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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METRO가 제공하는 여행 정보

◇METRO 여행 정보 ▲괌~태풍으로 축제연기 -2019년 괌 '역사 & 차모로 헤리티지데이 페스티벌'이 괌 태풍으로 3월 1~4일, 3월 8~10일로 변경된다. 이축제는 괌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다. ▲베트남항공 프로모션 진행 -베트남항공이 로터스마일즈 더블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베트남항공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서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은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초과 수화물 허용 및 우선 서비스(Sky Priority)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린세스크루즈 '크루즈데이 2019' 진행 -프린세스 크루즈 가 탐나는 '크루즈 데이(Cruise Day) 2019' 를 4월 21~27일 일본으로 진행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동경에서 귀국하는 패턴이다. 편도 귀국 항공료만 내면 된다. 사카타, 아오모리, 미야코에 기항,전일 해상 일정 포함. 27일 오전 6시 도쿄에 도착한다. 요금은 1인 32만5910원(인사이드 객실 기준)부터다. ▲필리핀 세계자연기금 기부 밝혀 -필리핀관광부가 2019년 새롭게 진행되는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캠페인과 로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올해부터 캠페인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글에 한해 각 10달러 씩 게시자의 이름으로 세계자연기금(WWF)에 기부할 예정이다. ▲터키항공 멕시코 첫 취항 -터키항공이 이스탄불과 멕시코시티(MEX)-칸쿤(CUN) 으로 첫 취항을 시작한다. 8월 21일부터 주 3회 운항한다. 새롭게 개장한'이스탄불 공항(Istanbul Airport)'으로 올 해 이전하며, 신규 노선들은 신공항에서 취항을 시작한다. 지난해 프리타운, 사마르칸트, 아카바, 크라스노다르, 모로니, 반줄 및 루사카 운항 노선을 확장했다. ▲익스피디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다. 사업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 전용 온라인 몰'베네피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올해 8만명의 근로자가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3월 8일까지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IMG::20190224000088.jpg::C::540::공중에서 본 이스탄불 신공항}!]

2019-02-24 15:50:53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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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3월,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해보자

지난 20일, 서울은 봄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으스스 하게 눈이 내렸고, 21일은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추운 날씨로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3월이 오고 있다. 잔인한 4월의 형님이 오기 전 봄 여행을 후다닥 떠나보자. 독자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야 할 여행지들을 몇가지 추천해본다. 독일 마인츠 카니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꽃 구경, 노르웨이 올레순 피오르드 탐험, 일본 후지산 가와구치코 벚꽃놀이, 허니무너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십이만송이 스위스 모르쥬 튤립축제, 동장군의 위력이 약해질때 이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해 당차게 떠나보면 어떨까. 먼저 오스트리아는 서부 잘츠부르크주(州) 꽃 구경을 빼놓을 수 없다. 봄이 되면 잘츠부르크 시내에 있는 마카르트광장은 분홍색 목련이 줄지어 만개한다. 바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과 흐드러지게 핀 목련이 함께 어우러져 인생 샷을찍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봄은 미라벨 정원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장미 가든은 수백 개의 붉은 장미들로 가득 찬다. 특히 이 정원의 중심은 호엔잘츠부르크 성과 자수화단의 꽃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유명한 사진 장소다. 모차르트의 누나 '난넬'과 하이든의 동생'미카엘'이 묻혀 있는 페터 묘원은 일반 묘지들과 달리 수많은 꽃들과 식물들로 꾸며져 있다. 잘 가꿔진 정원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싶다면 알프스 첼암제―카프룬지역의 트레킹을 추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쭉부터 다소 생소한 에델바이스, 아니카, 마르타곤 백합같이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여행하기 좋은 나라 독일 마인츠 카니발에서는 여행객들과 함께 웃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한다. 마인츠 카니발은 재의 수요일(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린다. 장미의 월요일에는 7㎞의 카니발 행렬이 마인츠 중심을 가로질러 쭉 이어진다. 퍼레이드를 따라 가면 마인츠 도시, 역사·문화도 함께 경험하고 카니발을 두배로 즐겨볼 수 있다. 액티비티를 즐기기엔 노르웨이 올레순만큼 좋은 곳이 없어보인다. 노르웨이 뫼레오그롬스달주의 항구 도시 올레순은 산과 피오르드가 바다를 만나는 곳으로 이 독특한 자연 환경 자체가 올레순의 가장 큰 매력이다. 408계단 위의 악슬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올레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하이킹·스키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좋다. 피오르드에서 약 2000m 높이까지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산은 활동적인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마춤인 곳이다.게이랑에르 피오르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일년 내내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스팟이다. 봄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일본은 벚꽃 개화 시즌이 되면 개화 예정일을 기상청이 발표하고 만개시기를 예상해 전세계 관광객들을 들뜨게 한다. '벚꽃놀이(하나미)'는 일본의 봄 항례 행사인데,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일본 각지의 벚꽃이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한다. 규슈가 가장 빨리 개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상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명산인 후지산과 일본의 꽃인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라면 후지산 기슭에 있는 5개 호수 중 하나, 가와구치코 주변을 강추한다. 가와구치코의 동쪽에 있는, 후지산을 향해 튀어나온 우부야가사키 곶은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후지산과 벚꽃, 그리고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높다. 가와구치코 호숫가의 나가사키 공원에서도 잔설을 두른 후지산, 벚꽃의 옅은 분홍색, 호수의 깊은 푸른색의 대조를 즐길 수 있다. 십이만송이 튤립축제가 열리는 스위스 모르쥬는 꼭 가봐야 할 축제다. 특히 허니무너 및 연인이라면 말이다. 로잔(Lausanne)에서 기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모르쥬(Morges)는 매년 열리는 튤립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날씨에 따라 축제 일정이 잡히게 된다. 십이만 송이의 튤립과 나르시스, 히아신스가 온 공원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흑자주색 튤립을 비롯한 수줍은 소녀의 연분홍 튤립 등 독특한 색채와 모양의 튤립을 볼 수 있다. 튤립 축제에 이어 근처의 뷔이유렁 성(Chateau de Vullierens)정원에서는 아이리스와 수련이 한 가득 피어난다. 특히 이곳은 올 봄 허니무너라면 꼭 방문해야 한다. 로맨틱한 사진을 꼭 찍어야 하니까…. 26년차 여행업계 관계자 K씨는 "지금은 50~60 세대가 여행의 키를 쥐고 있다. 20~30 세대 젊은층은 사실 여행사 수익면에서 충족치 않았다" 며 "프리미엄, 타깃형·기획상품(골프,크루즈)등 고 퀄리티의 상품이 결국은 여행사도 고객도 만족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 가격 비교 플랫폼사 호텔스컴바인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직원 대상으로 '3월 추천 여행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이며 괌, 몰디브, 대만 등 온화한 기후 여행지가 많은 추천을 받았다. 여행업 종사자들의 여행 취향이 궁금했다면 이번 호텔스컴바인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법 하다.

