회색도시에서 다양성과 차별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설계 지침인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연도형 건축계획 반영, 단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된 공공보행로 확보, 단지 내 동 배치의 다양화, 공동주택 측벽 및 돌출형 발코니 등을 통한 차별화를 반영한다. 또한 단지 내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하고, 비상시 소방차량 진입을 최대한 빨리 유도하는 소방차 유도 동선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전문가와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 할 계획이다. 개정된 심의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돼 공공성이 높고 디자인이 우수하며 안전성이 향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아파트는 1082단지 40만3000여세대에 달한다. 이 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단지는 25만1000여세대로 약 62%에 해당된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아파트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올 하반기에는 단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을 통해 2020년 말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난 2013년 12월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을 3개 층까지 허용하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됐다. 셋째, 기존 아파트를 비롯해 향후 건립될 아파트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관련 통계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계시스템으로 준공된 아파트 등의 주택현황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택 수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통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향후 개발 예정인 주택사업 현황까지 관리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은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사업을 발주해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자체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새로운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공공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