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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지급 ‘가시화’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연 120만 원 지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천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행 군수는 "군민의 7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가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 수당이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농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2019-03-05 10:11:15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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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남도내 1위!

완도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전남도내 1위! 재정역량 10위, 종합평가 12위 기록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진행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82개 군 단위 중 완도군이 12위, 전남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높이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이에 완도군은 재정 역량 10위, 행정서비스 18위, 주민평가 34위를 기록하며 종합 평가에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체계는 행정서비스 50%(사회 복지, 일자리 경제, 문화 관광, 안전, 교육, 지역 정보화), 재정 역량 30%(자체 세입 비율,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 지방세 징수율, 세외 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행정운영 경비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재정 성과)로 이루어진다. 20%는 주민 평가(설문 조사) 15%, 지방자치경영대전 5%(지자체별 특색 사업 평가, 수상 지자체 가점 부여) 등을 평가한다. 재정 역량 부분은 지난 2012년 이후 지방채무 제로화 달성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한 행정 운영경비 비율 최소화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 간사, 예결위 소속 국회위원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1,54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한 바 있다. 한편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 복지 영역이 9위, 교육 영역이 16위로 나타났는데 군에서 민선 7기에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하기 결연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확대 등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한 점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처럼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공무원들과 군민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서 얻은 결과이다."며 "앞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행정서비스, 재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잘 사는 완도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IMG::20190305000003.jpg::C::540::}!]

2019-03-05 09:09:22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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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선정, 국비 6억 확보!

완도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선정, 국비 6억 확보! 112, 119 긴급 출동 및 재난상황 긴급 대응 등 안전서비스 구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자체의 각종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재난 구호,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9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5대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납치‧강도‧폭행 등 신고 시 신고자 인근의 CCTV 영상을 112센터로 실시간 제공하여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하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이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 긴급 출동 지원', '119 긴급 출동 지원'이 있으며, 재난‧재해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제공한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 복구하는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아동‧치매 환자)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군은 '완도를 잇고, 안전재난시스템을 잇고, 섬 주민들을 잇고, 스마트시티를 향한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국토부 5대 서비스 구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확장 사업 등 세 가지 전략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2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5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과 더불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도서 지역과 해양 안전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2020년까지 '재난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안전 특화서비스 구현을 위해 해양교통관제센터와도 협력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완도를 구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IMG::20190305000004.jpg::C::540::}!]

2019-03-05 09:09:17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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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경찰출신 변호사 선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관련 구설에 오른 빅뱅 승리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 말을 빌어 "승리가 선임한 변호사는 경찰대학 19기 출신으로 2003~2010년 근무 기간 중 6년은 서울 일선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이버범죄수사팀·경제범죄수사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출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성 접대 의혹과 관련,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때도 동행했다. 당시 승리는 성 접대, 마약 등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승리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리의 간이 약물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언론에 먼저 밝히기도 했다. 현재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경찰 유착 혐의다.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전직 경찰 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면서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관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승리가 경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 경찰출신 변호사는 2015년까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며 각종 형사사건을 전담했다. 이후 법무법인 현에 합류에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경영에 참여한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사 중이다. 2015년 말 승리가 재력가 고객에게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나오면서다. 경찰은 승리 의혹 관련 카톡 원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형식으로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승리의 추가 소환 여부는 필요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2019-03-04 20:39:4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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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 이덕선 위원장 "조만간 거취표명"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 이덕선 위원장 "조만간 거취표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4일 오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각 유치원에는 "내일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은 되풀이 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과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개학 연기가 정당한 준법투쟁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며 "유치원의 개학시점은 원장의 결정사항이고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03-04 17:4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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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골프 최적지! 설산 관광+골프 카자흐스탄 골프 여행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한 나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부는 카스피해 연안저지와 투란저지, 중앙부는 카자흐 소화산대지, 북부는 서시베리아 저지로 되어 있다. 동부와 남부 산악지대는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알타이양 산맥이 솟아 있다. 텐산 산맥의 침볼락 산은 여름에도 시원한 지역으로 여름 골프에는 최적지 이다. 해외 골프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대표:김기만)에서는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침볼락 산에서 즐기는 럭셔리 2색 골프 상품을 출시 했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는 라운딩 뿐만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만나 볼 수 있는 시내관광, 메데오 계곡과 세계에서 최장길이 3위인 곤돌라가 있는 침볼락 스키장에서의 천산산맥 파노라마와 만년설, 그리고 차린 캐니언에서 유목민과 재래시장 등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관광 코스 돌아볼 수 있어 일석 이조의 상품이다. 카자흐스탄의 누루타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18홀 골프클럽으로 다른 깊이의 벙커, 운하 및 해저드 등 도전적인 코스로 흥미로운 골프장이다. 또한 30여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과 현대적인 배수 시스템, 인공 호수 등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의 두 번째 골프장 자일랴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옛 수도인 알마티에 자리잡고 있는 명문 골프장이다. 자일랴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최고로 평가 받고 있는 골프 리조트와 함께 페어웨이가 넓으며 전략성을 필요로 하는 회원제 리조트 골프 클럽이다. 무엇보다도 실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보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골프 클럽 하우스라고 할수 있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는 4박 6일 일정으로 5성급 호텔 숙박 249만원, 4성급 호텔 숙박 219만원으로 판매중이다.

2019-03-04 17:20: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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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발표에 따라 유치원 개학 첫 날인 4일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현실화됐지만,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악화된 여론과 정부당국의 형사고발, 감사 등의 강한 압박에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거나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아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었다. 또 이날 이후 개학 일정이 잡혀있는 유치원이 아직 있어 유치원 보육 대란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의 구심점이 없어져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실제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 수준인 것으로 난타났다. 특히 이들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제돌봄도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불과했다.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전부터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유치원 개학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오후 2시 기준으로 당초 개학 일정을 지키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를 포기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유치원 중 4일 개학 예정이던 세하유치원(동부)은 개학일을 7일로 3일 미루는 등 5개 유치원이 당초 개학 일정을 2~3일 씩 연기했다. 6일 개학 예정인 동화나라유치원(강동송파)은 입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등 강동송파지역 8개 유치 원이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미정으로 하고 있다. 7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공식 확인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4개 지원청에서 임시돌봄 신청 접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아직 신청자는 없었다"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 측을 설득하면서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립허가 취소 위기를 맞은 한유총은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거나 폐원까지 거론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아이들에게 엉터리 급식을 주는 한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교육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이 들통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단체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청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4일 기준 청원글만 200건에 육박한다. '한유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이는 "의사가 환자를 인질로 잡는거랑 한유총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거랑 같은 겁니다. 한유총, 철저히 조사해 무겁게 처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한유총 자체를 뿌리뽑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인터넷 맘카페를 위주로 한유총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하는 글이 인기글로 공유되면서 공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이 올렸다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 "유치원 설립 인가 받을때 유치원 용도로 허락을 받았고, 그 대가로 '영업권'을 받았다"며 "그 '영업권'을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똑똑해지면 원장들이 장난 못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등의 호응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개학 연기 참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준비상황 점검에 나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6:52: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