2019-02-24 15:50:19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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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日 독도 망언 규탄하는 北, 헌법엔 영토조항 없어

남북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대신 북한은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수차례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이어지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영토 개념의 정당성을 보충한다. 제66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해야 한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은 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수도 있다. 통일은 이렇게 헌법에서 6차례 등장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9조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발전시켜 이 위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 전문에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 위업은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도 나타난다.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지 않았을 뿐, 북한 역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닌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는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영토가 통일 대상이다보니, 남북한은 1991년 '남북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을 국가 관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한은 헌법상 외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류에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북한에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물 소지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활발한 교류는 저작물 이용과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019-02-24 15:48: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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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2019년 3월 1일'이 특별한 이유

올해 3·1절은 1919년 3월1일 한반도를 태극기로 뒤덮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3·1운동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갈구하던 한민족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과물도 선사한 계기가 됐다. 이에 맞춰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다가올 3·1절 행사와 관련해 대규모의 다양한 캠페인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게 인지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로 7대 종단(천주교·조계종·기독교·원불교·천도교·민족종교협의회·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래선지 학계에서는 100주년을 맞이한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지난 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에서 "3·1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국을 잉태시켰다. 이로서 봉건적 왕조시대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라고 정의했다. 한편 남북 정상은 작년 9월 평양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협의했다. 그러나 남북의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무산됐다. 북한 역시 지난 21일 '시기적으로 공동행사가 어렵다'고 통일부에 알렸다. 통일부는 "공동행사가 어렵게 됐으나 전반적으로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따른 실질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향후 있을 3·1운동 공동행사는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중론이다.

2019-02-24 15:43: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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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기고/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올해는 3·1독립선언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말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수(着手)가 곧 성공(成功)이다." 3·1독립선언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강압통치 속에서도 새로운 국가, 자주독립과 자유평등한 국가를 세우는 일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3·1독립선언은 대한민국 100년 역사의 시작이며 뿌리입니다. 3·1독립선언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뿌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가능했을까요? 8·15 광복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와 민주를 외쳤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에너지도 바로 3·1독립선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조들이 자주독립과 자유평등한 국가를 세우려 했던 그 시작과 뿌리가 10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런 거목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거목은 꽃과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공의 길은 멀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양단된 지 70여 년, 분단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매맺음을 앞 둔 봄꽃이 만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이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년의 거목이 열매를 맺으려는 순간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착수했던 일의 성공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피와 땀으로 키워 온 거목,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100년의 거대한 뿌리인 3·1독립선언의 역사적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3·1운동이냐 3·1혁명이냐 하는 논쟁이 그것입니다. 3·1독립선언은 분명히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근간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중국의 신해혁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1독립선언도 국가의 근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집계만으로도 인구의 10분의 1이 참여한 전 국민적 항쟁이었으며, 국가의 체제를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한 민족사적 대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해방국가들은 자신들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투쟁의 역사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혁명, 이집트혁명, 필리핀혁명 등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이 거대한 사건을 혁명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1혁명의 정신과 자긍심이야말로 새로운 100년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한국의 자주독립만이 한·중·일 3국이 동양평화를 이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평화시대가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것만이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착수가 성공입니다.'

