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북도, 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

-신청시기 놓치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으로 개선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행차, 음성시계 등을 지원하는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던 예년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신청을 받기로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 장애인이며, 전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 받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좌석형 및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식사도구, 환경조정장치, 장애인용 의복,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등 28종이다. 신청자는 거주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보조기기에 대해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평가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시·군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최종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가 위탁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노인·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훈련, 개인 맞춤형 개조 및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서비스 뿐 아니라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보조기기상담 및 보조기기 단기대여를 통한 체험도 가능하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063-220-3000)로 연락 바란다.

2019-04-16 13:37:55 봉채영 기자

[포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수송 유공자 표창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 때 수험생 수송에 기여한 전국모범운전자회 부산지부 회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표창 받은 운전자는 부산진지회 강영수 회원, 남부지회 오창호 부회장, 서부지회 한윤홍 지회장 등 16명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모범운전자회 여러분이 해마다 수능 수험생 수송에 적극 나서주신 덕분에 수험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었다"며 "수험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모든 부산 교육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사진=부산시교육청)

2019-04-16 13:37:49 최인락 기자

박재호 의원, 오거돈 시장에 부산외대 우암동부지 개발 조속 확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16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2월 이후 6여 년간 방치된 부산 남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대한 개발을 촉구했다.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는 지난 2014년 2월 부산외대가 남산동 캠퍼스로 이전한 후 방치되다시피 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곳으로, 주변 상권의 급속한 침체를 불러온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우암동, 감만동 지역의 실물경제를 지탱해 왔던 부산외대 캠퍼스를 대체할 폭발력 있는 중심축이 사라지자 캠퍼스의 조속한 공공개발을 원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암동, 감만동 지역은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만 견뎌 온 지역"이라며 "지난 40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발전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부산외대 개발방향이 서야 우암동, 감만동 지역이 이사 가도 되는 지역, 장사 시작해도 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조속한 캠퍼스 개발 대책 확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 후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 부지를 취임 1년 내에 개발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상기하며 "오는 6월 부산시장 취임 1주년 이전에 오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줄 것과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 개발방향을 확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2019-04-16 13:37:39 최인락 기자

전북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과 포용국가 기반 마련 지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미래대비 과정」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및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자체 성과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미래대비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자체가 제안하고 구체화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균형발전'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이번 과정에서 포용국가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과 부처별 정책설명,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특히,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통해 복지국가 완성과 계층·세대 간 통합하는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특강을 통해 경제적·공간적 균형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부처별로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거점 조성과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정책 현황을,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다움의 가치 확산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향을, 또한,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농촌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기여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로컬랜드(주)와 스마트팜 분야 ㈜우듬지팜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2019-04-16 13:37:21 봉채영 기자

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이 본격 시작됐다. 16일 잡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대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NH투자증권, 코오롱글로벌(주) 등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상반기 신입 공채를 통해 채용형 인턴 5급(사무직, 기술직) 270명, 6급(사무직, 기술직) 30명 등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고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채용직급과 분야별로 상이하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2019 상반기 채용연계형 대졸 공채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IT, 디지털, Quant, 상품, 전략기획 각 직무다.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우수자, 통계·수학·금융공학 전공자,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 온라인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무면접, 채용연계형 인턴, 최종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오후 5시까지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설(토목·건축), 경영지원(기획·재무·회계) 등으로 기졸업자나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11월까지 5개월 간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한다. 이밖에 주요 기업과 공기업별 대졸 신입 공채와 수시채용이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 오후 3시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건축, 인프라다. 올해 7월 입사가 가능해야하고, 학점 3.0 이상(4.5 만점 기준), 당사 기준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HMAT(5월11일 예정),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 취업지원 대상자), 심사직, 기술직(건축설비) 6급갑 신규직원으로 총 223명을 채용한다.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입소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최종 합격 후 공단 본부(전주)와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필기, 인성검사, 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6월 17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4월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4월26일 오후 5시), 한국국토정보공사(~4월26일 오후 6시), 쌍용건설(주)(~4월28일),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4월22일), 제주항공(~4월22일 오후 6시) 등이다. 현대모비스(주)는 오는 22일까지 부문(구매, 품질, 재경)별 상시모집을 통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2019-04-16 13:33:31 한용수 기자

'강간 밝히겠다' 자살 부부, 1년만에 한 풀려...가해자 유죄 확정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부가 사망 1년여만에 한을 풀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열린 재판(파기후 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후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가정문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때문이다. 특히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서도 "실제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부부는 지난 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해 열린 첫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강간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원심은 성폭행 사건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박씨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시 열린 항소심(파기후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취지 대로 강간혐의를 유죄로 인정, 박씨에게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019-04-16 13:27:27 장용진 기자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 4월 실태조사 거쳐 5월 중 가택수색 단행해 동산 압류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능적 조세회피·호화생활자 대상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200만원에 달한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6 13:22:47 봉채영 기자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든다

- 6대 광역시 최초…15년 이상 경과 732개 단지 25만여 세대 - 주민·전문가 의견 등 수렴 전수조사…내년까지 계획안 마련 광주광역시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대상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개 단지, 25만1793세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이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다"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방법의 하나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16 13:22:40 봉채영 기자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 92명 선정

- 2020년까지 시민참여 공모사업 선정·예산편성 의견 수렴 등 광주광역시는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위원에 선정된 92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3월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191명이 응모해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제4기 초임위원 응모자를 우선 선정하고, 재정·예산·행정 등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예산학교 이수자,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을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민간단체·청소년활동가 등 20~80대 각계각층 시민을 선정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참여하면서 예산편성에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92명을 포함해 총 10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들은 5월1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시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안사업 접수건수가 적은 전략산업분과를 일자리경제분과로 통합·운영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범위를 5억 이상 주요사업, 1억 이상 신규 사업 등까지 확대해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24일까지 2020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접수받고 있다. 대상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총 사업비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다. 광주시는 제안사업에 대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심사과정 등 단계별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광주' 중 '시민참여예산-제안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6 13:22:34 봉채영 기자

광주 북구,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오는 5월 17일까지 행안부 합동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지난 11일 전 직원 대상 '규제혁신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 주제 규제혁신 교육 실시 -공직자 내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 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북구는 "오는 5월 17일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라고 16일 밝혔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spoirbr@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해 선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북구는 제출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062-410-6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규제혁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은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이해도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신성장 관련 지방 규제혁신의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념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현 규제는 획일적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그만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과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주관 규제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04-16 13:22:2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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