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수처 신설, 국회가 나서라" 국민청원 힘입은 청와대의 압박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재점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조 수석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6일까지 30만2856명이 참여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다. 청원인은 지난달 7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청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달라"며 "공수처 검사 범죄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움직인 사건으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성상납 검사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 뿐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은 모조리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 남용은 없지만, 공수처를 도입해야 이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공수처 도입은 검찰 외에 청와대를 포함한 '힘 있는 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 기관으로, 문 대통령도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이미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가 제한된다"며 "상설특검제도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검찰은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2019-02-22 16:44:53 이범종 기자

성신여대,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성신여대,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1704명에 학위 수여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21일 수정캠퍼스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544명, 석사 126명, 박사 34명 등 총 170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신여대 양보경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 여러분은 용기와 지혜로 성신의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이었다"며 "여러분이 만든 성신의 역사와 성신공동체의 뜨거웠던 열정의 기억을 자양분 삼아,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신인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성신여대와 합작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허베이과학기술대학 한·중합작 의류학과 학생 28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징화 허베이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은 "이번 복수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두 개 나라의 모교를 갖게 된 행운아들이며 글로벌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2019-02-22 16:37:18 한용수 기자

월간진로적성, '제3회 나만의 진로적성 발굴 수기 공모전' 개최

월간진로적성, '제3회 나만의 진로적성 발굴 수기 공모전' 개최 중·고등학생 진로적성 안내 잡지 '월간진로적성'은 '제3회 나만의 진로적성 발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직접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이나 예비 대학생, 진로적성 지도를 경험한 학부모, 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와 수기, 첨부 자료는 4월 14일까지 이메일(news@usline.kr)로 보내면 된다. 수상작은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각 30만원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출품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 월간진로적성 관계자는 "입시 준비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꿈을 위한 중·고교 시절 진로적성 발굴 활동이 잘 나타난 사례, 학생부종합전형 입시를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다 진로 적성을 발굴한 사례 등을 발굴해 올바른 진로적성 발굴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월간진로적성 카페, 블로그를 참조하거나 전화(02-2275-2495)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22 16:32:21 한용수 기자

상명대 글로벌문화예술연구소, '2019 무용큐레이터 양성과정' 운영

상명대 글로벌문화예술연구소, '2019 무용큐레이터 양성과정' 운영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지난 18일~20일까지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2019 무용큐레이터(Dance Curator)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공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무용,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연예술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무용협회를 주축으로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과학회, 대학 연구소 연합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무료로 운영됐다. 무용 큐레이션의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대중화 전략, 무용자료 아카이빙, 4차 산업과 공연예술, 댄스리터러시의 이해, 해외 댄스큐레이션의 트렌드분석, 문화예술법제와 무용 등 18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됐다. 과정 마지막 날 상명대 스포츠·무용학부장 김지영 교수를 비롯해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제영 한국무용학회장, 박재근 한국발레재단 이사장, 김재진 변호사 등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수료식 등도 진행됐다.

2019-02-22 16:17:59 한용수 기자

조현아 추정 동영상 속 집 인테리어 "어수선하기만 하더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 모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중파 방송 KBS를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고 소리쳤다. 일부 대중들은 동영상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면서도 영상 속에서 살짝 엿보이는 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현아 동영상 속 집 인테리어 보셨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현아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보면서 집을 봤는데 너무 별로더라"라며 "혹시 잘못봤나 싶어 동영상을 몇번 돌려봤지만 가구고 뭐고 별거없이 휑하고 어수선하기만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재벌이라고 해서 엄청 넒은 집에 화려하게 해놓고 살 줄 알았다. 아무리 아이 키우는 집이라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 집안에다 남편도 서울대 출신 의사인 것 치고는 구경할 것이 별로 없는 집 같더라"라고 적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덧붙였다.

2019-02-22 16:06:23 김미화 기자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한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 정산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반영했다. 또 입주자 권한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 연락처를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세대별 방송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은 이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6:02:14 김현정 기자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 '3·1독립선언 광장' 주춧돌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서울 돌'이 인사동 태화관 터에 조성될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쓰인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4~25일 '돌의 귀환'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돌의 귀환은 그동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온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를 태화관 터에 들어설 '3·1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극복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국회의원, 윤봉길 의사의 장손인 윤주경 선생 등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서울 돌'을 독립기념관에서 인계받아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옛집 터를 거쳐 서울시청에 옮겨온다. 25일에는 종로구 태화빌딩으로 이동해 3·1독립선언 광장 조성 선포식을 연다. 3·1독립선언 광장은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8월 준공된다. 시는 '서울 돌'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하얼빈 등 해외 주요 독립운동 10개 지역의 돌을 광장에 옮겨와 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돌아온 '서울 돌'은 식민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상징하는 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3·1독립선언 광장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는 '기억의 광장'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를 잇는 '소통의 광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5:42:34 김현정 기자

조현아, '동영상 논란' 심경 밝힐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가정사가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조현아 동영상'은 지난 21일 KBS 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K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남편인 박모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다. 특히 그는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라며 소리치거나 폭언을 한다. 또한 박 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처가 담긴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편 박 모 씨는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02-22 15:14:55 김미화 기자

서울시, 사회주택 700호 공급··· 1012억원 투입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1012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7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과 함께 카페, 공동세탁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원리츠'를 설립했다. 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심사를 거쳐 매입해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임대해준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회주택 118호를 공급했다. 시는 오는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사업자는 3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나 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2 15:13:45 김현정 기자

관악구 봉천동·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일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815.2㎡)과 경의중앙선 가좌역(689㎡)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했다. 이제 분과위 심의 통과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2019-02-22 14:43:01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