2019-02-24 15:38: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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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메트로의 눈] 3·1운동, 독립국가 지향이 응집된 ‘민중의 이상향’

[b]기해년 3월 1일에 맞이하는 3·1절은 특별하다.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전국민 독립운동인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전후로 독립에 대한 민족적 갈망이 극대화하면서 그 해 9월 중국 상해를 거점으로 개헌형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올해는 3·1절뿐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지향했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메트로신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연간기획으로 유서 깊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역사에 돋보기를 비춰봤다. [편집자주] [/b] "3·1운동의 성과는 '대한민국 수립'이다. 새 나라를 이끌 주인은 3·1운동에 참여한 국민임을 모두가 깨달았던 계기였다. (이에)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 '대한제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의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당 한반도새백년준비위원장이 지난 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3·1혁명과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이 '국민'의 중요성을 부각했듯, 이번 토론회에서는 3·1운동에 따른 '민주공화국 탄생'과 '민주시민 출현'의 중요성을 놓고 정계와 학계가 합창하는 풍경이 그려졌다. 전상숙 광운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란 발표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관은 3·1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민족의 독립' 및 '근대적 독립국가 건설 지향이 응집된 민중의 이상향'이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계속해서 "분단체제에서도 한국인들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정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시켰다. (다만) 냉전이 와해된 후 한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으로 각각 하나의 주권을 갖는 주체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러한 현실은 해방정국에서 '완전한 독립'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학술토론회 발제 때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이끌던 주체들이 '민주시민'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세대 민주시민 양성'이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성 방법으로는 '어린이운동'을 예로 들었다. '아동문학가'이자 '아동보호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꼬마·어린애·아해놈 등 비칭에서 벗어나 그 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체계를 '어린이'로 통일, 어린이를 인격주체를 부르는 높임말로 격상시켰다. 김 교수는 "(방 선생의) 어린이운동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삶과 문화를 심어줬다. 이러한 어린이운동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가 아닐까 싶다"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세대 민주시민 양성'을 꼽기도 했다. 양성 방법으로는 '어린이운동'을 예로 들었다. '아동문학가'이자 '아동보호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꼬마·어린애·아해놈 등 비칭에서 벗어나 그 계층을 아우르는 개념체계를 '어린이'로 통일, 어린이를 인격주체를 부르는 높임말로 격상시켰다. 김 교수는 "(방 선생의) 어린이운동은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삶과 문화를 심어줬다. 이러한 어린이운동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뿌리가 아닐까 싶다" 했다. 한편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 축사 때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혁명'은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체가 변할 때 규정한다"며 "3·1운동을 되짚어보면 그 말이 딱 맞다. 국민의 10%가 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제국' 명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전환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역시 "100년이란 시간이 흐른 현재 그간 신성시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일종의 역사인식의 변화라 하겠다"며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많았던 여러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게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비하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2019-02-24 15:37:1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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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은?

오는 9월 서울·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력사건 등 전문영역은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방검찰청 이하 경찰조직을 지자체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범죄, 일반 형사 및 수사 사건,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실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경찰 기능이 자치경찰로 대폭 넘어오진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14일 "자치경찰제 가시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점은 시행 전까지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감독을 받아왔다. 인력은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경찰법을 적용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게 이원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 전문가 등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중복 및 협조 부족이 43.8%로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27.2%), 자치경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주민 부담 가중(17.9%), 경찰 치안서비스 수준 약화(11.1%)가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이었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가 대두됐다"며 "효과적인 사무 배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조직을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02-24 15:24: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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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회사 급여·근로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의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온라인 정보 공개로 이제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이 있었지만 엄중 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여객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근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과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안내한다.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게첨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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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 내달 4일부터

서울시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문화시설에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만 3~5세 영유아 아동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기초 문화예술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3개의 문화시설을 선정해 시설별로 5000만~75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청년문화예술교육사를 인턴으로 배치하도록 지원, 이들을 통해 각 시설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내용이다.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시민에게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총 7개의 시설을 선정, 시설별로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돼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기관과 연계해 지역 중심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4 15:24:30 김현정 기자