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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민원 증가, 행정인력은 태부족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속출하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구성 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주시는 경찰과 소방당국, 경남도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화하는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유관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과 지자체장 승인 없이 경찰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에 들어온 행정입원 신청은 9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에만 28건이 접수돼 사건 발생 전보다 9배 정도 늘어났다. 또 경남도내 한 달 평균 31건 정도였던 응급입원 의뢰도 4월 한 달 동안 11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문제라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건 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사건 이후로 5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민원은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어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 진주시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은 "사건 이후에 한 달간 정도는 행정입원 의뢰가 28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병원에서 의뢰가 온 건은 6건이고 경찰에서 의뢰온 건이 22건이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야하지만 소요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5-21 17:15:5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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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동산 압류에 제삼자가 해결사로 '법적 절차' 말해

경남도민신문의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동산 압류 절차에,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제삼자가 등장했다. 해결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채권자 이모 경남도민신문 전 국장이 20일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민신문이 모 병원 총무부장을 해결사로 앞세워 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게 "집행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전 국장은 "언론사와 관계없는, 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모르고 전화해서 법적 손해 배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 따르면 모 병원 총무부장은 "(내가) 모 병원 총무부장이다. 도민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명령을 받은 국민연금 체납금인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납부확인서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모 전 국장은 국민연금 납부 사실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 독촉 절차 비용, 소송비용 등 체납금 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총무부장은 "(대표가 새로 왔는데) 지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산을 압류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 대표와 상의없이 이렇게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집행이의신청하고 소 제기하면"이라고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경남도민신문 강남훈 부사장은 "경남도민신문의 회장이 모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온) 현 실무진보다 이번 사안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총무부장)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신문 측의 해명에 이모 전 국장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남도민신문에서 왜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삼자를 앞세워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이모 전 국장은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모 병원 총무부장 등 관련자를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019-05-21 17:15:4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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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곡면 주민들... 동물화장장 설치 "절대 안돼"

대곡면 주민들이 설매리 동물화장장 건축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화장장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당초 건축 장소로 가호동을 염두에 두었느나 여의치 않자 대곡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4월에 시청 건축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가 연면적을 조금 넓혀 재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2월에 있었던 내동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은 반대 여론이 거셀 뿐만 아니라 건축 장소가 국토관리사무소 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경우다. 김해시의 경우 몇 년 전 생림면에 생긴 첫 번째 동물화장장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시에서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났다고 한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써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견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진 시대에 이런 행위는 정서적으로 대중들의 반감을 살 만하다. 한편, 2019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민가밀집지약,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김해, 양산, 고성 지역에 동물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1 17:15:05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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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7명 '하계인턴' 지원한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올 여름 하계인턴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인턴십 전형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이었다. 잡코리아는 21일 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하계인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학생들의 하계인턴 지원 의사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3%가 하계인턴에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하계인턴에 지원하는 대학생이 1년새 10%포인트 이상 늘었다"며 "직무 중심 채용 트렌드가 확산되며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턴십이 취업 필수 스펙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에 가장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지원할 인턴십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직무 체험형 인턴(기간 종료 시 퇴사)에 지원한다는 답변이 41.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하겠다(29.6%), 채용 전제형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지원한다(28.8%) 순이었다. 어떤 기업에 인턴 지원을 할 지 묻자 공기업·공공기관에 지원한다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22.6%), 대기업(21.2%)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은 하계 인턴 지원을 위해 스펙 쌓기(35.4%), 인턴 경험이 있는 지인/선배와 상담(28.3%), 기업 정보 파악(26.8%), 필기시험 공부(26.1%) 등의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 근무를 하며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전공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56.3%)이었다. 이외에 서류정리, 자료입력 등 사무보조(35.1%),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33.3%), 외국어 실력이 요구되는 일(18.4%) 등이 순위에 올랐다.

