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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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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련 진주지부...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대환영

함경련 진주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통과 통합이라는 교육감의 소명을 저버린 채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개최된 도의회 주관의 찬반설명회는 도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설명회였다. 또한 지난 15일에 개회된 경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동안 충분하고 소신 있는 질의, 토론, 조정을 통해 찬성 3표, 반대 6표라는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 이전에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1차 공청회(2018년 11월 20일)에서는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기한자는 주재자로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자가 사회를 보다가 중간에 퇴장한 점 ▷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을 발제자로 앉힌 점, ▷ 2차 공청회(2018년 12월 19일)에서는 민주노총에서 집회장소를 미리 알고 집회신청을 한 점 ▷ 이에 따라 반대 측에서는 발재를 보이콧한 점을 들어 1,2차 공청회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면서도 정치적인 신념이나 파당을 버리고 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한 함경련(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 진주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30일에 출범한 단체로서 교사, 학부모, 종교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주요 설립 취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동성애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라고 한다.

2019-05-20 17:07:51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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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보호구역 2022년까지 375개소로 확대

- 연간 20억원 투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함께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현재 75개소에서 375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연간 20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5%이며,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설장의 신청에 의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노인보호구역은 시설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식 부재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요청이 거의 없어 현재 75개소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장의 신청 없이 시가 직접 지정해 2019년 75개소에서 2022년까지 375개소를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5월부터 노인복지시설(의료, 주거, 여가)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간 20억원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 정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시로 가는 인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20 17:07:3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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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청,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지난 17일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다문화교육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는 초․중학교, 담양군청, 담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문화가정 학생 및 가정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실무자 및 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다양한 문화 이해를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지역 사회의 친다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2019.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운영에 대한 협의와 지역 다문화 사업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2019.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행사는 6월 15일 담양남초 체육관에서 담양의 모든 학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진로 및 상담, 자녀와 책읽기를 통한 이중언어 교육, O, X 퀴즈를 통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운영 할 예정이다. 이정희 교육장은 "앞으로 다문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담양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개인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0 17:07:3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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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도시 담양, '2019 담빛길 예술교실' 수강생 모집

문화예술도시 담양, '2019 담빛길 예술교실' 수강생 모집 - 대나무공예, 한국화, 칠보공예 등 다양한 강좌 마련 내달 1일 담양 담빛길 구간 내 문화·예술공간에서 '2019 담빛길 예술교실'의 막이 열린다. '2019 담빛길 예술교실'은 담빛길 문화공간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11개 강좌(칠보와 금속공예, 드로잉 및 채색, 대나무공예, 규방공예, 한국화, 소품 및 소가구, 가죽공예, 사진촬영 및 글쓰기, 천연염색, 야생화 자수, 침선)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내달 1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또한 수업 중 발생하는 추가 재료비를 제외한 기본 수강료는 모두 무료다. 수강신청은 5월 21일부터 5월 28일 17시까지 진행한다. 각 문화·예술 공간의 수강생은 최소 7명부터 교육을 진행하며, 수강인원이 다 찼을 경우 다른 교실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서식 및 교육정보는 (재)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dy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운영단체인 빛담청산국악원(☎ 010-3224-5107)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담빛길 구간 내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담양의 예술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9-05-20 17:07:0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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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1곳 '주 52시간 근무' 시행 중

기업 4곳 중 1곳이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업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응답 기업의 24%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돼 있었다.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으로는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로 1위를 차지했다. '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 '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율은 절반 꼴로 조사됐다. 해당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대기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54%, 영세기업 47%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다.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안점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로 가장 많았다.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와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보였다. 이어 '단축안에 대한 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로 집계됐다.