2019-05-21 15:45: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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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 개원

부산대는 지난 20일 교내 중앙도서관 1층에서 주한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Korea) 부산 분원의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부산대 전호환 총장과 김석수 기획처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 원장과 울리케 드리스너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존 부산시 중구 독일빌딩에 있던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은 이번에 부산대 내 언어교육원 3층으로 이전해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대와 주한독일문화원은 부산 분원의 부산대 내 설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원식에 참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독일은 유럽과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이자,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는 나라"라며 "부산대와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의 전략적 협력이 양 기관의 위상을 서로가 더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 원장은 "한국의 명문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1 15:37: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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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0년 지나야 연봉 5000만원

입사 후 10.3년이 지나야 연봉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583곳을 대상으로 '연봉 5천만원 달성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6.6년), 중견기업(9.3년), 중소기업(10.5년)의 순이었다. 특히, 대기업은 5년차 이하에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반면 중견기업은 16%, 중소기업은 8%에 불과했다. 신입사원 초봉 차이도 컸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662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3394만원)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155만원), 중소기업(2562만원)이 뒤를 이었다. 동일 연차일 때 연봉이 차등 책정되는 기준은 '업무성과'가 75.3%(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직무'(32.4%), '학력'(8.9%), '자격증 취득 여부'(5%), '성별'(2.9%)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학력별로 차이를 두는 기업(52개사)들은 대학원 이상(7.6년), 4년제 대졸(9.5년), 전문대졸(11.8년), 고졸 이하(13.1년)의 순으로 연봉 5천만원 달성 기간이 빨랐다.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평균 1억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전체 기업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있는 곳은 361개사(61.9%)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3.3%), 중견기업(79.5%), 중소기업(58.5%) 순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의 비율은 7.4%였다. 연봉 1억원에 다다르는 기간은 평균 20.6년이었다.

2019-05-21 15:36:50 김현정 기자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최저치 기록하나

올해 수능 지원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 4월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2019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수는 38만373명으로 전년 동기 응시자 수(43만9237명)와 비교해 5만8864명(13.4%)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전체 학생수가 전년(57만명) 대비 6만명 감소한 51만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수능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만명 이상 감소한 55만명 이하로 역대 최저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수능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은 2000년 수능으로 응시자수는 89만6122명이었다. 전년까지 포함한 역대 최저 기록은 2008년 수능으로 응시자수는 58만4934명이었다. 올 4월 학평 응시자 수 비율을 보면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가 응시 인원 11만8223명(사회탐구 응시자의 55.7%)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문화' 11만4923명(54.1%), '한국지리' 5만6694명(26.7%) 순이었다. 과학탐구 영역은 '지구과학I'이 9만6217명(과학탐구 응시자의 57.9%)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과학I' 9만487명(54.4%), '화학I' 6만1114명(36.7%)으로 뒤를 이었다. 4월 학력평가에서는 국어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됐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95점, 표준점수 129점으로 지난 달 3월 학력평가 1등급 구분 원점수 82점, 표준점수 137점, 지난해 수능 1등급 구분 원점수 84점, 표준점수 132점과 비교해 원점수 컷트라인이 10점 이상 상승했다. 수학영역은 대체로 올 3월 학력평가와 지난해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다. 수학가형 1등급 구분 원점수 89점(표준점수 130), 수학나형은 1등급 원점수 88점(표준점수 134) 등이었다. 탐구 영역은(과목별 원점수 50점 만점) 1등급 구분 원점수가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경제(42점)에서 사회문화(47점)까지, 과학탐구는 생명과학I 및 물리II(41점)에서 지구과학II(48점)까지이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고3 4월 영어 영역은 1등급(90점 이상) 인원은 2만7808명(6.98%)이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16.78%(1등급 포함 2등급까지 누적 비율)이었고, 3등급 이내 비율은 30.09% 등으로 나타났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19 수능 영어 1등급 5.30%, 2등급 이내 비율은 19.64%, 3등급 이내 비율 38.15% 등과 비교하면 대체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5-21 15:23:11 김현정 기자
상암 롯데쇼핑몰 개발 진척되나··· 서울시, 롯데에 계획서 제출요구 공문

6년째 지지부진했던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신축 사업이 진척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상암 복합쇼핑몰 사업 주체인 롯데쇼핑에 심의를 진행할 테니 변경된 계획도면과 설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달 상암 롯데몰 건립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송했다.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최근 롯데쇼핑에 보낸 공문에는 주변 상권과의 상생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문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상생 대책이 빠져있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장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는 상암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지난 2013년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1천972억원에 사들였다. 그동안 시는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롯데 복합쇼핑몰 신축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조만간 상암 쇼핑몰과 관련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21 15:22:0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