2019-05-20 15:5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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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곳당 체불액 7908만원

최근 3년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1곳당 체불액이 평균 790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차 공개된 기업들의 평균 체불액은 7848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066건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5월 현재 알바몬에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066명이다.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총 843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 보면 제조업이 80곳(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73곳(30%)으로 나타나 제조·건설업 비중이 특히 높았다.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61억24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43억8775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억7435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15억2455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억9029만원 순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사업장이 72곳(29.8%)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47곳(19.4%), 인천 15곳(6.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05-20 15:40:46 김현정 기자
올해 대입 논술고사, 11월 16일에 가장 많아

대입에서 논술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20학년도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만2146명으로 전년보다 1164명 감소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3.5%를 수준이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논술전형은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논술은 학교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수시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대(의예),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등 12개 대학은 11월 16일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11월 17일에는 8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연세대는 전년도 수능 직후 주말에 논술을 치르던 일정을 올해 수능 전으로 변경했지만, 덕성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의 고사 일정이 해당 시기로 편입돼 일정 중복이 더 많아졌다. 같은 대학에서 치러지는 논술고사라고 하더라도 계열과 모집 단위에 따라 실시 일자·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양대는 11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시험을 보는데 23일에는 인문상경계열 모집단위가, 24일에는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시험을 치른다. 모집단위별로 논술고사 시간이 다르기도 하다. 24일 오전 9시45분에는 건축, 건축공학, 물리학, 경제금융학 등의 모집단위가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오후 1시30분에는 전기생체공학, 신소재공학, 수학, 수학교육 등의 모집단위에서, 오후 5시에는 융합전자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의예과 등에서 논술고사가 시작된다. 특정 학과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논술고사 일정을 잘 파악해 2개 이상 대학의 논술전형 지원도 가능하다. 한국외대 사회과학대와 한양대 사회과학대는 모두 11월 23일에 시험을 치른다. 한국외대 사회과학대의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고, 한양대 사회과학대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고사가 치러져 두 대학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어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대와 한국외대를 모두 지원한다면 고사 일정이 11월 24일 오후 2시(중앙대)와 3시(한국외대)로 겹쳐 하나의 고사 일정을 포기해야 한다. 모집단위별로 아직 시험 시간이나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대학(광운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도 있어 수시 지원 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세대는 전년도 수능 이후에 실시했던 논술 고사를 수능 전으로 변경했다. 2018학년도 이전에도 수능 전에 논술을 치렀지만, 올해는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과거보다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세대와 더불어 논술 일정을 변경한 대학들이 또 있다. 가장 먼저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성신여대로, 9월 29일에 실시한다. 전년에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홍익대와 같은 날짜에 시험을 치러 지원이 다소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단독으로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경쟁률 변화가 예상된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전년도 고사 일정이 12월 1일과 2일로 동일했지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날짜를 서로 달리해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올해는 두 대학 모두 자연계열은 11월 30일에, 인문계열은 12월 1일에 치러 수험생들의 지원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보통 논술고사를 수능 후에 치르는 대학보다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높낮이나 대학별 고사의 난도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고사 일정이 수능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타 대학과 일정이 얼마나 중복되는지에 따라서도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지원 전에 일정에 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20 15:31: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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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여름부터 '침수예측시스템' 가동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강우량과 침수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침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올 여름부터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침수예측시스템은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바탕으로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추적·모니터링해 자치구별 침수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치구가 대응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위험상황을 통보하고 예비비상을 발령한다. 기존에는 자치구마다 침수 취약지역과 방재 성능이 다름에도 서울 전역을 단위로 한 기상청 자료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풍수해에 대응해왔다. 시는 침수예측시스템을 활용하면 자치구 단위의 맞춤형 예방·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1까지 서울시내 침수취약지역 34곳에 역류방지시설,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은 올해 127곳에 추가로 설치해 하천 내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3~4월 총 11회에 걸쳐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체계와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침수취약가구와 담당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침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이후 원상 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통·반장, 자율방재단 등을 추가로 지정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박원순 시장은 "풍수해 안전 위협요인에 철저히 사전대비해 시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올 여름부터 침수예측시스템을 가동해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국지성, 기습성 집중호우에 지역별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20 14:40:0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